( 불갑산 유해발굴 현장, 국민보도연맹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09년 김해보도연맹사건 합동위령제 추도사 )
(설립초기 진실하해위 조회, 송기인위원장, 나, 김갑배, 이영조 상임위원)한겨레 신문 연재 중인 역사학자 이이화의 <민중사 헤쳐온 야인> 에 옛날 사진 한 컷이 있군요. 고인이 된 김진균 교수가 보이고 제일 왼쪽에 제가 있습니다. 후원자였던 원혜영 의원이 제일 오른 쪽, 조동걸 교수, 김정기 교수, 이이화 선생 등이 보입니다. 아마 1990년, 91년 경인듯..... 1989년 가을호 부터 편집위원으로 합류하여 2000년까지 일했으니 나의 30대가 역사비평과 함께 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군요.
 |
|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 중에서 전쟁의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들이다. 이라크를 공격하여 수천명의 가난한 집안 출신 미군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십만명 이상의 이라크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조지 부시는 알수 없는 이유로 군대에 빠진 인물이고 전쟁이 무엇인지, 군대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자였다. 아마 부시는 자기 때문에 죽은 군인 가족들에게 사과나 위로의 한마디 한적도 없을 것이고 병상에 누워있는 부상자들을 한번 방문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자신과 자기 가족이 죽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무모하게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전쟁은 자위권 발동이라는 이름으로 감행된다.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하고서도 예방전쟁이라고 뻔뻔하게 정당화하지 않았는가? 즉 전쟁은 정치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하고 국민들의 그들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을 때, 국민과 군인은 희생자가 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내 책 [전쟁과 사회], [미국의 엔진]에서 여러번 언급하였다. 그래서 전쟁은 민간인 정치가들의 작품이지 군인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국가나 민족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을 하려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지는 그들의 과거와 평소의 행동을 갖고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수장들이 군대에 갔다오지 않았다. 그들 중 가족이 전쟁 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하자고 한다.
이승만 시절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들이 한국 내 미군을 후송하기 위해 준비한 배에 몰려든 일이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승만 정부의 기둥의 역할을 했던 유력자들이었다. 이승만 자신을 비롯해서 그들은 겉으로 서울 사수를 외치다가 제일 번저 서울을 빠져나갔다. 이승만은 처음에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너무 멀리가면 국민들이 안좋게 본다고 미국이 충고하자 대전으로 다시 올라오기도 했다. 이승만은 일제 하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기 위해 위험을 각오하고 삐라한장 뿌려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본 경찰들을 향해 주먹질 한 번 해보지 않은 인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을 비롯해 전쟁하자고 주장하는 조중동 간부들, 군 지위관, 극우 인사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들의 가족을 우선 연평도로 옮겨놓은 다음에 전쟁하자고 하라. 그러면 포병 사격지휘병 출신인 나도 이 전쟁에 일익을 담당하겠다.
미국 법무부가 영국계 석유회사인 BP 및 다른 관련회사를 상대로 멕시코만의 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소송을 냈다고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멕시코 만의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기름제거 비용을 비롯한 피해에 대해 이들 회사가 무한책임을 갖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의 멕시코만 기름유출로 인해 2억 겔론 이상의 석유가 흘러나왔고, 11명의 인부가 사망했다. 해양오염은 그렇다치더라도 인근지대의 어민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은 물론 아마도 인류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로 기록될만한 정도로 큰 환경재앙이었다,
태안 선박충돌로 인한 기름 유츌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다. 그런데 삼성은 자신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을 빼고 있으며, 발전기금 1,000억 제공 약속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뭉개고 있다. 실제 피해배상 청구 액수는 1조 2천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약간씩 풀린 돈은 일부 사람들의 배만 불린다고 한다.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되는 셈이다.
120만의 자원봉사은 감동적이었지만 남은 것은 태안주민들의 자살과 파되된 공동체, 경제적 빈곤 밖에 없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소송제기가 그래서 돋보인다. 과연 태안 기름유출로 어민들만 피해를 입었을까? 해양오염으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와 어족의 고갈 등 우리 국민 일반이 입은 피해는 없는 걸까? 생태계와 어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기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대신에 기업에 무한책임을 물은 것이다.
과연 한국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삼성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아마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삼성은 화려한 법조인맥을 동원해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다.
거대기업 앞에 약자인 국민의 처지가 이렇게 한탄스러울 수가 없다. 삼성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국가다.
버니 샌더스라는 미 상원의원이 무려 8시간 동안 미 상원 회의 마이크를 잡고 의안통과저지(filibuster) 연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 모두에 자기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동안 마이크를 잡고서 오바마와 공화당 당원의원의 감세정책 연장안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왜 자신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 최대한 설명하려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http://www.c-span.org/Watch/Media/2010/12/10/HP/A/41779/Sen+Sanders+Held+a+Tax+Cut+Filibuster.aspx
그가 부시정부에서 만들어진 부자감세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의 천문학적 재정적자다. 미국은 현재 1천 500억불의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세계경제의 장래에 심각한 암운을 드리울 악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오바마는 공화당과 타협하여 부자들의 감세안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샌더스가 분노하고 있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재정이 파탄상태에 있고, 또 부자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놓고 있는 데 반대, 실업자나 빈곤층의 고용보험이나 복지예산은 삭감되는 이 부도덕한 현실을 오바마와 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는 2000년 클린턴 말기까지 하더라도 재정이 흑자였으나 부시가 집권하면서부터 사상최대의 부자감세 정책을 실시하였고, 게다가 아프칸 이라크 전쟁 수행을 위해 막대한 전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상위 1 %가 부의 90%를 독점하고 있으며, 오직 상위 0.3%만을 위한 감세안을 여전히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빌 게이츠나 위렌 버핏같은 억만장자들 자신이 오히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고 주정하는 마당에 오바마가 부자들의 저항에 지레 겁을 먹고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무려 8시간이나 마이크를 잡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미국 정치에서 보기드문 사회민주주의자이다. 버지니아의 작은 도시의 시장에서 시작해서 상원의원까지 진출햇지만, 한번도 자신의 정치이념을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샌더스에 대해서는 내 책 [미국의 엔진]에도 약간 언급한 적이 있다. 보수 독점의 미국 정치에서 참으로 특이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현실정치에 평생을 바쳤다는 점이 놀랍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도 과거 부시정부와 다르지 않다. 재정적자가 400조를 넘어가고 있는데, 날치기로 자신들이 작성한 예산을 통과시키고 희희낙낙하고 있다. 부자감세와 4대강 퍼붓기 등을 통해 그들이 오늘 만들어내고 있는 재정적자가 이후 한국경제와 사회에 어떤 주름살을 만들어낼지 전혀 생각조차 없는 인간들이다.
섣부른 정치공학에 빠진 한국의 운동권 출신 국회위원들이 모두 그의 이력과 8시간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 열정과 용기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한국의 야당 정치가들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상 탓, 노동자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이 왜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의 날치기 예산통과 시 제대로 국회의 심의와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통과된 법이 많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국립대법인화법이다. 즉 국립대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지원하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이 법안을 보지 못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국립대의 재정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고 교수, 연구, 학교 운영에서 자율성을 높여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의 국립대 재산은 그대로 국립대 법인이 갖게 된다. 이런 전례를 우리는 일본에서 이미 찾을 수 있다.
국립대가 민간 재단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니, 이것을 사유화 조치라 말할 수는 업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립대를 국제경쟁과 규제완화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사립대학처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이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낡은 규제는 없어져서 좋을지 모르지만, 국립대는 더 이상 국민의 대학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상 지금까지도 한국의 국립대학이 국민의 대학이었는지 의심스럽지만, 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다수의 국민의 참여와 수혜를 배제한 채 소수 학생들에게 더욱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 같다.
이미 과거와 달리 거의 부자집 아이들로 채워지는 서울대는 그 동안 국민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서울대의 엄청난 재산을 누리는 더 큰 특혜의 수혜자가 되고, 서울대 법인의 재산은 이제 국민들은 소유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각종 교육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될 것이다.
그 동안 서울대의 경쟁력은 서울대의 우수한 연구, 교육 기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입학생들의 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서울대에 대해 특혜를 주어야할 별다른 명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적으로 새로운 연구나 교육활동을 실천한 경력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서울대에 이러한 특혜를 줄 경우, 연구 교육활동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수 많은 다른 대학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서울대나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하에 다른 모든 대학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무책임한 평균주의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크니까 특혜를 주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을 뿐더러, 합리적이기도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온 대학의 재산을 고스란히 재단에 넘기는데, 자식 교육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한국 국민들의 목소리 한번 듣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앞으로 서울대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안나오면 이 방침을 철회할 것인가? 다른 모든 대학이 죽은 다음에, 서울대만이 살아남으면 한국의 고등교육은 성공한 것이 될 것인가?
국립대의 규제완화는 국립대의 공적기능 강화를 수반해야 한다. 즉 국립대학을 국민의 교육권 충족과 대학의 개방, 대학의 복지기능 확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특혜를 없애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시장원칙에도 맞는 것이고, 돈은 없지만 능력과 의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법이다. 서울대의 이른바 '경쟁력'이 낮았던 것은 결코 규제 때문이 아니었으며, 역설적으로 고등교육 예산을 서울에 몰아주고 다른 국내의 대학으로 하여금 서울대와 맞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독점하고 우수학생을 독점하는데 누가 서울대와 맞설수 있었겠는가?
이 중요한 사안이 국민적 토론없이 날치키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자금 영국에서도 학생 등록금 인상 문제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영국의 의회는 이 문제 토론에만 5시간을 보냈다.
이 정부가 5년 동안에 한 일은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쌍할 따름이다.
리영희 선생을 회고하는 한겨레 좌담에서 고은 선생이 시인다운 통찰력있는 발언을 했다.
지식인이라는 것은 ‘아는 자’다. 아는 자는 본질적인 계급이 아니라, 모르는 자와 함께 동행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아는 자가 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잘못 안 것은 고쳐주는 것은 아는 자의 사명이다.
"모르는 자와 동행하는 전제에서 아는 자가 된다"는 표현이 좋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것이지만, 시인이 말하니 의미가 새롭다. 즉 아는 자의 앎은 모르는자와의 동행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식으로 표현하면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앎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른 글에서 쓴 적이 있다. 지식은 세상에 골고루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구석에 있다. 어두운 구석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의 전부다. 어두운 곳에서 보면 세상이 모두 잘 보이지만, 밝은 곳에서는 세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모르는자, 즉 고통받는자와 동행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다. 세상이 무엇을 감추려할 때, 바로 그 감추려하는 데 진실이 있다는 이야기다.
리영희 선생은 바로 이 감추려하는 것을 캐는데 본능적 감각과 능력을 가진 분이고, 그 일에 희열을 느낀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학자라기 보다는 기자의 본능을 갖고 있고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모르는 자와 동행하고 어두둔 구석을 밝히려는 점에서 기자와 학자의 일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다. 오늘의 기자와 학자들의 타락이 어디서 오는지는 명백하지 않는가?
노자식 화법으로 말하자면
말해진 것은 진실이 아니며, 진실은 말해지지 않는다.
말해지지 않은 진실은 모르는 자의 고통 속에 체현되어 있지 언어화되어 있지 않다.
언어는 단지 그 근처에 가서 그것을 어루만지는 시늉만 할 따름이다.
여기서 지식인들 역시 결정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그 한계를 자각하고 그것을 돌파하려 최대한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리영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큰 별이 졌다.
1995년 역사비평 지면에서의 선생님과의 대담을 올린다. ( 홈피)
http://dckim.skhu.ac.kr/pdf/1995%20-%201.pdf
가장 최근 방문했을때의 사진
재벌은 법위에 있다. 이번 최철원 회장의 유홍준씨 폭행사건이 보여준 한국사회의 단면이자 사실상은 전면입니다. 노동자들에에는 언제나 무서운 얼굴을 한 검.경.법원이 재벌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이 일그러진 법치주의가 한국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사람들은 재벌이 한국경제의 견인차이자 우리들의 먹을 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근대적 가족경영 그 자체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암 덩어리입니다. 이 암덩이는 경제만 멍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를 멍들게 합니다. 아래의 LA times가 말하는 '불처벌'(impunity)의 관행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의 질서 자체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 불처벌은 바로 과거 학살과 인권침해 범죄자들에 대한 불처벌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 같은 보통사람은 그들 눈에는 하찮은 존재로 보입니다"
유홍준의 절규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단결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Yoo Hong-joon says he was badly beaten by his former employer. He filed documents with Seoul police seeking criminal prosecution. (Matt Douma, For The Times / December 1, 2010) |
Yoo Hong-joon says he knows the wrath of the rich and powerful in a nation dominated by family-owned firms known as chaebols.
The 52-year-old former driver says that in October, as board members watched, a trucking company owner beat him repeatedly with an aluminum baseball bat in anger over Yoo's former union activities.
"I felt powerless," Yoo said. "Big companies here have the attitude that they can do anything they want."
Yoo filed documents Tuesday with Seoul police seeking criminal prosecution.
Chey, who has not yet been charged with a crime, could not be reached for comment. But one company executive told Seoul TV of Yoo, "I'm not saying he wasn't beat. He was clearly beat up. But he imposed it on himself to get more money."
Legal experts say Yoo's accusations underscore the power wielded in South Korean society by top executives in the chaebols, huge conglomerates, who at times act as though they are above the law.
In recent years, chaebol executives have been convicted of accounting fraud, embezzlement and breach of duty. Many of those sentences were soon commuted or reduced. In 2009, convicted tax evader Lee Kun-he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was pardoned by President Lee Myung-bak, who wanted his help with South Korea's bid to host the 2018 Winter Olympics. The president is also a former corporate big shot, the onetime chief executive of Hyundai Construction.
The alleged attack by Chey, a cousin of one of the wealthiest businessmen in South Korea, would be the second assault in three years involving the nation's rich and powerful.
In 2007, the chairman of chemical and insurance giant Hanwha Group was convicted of orchestrating the kidnapping and beating of bar employees who had injured his son in a brawl. Kim Seung-youn, convicted of the attack involving his bodyguards and gang members, was later pardoned by the president.
But South Koreans may finally be growing weary of such chaebol misdeeds. Since news of Yoo's allegations surfaced here this week, 30,000 Internet users have called for Chey's arrest.
"Please imprison Chey and show us that there is minimum justice in this society," wrote one. Another wrote, "Enough to corrupt power."
"It appears these tycoons are living their lives with a sense of entitlement, a sense that they are untouchable," said Kim Sang-jo, an economist at Seoul's Hansung University and executive director of a civic group called Solidarity for Economic Reform.
Experts say the lax attitudes toward the chaebols stem from South Korea's obsession with the success that fueled the nation's rise from the economic ruins of the Korean War. The chaebols are seen as too integral to that success to be constrained.
The firms thrived on ties to the corrupt military governments in the 1960s, maintaining their influence even after the nation turned to democracy in 1987. Analysts say they are incapable of policing themselves.
Yoo said his troubles began last year when Chey ordered employees to quit the local union. Yoo was fired from his job of more than 20 years delivering asphalt across South Korea.
For months he sought work as he spent his family savings and ran up credit card debt to pay the bills for his wife and teenage daughter. He decided to sell his big rig to the company and agreed to meet with its officials. "Selling that truck was like selling part of myself," he said.
When he arrived Oct. 18, Yoo said, officials ordered him to get to his knees as Chey entered the room.
Yoo said that as seven company officials looked on, Chey kicked him and then struck him nearly a dozen times with the baseball bat. At one point, he upped the money per hit to $3,000, saying "but now I'm really going to hurt you," Yoo said.
Chey then tossed money at him, Yoo said, demonstrating how the owner threw two checks into his face: one, the equivalent of $45,000, to pay for the truck, and the other, for about $18,000, for the beating. He has not cashed either check, he said.
Yoo hopes the case will bring more scrutiny of the chaebols.
"Common people like me are insignificant in their eyes," he said. "The little guy in South Korea has been kicked around for too long."
Kim works in The Times' Seoul Bureau.
Copyright © 2010, Los Angeles Times
MBC방영은 보지 못했으나 유투브를 통해 유홍준씨가 최철원 M&M 사장에서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당장의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냉정하게 이 사건을 보자.
유홍준씨는 화물노조활동 전력 때문에 자기회사가 M & M 로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차량시위 등 계속되는 항의를 하다가 도저히 경제적 어려움을 버틸 수 없어서 차를 사달라고 최철원 사장을 찾아갔다.
최사장 측은 그의 시위 때문에 업무 방해를 받았다고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즉 문제는 유홍준의 노조활동, 블랙리스트, 생존권 박탈이라는 처벌의 과정이 있었고, 그 처벌에서 막다른 길에 놓인 그가 최사장을 찾아갔다는 점이다. 자, 이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자. 경찰도 법원도 노조도 시민단체도 그가 부당한 방식으로 처벌을 당한 것에 대해 도와주지 않았으며, 응당 그를 도와주었어야할 기관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 기업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움직였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노조활동의 댓가를 오직 혼자 지고갈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초등학교 마치고 40년을 노동자로 살아온 한국의 전형적인 바닥사람이다. 그가 최사장을 찾아간 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실제로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도 했다고 한다.
둘째로 생각할 점은 차를 사달라고 찾아간 그에게 야구방망이 찜질을 해서 맷값으로 돈을 줄 생각을 한 최철원 사장의 두뇌구조와 가진자들의 의식이다. 자신이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으나 워낙 말썽을 부리니, 흠쓴 두들겨주고 돈으로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 돈을 주면서 이렇게 두들겨주어도 좋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첫째는 가난뱅이들에게는 돈이 최고이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 죽지 않을 정도만 두들겨주어도 그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는 기대다. 그리고 경찰, 검찰, 언론은 모두 자기 편이니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그가 야구방망이 폭행을 계획한 것은 바로 평소에 그가 이해하고 있는 바, 그의 위치와 힘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가진 것은 몸뚱이밖에 없는 노동자는 실컷 두들겨맞고 최 사장이 침을 발라 그에게 던진 돈을 주워올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가 인간적 굴욕감과 슬픔을 견딜 수 없어 사후에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사장의 폭행을 옆에서 지켜본 7명의 회사 간부들은 자신이 직접 사인까지하고 돈을 가져간 놈이 지금와서 말이 많다고 욕설을 퍼붓고 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최사장이상으로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야말로 굴욕을 참으면서 사장에게 비벼야 하는 우리시대 보통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까? 유홍준씨가 사인까지하고 돈을 가져갔으니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법원은 최사장이 폭행은 한 것이니 벌을 좀 받아야 하지만,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니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며 적당히 봐주지 않을까?
KBS는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져주는 메세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TV 뉴스에서 연평도에서 피난나온 주민들 수백명이 찜질방에서 잠자고 밥먹고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정부 주선으로 임시로 거처하는 것일까 생각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평소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왔다 갈 때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스파월드' 주인이 개인 비용으로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하루 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어려운 일을 선뜻나서서 한 인스파월드 사장은 대단한 사람이다. 크게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옹진군, 인천시, 중앙정부 모두가 아무 대책없이 개인의 자선에 의존하고 있는 꼴이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은 비상시 특정한 곳으로 대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연히 정부로서는 이들의 대피계획 세웠어야 했다. 비상식량과 거처는 기본이다. 설사 평소 피난민 수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중앙정부나 인천시 예산을 집행해서 임시거처를 마련하거나 정 안되면 이런 개인 유숙시설이라도 정부가 지원한다는 보증을 서고, 며칠이라도 머물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무엇도 없다.
정말 이들은 피난민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서둘러 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지난 천안함 사태 때 금영호 선원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연상이 된다. 아니 그 이전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이 정부와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의 재판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백성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지고 보호해주어야 할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국민이 없는데, 억지로 되겠는가?
1974년 1월 8일 박정희는 계엄상태에서 유신헌법을 선포한 이후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느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선포하였다. 몇 달후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여 '적화통일'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민청학련이라는 단체의 소속 학생들을 검거하였으며, 배후로 인혁당준비위 관련자들을 구속하였다. 잘 알려진대로 인혁당 관련자 8명은 항소, 상고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처형되었다.
2010년 11월 26일 삼성전자는 사내 전산망에 노조설립 허용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박종태 대리를 해고조치 했다. 삼성전자 측이 그동안 내걸었던 징계 이유는 "수원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어긋나는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정보보호 규정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 대리가 '왕따'를 당한 적이 없는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해서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업무지시는 신의 명령과 같이 존중되어야 하며, 노조설립 요구는 사시 위반이다. 그러니 그는 그 회사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어제 당일 짐을 싸야 했다.
과거에는 헌법을 비판하면 죽을 죄가 되고, 지금 삼성에서는 노조를 만들자고 주장만 해도 죽을 죄가 된다.
그런데, 삼성에서 생존권은 박탈당해도 아직 '생명'은 살아있으니 확실히 우리나라는 민주화되었다.
민주주의 만세 !
세계 일류기업 삼성 만세 !
대한민국 만세 !
연평도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북의 처사가 백번 잘못된 것이지만, 힘대 힘으로 대결하면 수 많은 억울한 생명들만 사라지고
남북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투를 벌이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최고의 전쟁입니다.
북은 존재의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잃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잃을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달래야 합니다.
1950년 전쟁 이전에도 38선에서 유사한 교전이 많았습니다.
당시는 남쪽이 수세였고 북이 우세였습니다.
그런데 수세인 남쪽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정치적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빈번하게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억제하지 않았다면 이승만은 전면전이라고 감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남쪽도 여전히 미국이 전면전 감행은 억제하고 있고 중국이 언제나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양쪽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모든 행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공군기가 북의 기지를 타격하면, 북도 남을 타격할 것이고, 준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49년 당시가 그러했습니다. 전쟁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븍의 권력이 불안정하면 할수록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 강대국도 필요하면 전면전과 유사한 형태의 한반도의 전쟁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이스라엘과 같은 분쟁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한 백성은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북쪽을 연착륙시켜야 합니다.
민간인 거주지에까지 포탄을 쏜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군인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으니 우리 측 피해도 만만치 않다.
어린 졸병 군인들의 희생이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 전략도 문제지만 이제와서 돌아보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한 봐주기 전략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북한의 버릇만 고약하게 해 준 감도 있다. 도와주려면 가끔씩 야단도 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다.
도움을 받는 처지에도 자존심세우며 큰 소리 다쳤으며 하고싶은 것 다 했으니 북한의 외교력도 대단하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쪽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 사람들을 위축시켰다.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입지만 세워주는 결과을 초래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북한의 잘못이지만, 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크게 보면 남한 정부의 잘못이다.
북한은 체제존립이 지상과제인 나라이니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폭을 하거나 막가파식의 전략을 택하면 남쪽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제 북이 핵을 갖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미국의 핵전략은 치명적인 실패로 끝나게 된다.
북한이 핵을 갖게된 데 과연 누가 책임이 있을까?
이 자존심밖에 없는, 위험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해 달라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 정부가 하는 것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마치 어린아이를 어른처럼 맞상대하여 마구 분노를 표출하거나 무기를 완전히 버리고 항복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어르고 달래며, 서로 친하게 지내되, 가끔씩 야단도 쳐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의 자존심을 꺽을 수는 없고, 잘 못 되면 그 아이는 죽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와 싸운 나는 주변사람들의 어떤 칭찬도 들을 수 없음은 물론 최소한 전치 50년의 치명적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국민을 죽고 다치게 하면서 전쟁에 이기는 지도자가 훌융한가, 전쟁을 벌이지 않고서 이기는 지도자가 훌융한가?
북한의 호전성은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어른의 지헤가 필요하다.
이 정부는 몸집은 어른인데 정신은 여전이 어린아이다.
이 두 아이들이 링 위에서 싸우는 것을 보며 즐기는 진짜 어른은 따로 있다.
고은 시인이 말했다.
“조국이 통일만 되면 내 나라를 떠나 민족을 잊고 싶다. 지긋지긋하다. 조속히 분단이 끝나길 바란다”
언론은 이러한 표현이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말한 것이라고 논평을 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이 이렇게 들린다.
"분단과 통일 문제로 더 이상 씨름하지 않는 자유인, 세계인으로 살겠다"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부족 때문에 노벨문학상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어가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한글이라는 언어의 미세한 뉘앙스를 이해못한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를 인간의 문제, 보편적 문제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아니면 고은 시인 자신이 분단과 통일 문제의 사고에 갖혀서 그들이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문제를 보편화하지 못했거나.....
그가 소망하는 것처럼 분단극복과 통일이 하루아침에 도둑처럼 올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오더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방식의 통일이 될 것 같지 않다.
설사 그런 통일이라도 오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한반도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민족문학이 아니라 '민족의 고뇌가 담긴' 세계문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의 진의를 "민족과 통일이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고 싶다. 21세기의 지성은 20세기 우리 지성의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노벨상이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 세계인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세계인의 사고를 해야만 한국이 세계와 함께 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6 일째 접어들었다.
급기야 한 노동자가 분신까지 시도하는 일이 발생햇다. 용역깡패 동원에 분노한 것이라 한다.
이 파업의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현대 자동차 사업장에는 동일 라인에서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두 종류의 노동자가 실재하고 잇다.
약 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들의 60퍼센트
정도의 급료밖에 받지 못한다. 이것은 파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고용이다.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골간이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노예제가 존재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사업장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불법으로 일한 것이 맞다고 판결을 했다고 하고, 11월 고법에서도 이런 경우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존재들이다.
이들이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야할 이유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회사 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의 맹점이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부당해고가 그러하지만 부당하다는 판결을 낸 이후에도 사용자들이
그들을 재고용하지 않거나, 고용하더라도 사실상 왕따를 시켜 나가게 만드는데, 그것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버티기는 계속된다.
어잿든 현대자동차 사측은 불법 고용을 계속하고 있으며, 검찰은 그것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불법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국회도 모른채 하고 있다.
즉 불법은 사측이 매일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파업의 원인이다.
한국의 역대 공안기관은 불법의 챔피언이었고, 대기업의 기업주들은 이처럼 반칙 왕이다.
이 반칙과 불법은 천하가 다아는 공공연한 불법이다. 그 불법으로 희사는 수조원의 돈을 벌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 불법에 항의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불법'의 딱지가 붙고, 구사대의 폭력이
대낮에 버젓이 행사되며, 경찰과 검찰이 신속히 움직이고, 사측은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배상을 청구하고 ,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손해가 수백억이니 그들을 빨리 잡아가라고 외친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
그렇다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온 장면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 장면이다.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은 그래도 비정규직 중에서는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항의에는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모든 비정규직의 눈물과 한이 담겨있다.
현대판 노예제, 비정규직를 묵인하고 살아야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
진실위 이영조 위워장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군요.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1118220721732&p=khan
이 모든 과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제가 뭐라 보태고는 싶으나
지금은 침묵하렵니다.
니중에 책으로 말하겠습니다.
인권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 임명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인권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대통령이 인권문제에 한번도 개입한 경력이 없을 뿐더러 논문한편 쓴 적이 없는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문제의 시작과 끝이다.
이러한 사태 와중에도 공석인 상임위원자리를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곧바로 채우는 일을 강행한 청와대의 조치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즉 인권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슬픈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장관급 위워장, 차관급 상임위원 한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 이 정권 마칠 때까지 해도 그들 모두에게 자리 마련해 주기 어렵다.
사람들은 인권위가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권위는 다른 위원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기존 정부부처에 권고를 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 부처는 그것을 무시해도 마무런 문제가 없다.
출범당시부터 법무부 등 다른 정부조직과 인권위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긴장일으키키가 사실 인권위의 역할이기도 하다.
도덕적 압력 정도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이미 그렇게 해 왔다.
물론 용산참사 등 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고조차 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정책권고조차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지 오래되었다.
즉 인권위를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인권위아 같은 비판조직도 허용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폭과 량을 과시할 수도 있다. 즉 반대의 공격을 무디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인권위 예산이라고 해봐야 200억 정도를 넘지 않을 것이니 그 돈 들여서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
그게 바로 그들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다른 열이 이 하나에 집약되어 있다.
쥐 그림 그렸다고 잡아서 대학강사 잡아서 족치고, 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했다고 재물손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행동과 같은 궤도에 있다.
어찌그리 하는 일이 하나같이 박정희 시대 말기와 닮았는가?
이 정도의 폭과 아량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권력자가 협량하면
힘없는 백성들은 죽어나지만, 나라도 말할 수 없이 초라해지고 망가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정말 한심하고 촌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노 전대통령 묘역에 인분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에서 쌀가게를 한다는 사람은 유인물을 뿌리며 화장실에서 수거한 인분을 뿌렸다.
그가 뿌린 유인물은 "노무현 그대 무덤에 똥물을 부으며"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전공노․민주노총 같은 좌파세력들이 생성되도록 도와 청소년들의 정신을 세뇌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혼돈에 빠뜨렸으며,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고 노무현대통령 묘역 오물투척 정씨,"화장실 변 모아" - 오마이뉴스)
유인물까지 손수(? )작성해서 뿌리고, 대구에서 봉하마을까지 인분을 가져오는 수고로움(? )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열정은 어디서 왔을까?
대구의 62세의 쌀가게 주인이라는 그의 신원이 뭔가를 말해준다. 그가 말하는 논리는 조선일보의 지면에 매일 나타난 것이며, 그의 사고는 대구, 경북 지방의 60대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로당이나 술집에서 매일 나오는 이야기다. 그가 노무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판단은 조선일보에서 온 것이며, 대구라는 지역사회가 만든 것이고, 그의 연배들과의 매일의 대화 속에서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확신범이다.
우리는 이런 풍경을 이미 많이 보아왔다. 반탁문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고 송진우를 죽이고, 이북의 빨갱이에게 동조한다고 김구를 죽인 그 무지한 청년들의 모습은 우리사회에 매우 익숙한 풍경이다. 잘못 주입된 확신은 그릇된 용기와 결합되어 어처구니 없는 반동적 행위를 낳게 된다. 자신을 고통에 빠트린 실제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는채, 베트남전 학살을 보도했다고 한겨레 신문 앞에서 폭력시위를 한 고엽자 피해자들의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용맹을 부여해 준 것은 바로 반공주의라는 광기다. 자신들의 용기있는 거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애국적인 행위라고 착각하게 만다는 것은 바로 반공주의다. 전두환이 수백명의 민간인을 학살해도 사람들이 전두환 집 앞에서 오물투척은 물론 피켓시위도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사회에서 무엇이 허용, 격려되고 무엇이 금지되고 처벌괴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이들 무지한 인간들에게 완전히 뒤집혀진 상태로 살아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죽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관련자 9명에게 전원 유죄가 확정되었다. 철거민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는 징역 5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는 징역 4년 등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진압작전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화재는 피고인들이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 경찰 1명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죽었다고 치자.
그러면 철거민 5명은 왜 죽었는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암묵적인 답은 '자살'이다.
자기도 죽고 경찰도 죽자고 화염병을 던졌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용산 재개발 지구는 고법에서 사업자체가 무효로 판정이 났다.
관리처분 승인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처분 승인을 해준 당국은 관리처분을 해서는 안되는 곳을 관리처분 승인을 해서 결국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제공자가 아닌가?
관리처분이 무효라면 이들 철거민의 저항은 당연히 이유있는 것이다.
위법한 관리처분에 대한 이유있는 저항, 생존을 위한 저항도 공무집행방위가 되면, 죽을 죄가 되는 것인가? 위법한 관리처분, 재벌 건설사에게 수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다주는 재개발사업을 서둘러 집행하기 위한 경찰의 공권력이, 바로 '공무' 그 '공무'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이러한 이유있는 저항, 정당한 저항을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진압하다가 생존의 이유 때문에 저항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진압작전은
정당한 것이 되고 말았을 뿐더러 장려할만한 일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을 정리해보자.
온갖 편법과 위법으로 얼룩진 재개발,
재개발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게된 재벌들,
재개발 승인과정에서 개입한 ( ? ) 공무원들,
거기서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린 세입자들,
세입자들의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망루에서의 저항,
작전의 교범도 무시한 토벌작전,
그 압도적 힘의 열세 속의 철거민들
결국 희생자는 5명의 철거민과 전투에 투입된 말단 경찰,
그리고 경찰의 희생에 대해 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철거민들의 사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
저 위대한 '공권력'이여. 법의 집행자들이여 !
대법원은 가르치고 있다.
가난한 자여,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을 지경까지 가더라도, 숨소리조차 내지 말고 그냥 죽을 지어다.
대포폰은 범죄조직 등이 사용하는 불법전화다.
청와대가 대포폰을 민간인 불법사찰을한 조직인 총리실에 제공을 했다.
관료조직은 철저한 상명하복조직이며 상관의 지시와 묵인없이는 하급자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조직이다.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제공했다는 이 대포폰에 대해 누가 그것을 지시했는지 검찰은 밝히지 못했다고 하고 왜 제공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검찰은 대포폰이 '차명폰'이라고 대답했다. 청와대가 사용하면 차명폰이 되고 국민이 사용하면 대포폰이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언의 발언, "청와대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히기 어렵고 국민이 사용할 경우는 곧바로 수사대상이 된다"
민간인 사찰도 불법이니 대포폰은 불법행위에 사용된 불법도구다. 숨겨야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포폰 사용도 숨긴 것이고, 검찰은 그것에 대한 수사 내용도 숨긴 것이다. 결국은 검찰은 이 불법행위의 가담자라는 비난을 면할 길 없다.
이 정부의 중추인 청와대는 이 모든 불법행위의 총 지휘부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정부 최고위층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불법사찰하고, 사찰을 위해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했는데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간다. 정부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이러고도 나라가 지탱이 될까?
된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브라질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지우마 호세프 (Dilma Rousseff)라는룰라 정부 하의 에너지 장관 출신이자 군사정권하에서 게릴라 전사의 경력을 가진 여성이다. 물론 브러잘 국민들의 80%가 지지하는 현 대통령 룰라의 전폭적인 지지가 그녀가 대통령이 된 가장 큰 힘이었다. "당신이 만약 룰라를 지지한다면 호세프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선거전략이 주효하였다.
삼선을 할 수 없는 브라질 선거법 하에서 노동자출신 대통령 룰라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였다고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과감한 재정지출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브라질의 만성적인 빈곤문제를 상당히 완화시켰고,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 속에서도 브라질을 7% 대의 성장을 유지하게 한 공로를 평가받고 있다.
결국 룰라의 8년 동안의 경제적 성공이 "어린 소녀의 엄마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여권신장과 성평등, 빈곤퇴치를 부르짖는 그녀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볼 수 있다. 브라질은 여전히 심각한 빈곤과 불평등, 높은 범죄률, 취약한 교육제도, 아마존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난 8년 동안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는데 성공했으며, 국민들은 높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흔히 베네주엘라의 차베스와 비교하여 브라질의 온건한 사회주의, 중도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지식인들도 많지만, 나는 그것은 지식인들의 관념일 따름이라고 본다. 그 정도까지 하기도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선거를 보고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것은 왜일까? 브라질은 한국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화, 노동자 대투쟁에서 비록 한국보다 몇 년 앞서기는 했지만, 브라질은 강력한 노동자당 결성에 성공했고, 구두닦이 금속 노동자 출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게릴라 여전사 출신까지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룰라나 호세프를 능가하는 노동 투사나 여자 전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상당수 아니 거의 대부분은 운동과 정치를 포기했을 뿐더러 대중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고 더러는 목숨까지 잃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하였는가?
조돈문 교수가 이에 대해 훌융한 저서를 남긴 바 있지만, 우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90년대 초부터 브라질 문제를 여러각도로 검토한 바 있다. 문제는 역시 노동운동에 있고, 거시적으로는 냉전 분단의 정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역시 사람들의 욕을 먹을 각오하면서 1993년에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논문을 심혈을 기울여 썼고, 그 후 수년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주의 극복,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 노동운동의 지역정치 결합,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제창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계급투쟁을 내세우는 주류적 노동담론 앞에서 오직 노동운동의 변방에 있는 연구자의 주장 정도로 취급되면서 잊혀졌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담론 조차 거론되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 그리고 아직도 전태일처럼 분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노동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큰 병폐는 성찰함이 적고 작은 차이를 과도하게 의식하면서 동지를 적으로 보고, 또 당면의 과제를 넘어 멀리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언제나 벼랑끝 투쟁에 몰입하면서 내일을 보지 못했고, 정치권에 들어간 운동세력들은 매번 대선 때가 되면 마치 이번 선거에 지면 끝장이 날 것처럼 야단법석을 하지만, 그런 행태가 벌써 20년이나 지속이 되고 있다. 물론 노동자를 천시하고 가방끈 긴 사람을 우대하는 문화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큰 책임은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지지하지 못하는 노동자들 자신에게 있다.
늦었지만 다시 브라질과 한국을 차분하게 비교해 보자.
헌재는 지난 28일 군인의 불온서적 소지 운반·전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군인복무규율’은 위헌이라며 군법무관 지영준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내린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 공문에 대해서도 장병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정신전력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위의 도서에 한해 소지를 금하도록 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지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온서적을 금지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헌재는 “국방부 장관이 내린 공문은 예하 부대장들에게 불온서적의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장병들은 이 공문을 통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국가안보라는 공적 이익은 개인의 사적 이익, 즉 알권리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즉 군인들에게 불온서적을 읽지 못하도록 한 국방부 장관의 결정은 군인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 군인들의 정신전력을 이유로 어떤 책을 '불온'으로 분류하더라도, 국인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안보는 공익이고 책읽을 권리는 사적이익이니 사익은 공익에 양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불온서적을 읽지 못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익인지도 알 수 없거니와, 국민들이 책을 자유롭게 읽고 판단할 권리가 과연 사익이라는 것은 더 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장관이 병사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고, 부대장들이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병사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거의 코메디 수준이다.
이 결정은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군인복무규율은 필요시 헌법 보다 우선한다. 헌법은 그냥 추상적 가치이고, 살제 군인들은 복무규율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2. 군인은 국민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인들은 국민일반이 누리는 기본권에서 배제된다. 병사라는 특수한 존재는 물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도 있다.
3. 장관의 결정은 하급자인 병사들은 무조건 추종해야 한다. 장관의 결정이 무리하고 부당해도 일단 상급자이므로 복종해야 한다.
4. '불온'의 범위와 내용는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장하준 교수의 책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도 불온의 범위에 포함된다. 재벌을 비판해도 불온이고, 정권을 비판해도 불온이고, 미국을 비판해도 불온이고, 심지어는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불온이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헌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난세월 군 내의 각종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군과 국가의 무책임, 군인을 사실상 국민이 아닌 존재로 취급해서 군에서 당한 비인간화와 반인권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온 수 많은 국민들의 고통들에 대한 묵살, 헌법이 하위법인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없이 능멸되어온 역사. 아직도 식민지적 '불온'의 개념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면서 충성이 아니면 불온이라는 논리가 펄펄 살아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러한 파시즘적 논리를 헌재조차 문제삼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가 표방하는 획일적 사상의 노예로 살수 밖에 없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 이 판결에서 드러난다.
헌법이란 국민의 외침이고 주장이라는 도올 김용옥의 말이 생각난다,
도대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알량한 지식으로 먹고사는 법 기술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헌법을 운운하는가?
민동석 차관은 촛불시위를 '내란음모로 다스려야할 폭동'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촛불시위를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피디수첩의 보도를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먹어치우려는 계급혁명이라는 파충류의 꼬리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이것은 지하철 광고판의 국정원이 만든 '잘 보면 보입니다'라는 파충류 그림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물론 그는 국정원 직원은 아니다.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내란음모', '폭동'이라고 보고, 졸속협상과정을 폭로한 언론보도를 '계급혁명의 파충류의 꼬리'리는 음험한 공안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명박에 의해 차관으로 재기용되었다.
민동석의 임명은 이명박의 시각을 보여준다. 언제나 그렇듯이 인사는 권력자의 의지와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실천이다. 즉 이명박이 민동석처럼 촛불시위를 '내란음모'로 본다는 이야기고, 언론의 비판을 '계급혁명'을 선동하는 좌파의 음모로 본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촛불시위 이후의 이명박의 국민 사과 행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1971년 중앙정보부는 장기표, 조영래, 김근태 등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간부들에게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씌워 구속했다. 반정부투쟁을 조직하려던 학생들을 '내란예비음모'자로 몬 것이다. 이들이 대통령 강제하야와 혁명위원회 구성을 의도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학생반정부 운동을 '내란예비음모'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당시 재판부의 김인중판사( 현 변호사) 는 혼자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한 박정권은 학생시위조차 내란음모로 몰아간 것이다. 학생들을 내란음모자로 몬 것은 당시의 중앙정보부였다. 중앙정보부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다.
그런데 권력자가 저항하는 국민을 내란, 폭동세력으로 보는 어처구니없는 시각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위를 내란, 폭동이라고 본다면 소도 웃을 일이다. 정신병 질환자가 아니라면 언론의 대정부 비판을 계급혁명 선동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정말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 이유는 오직 두 가지다. 자신의 행동에 그 만큼 떳떳하지 못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비판에도 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거나, 국민의 조그마한 비판이나 저항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거나, 전근대적이고 파시즘적 시각을 갖고 있거나이다.
둘 다인가? 둘 줄 하나인가?
주한 영국대사, 주한 유럽대사가 지난해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법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보낸 편지 내용 중의 일부라고 한다. 내가 외교상의 영어 표현 잘 모르지만, 이것은 동등한 외교관계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말인 것 같다. '상생법'이 통과되면 "WTO, GATS에 위배된다"는 것이 겉의 내용이자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잘못하면 죽는다'는 협박성의 내용이다. 홈플러스 지분의 94%를 갖고 있는 영국으로서는 한국의 기업형 수퍼 규제가 자신의 기업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더 가관인 것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시각이다. 그는 "생수도 기업형 수퍼가 더 싸다"고 말하면서 기업형 수퍼의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발언하면서 법 통과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형 수퍼가 들어오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는 프랜차이즈는 WTO협정에서 100% 개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은 어떤 유럽국가보다도 소매분야를 더 심각하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럽 모든 나라는 철저하게 자국의 소매분야에 대한 기업형 수퍼의 침범을 막고 있는 셈이다.
사실 왜곡에다 노골적으로 대기업, 아니 외국 기업편을 드는 한국의 통상본부장이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소매상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돈으로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기업형 수퍼가 들어오면, 동네 소매상이 다 죽으면 처음에는 그가 말하는대로 조금 싼 가격으로 여러 품목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퍼가 상권을 독점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없어진다. 그 수퍼가 아무리 가격 농간을 해도 우리는 울며겨자먹기로 그곳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담배한갑, 맥주한변 사기 위헤서도 수퍼에 가야하고, 우리는 걸어서 5분거리의 수퍼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를 몰고 가야하며, 수퍼는 비싼 땅에 큰 주차장을 운영해야한다. 이 모든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그 수퍼 즉 대기업이 지불하나?
유럽국가는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다. 이것은 WTO 위반이 아닌가? 세상에 자국 산업 망하게 내버려 두면서 완전개방하는 나라가 식민지 말고 어디에 있나?
이런 자가 일국의 통상본부장으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어제, 오늘 제13회 비판사회학 대회가 서울대에서 개최되었다. 어제 나는 실로 오랫만에 비판사회학대회에 참석해서 사회와 논문 발표를 했다.
( 내 발표문 제목은 "전쟁, 반란의 위기에 직면한 지배체제- 냉전, 분단, 반공주의 질서와 현대 한국의 전쟁정치").
오랫만에 동료 선후배 많은 학자들을 만났다. 대부분 잠간의 인사로 스치고 지나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학문적 동료들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나는 4년의 진실화해위 활동으로 학계를 떠나 있었고, 그 동안에도 연구자 모임보다는 대중적인 글이나 서적 집필, 활동가들 모임, 외부강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사실 2000년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장을 그만 둔 이후에는 학계 활동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어제 모임에서는 내가 사회와 발표 역할 하느라 다른 세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가장 관심을 끈 주제는 역시 사회학의 위기, 특히 젊은 사회학도들의 어려움과 사회학 교육과 사회학 전공자 진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사회학의 위기가 제기된 것이 일곱 번이나 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위기론 자체도 식상해 진 감이 있다. 사회학의 위기는 사회학의 현실 설명력의 위기, 사회학 박사들의 취업위기, 사회학과의 폐과 위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로 나타난 수치만 보더라도, 사회학의 정체는 심각한 일이다.
나 역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결코 무관심할 처지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야할 당사자이기도 하다. 내가 학회에 참석하고 이 쟁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이제는 이 문제를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사회학 전공학생들이 취직을 잘 하고, 대학원에서 사회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속된 말로 '잘 팔릴' 수 있을까? 이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으로 곤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학생의 진로를 위해서는 좀더 실용적이 되어야하고, 로비를 해야하고, 정치력도 발휘해야 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사도 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숙이는 일이고, 이론적 입장과 배치되는 행동을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기본적으로는 이 책임이 서울 주요 대학 사회학과 교수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주요 대학 사회학과 교수들이 어떤 연구와 실천을 하는가, 어떤 업적을 생산했는가가 전체 사회학의 이미지를 좌우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더 훨씬 좋은 물적 인적 조건을 갖고 있으며 강의부담도 매우 적다. 학교의 입지 때문에 자신의 실천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도 많다.
그들의 연구업적과 역량이 사회학의 얼굴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에서 밥먹고 있는 사회학 교수들 전체가 책임을 갖고 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일찍 자리잡은 교수들의 책임이 크다.
90년대 사회학 위기론이 제기되었을 때 선배 학자들이나 교수들은 소장 진보적 사회학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들 때문에 사회학과의 이미지가 너무 과격하게 비쳐서 학생들이 취직을 못한다는 것이다. 성공회대학교 재단 측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즉 소수의 과격파 이론가들이 학교 이미지를 매우 '위험한' 대학으로 만들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 같다. 과연 그럴까? 소수의 진보파가 목소리를 낮추면 사회학 전공 학생들이 취직을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비판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좋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 과격한 소수의 사람들이 운동이론가가 되어 유명해(?) 져서 사회적 분위기를 좌우할 때에, 다른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의 여러 학문 분야 연구와 실천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길이 없었는가? 그들이 비난하는 진보가 아닌 일반 사회학자들은 과연 무슨 학술적 업적이 있으며, 무슨 사회적 기여가 있었단 말인가?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진보학자들은 자기 방식대로 세상에 기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학의 '시장성'을 높이면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점에서 실용주의자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취직 신경쓰지말고 이론만 공부하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친기업적인 사람을 요구한다면 나는 적어도 교육 과정에서는 일방저으로 반기업정서를 주입할 생각은 없다. 또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나는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먹고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일자리 잡는데 유리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의 역할이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세상에 대해 의제를 제기하고 담론을 이끌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또 그것에 의해 학문의 필요성, 사회학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잠재력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실용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끼와 꿈을 접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어디 학문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들 없을까? 젊은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사람 없나?
프랑스가 6일째 파업 중이다. 정부추산 100만,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한다. 파리, 마르세이유, 리용 등 대도시의 노동조합과 학생들이 가세했다. 시위는 과격하게 진행되었다. 차를 불태우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tear gas 를 사용하고 있다.
정유부문 노동자들 파업으로 가스충전소가 거의 문을 닫아 산업이 마비될 지경이고 항공기가 결항되고 있다. 379개의 중고등학교가 문을 닫았다.
2006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규모 파업시위 시위가 발생한지 4년만에 전국을 뒤흔드는 새로운 파업과 시위가 발생했다. 200명의 무정부주의자들도 바스티유 광장에서 시위대에 합류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들을 '말썽꾸러기'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곧 질서를 되찾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번 파업과 시위는 사르코지의 연금개혁에서 비롯되었다. 근로연령을 60에서 62세로 2년 늘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늘였다. 고령화가 진척되고 있는 마당에 재정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오래 동안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은퇴연령은 이웃 나라에 비해 2년 이상 낮다는 것이 그들의 항변이다.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지금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더 일하란 말이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당장 일자리를 달라고 외친다. 현재 프랑스의 25세 이하 청년 업률은 25%에 달하는데, 유럽 평균 2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결국 이번 파업은 연금개혁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사르코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 특히 친자본 정책과 높은 청년실업에 대한 불만에서 더 크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사람들 70%가 이 시위를 지지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시위가 이렇게 과격하게 진행되는 것도,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내건 것이라기 보다는 지난 수년 동안 사르코지 정권의 시장화, 부자 위주 정책, 우경화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표출된 측면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사르코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흘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통행식의 정책집행을 해서 시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진단도 있다.
이웃 영국에서는 가디언지지 오늘자에서 나온 것처럼 영국도 프랑스 못지 않게 심각한 상황인데 왜 대중들은 잠잠한가라는 자조섞인 진단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이 절망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프랑스의 청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한국의 청년들도 절망상태에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선진국의 제조업은 중국과 인도로 가버렸다. 서비스업은 열악할 뿐더러 그나마의 일자리 자체도 드물다. 이것은 프랑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다. 아니 한국은 사실 더 심각하지만, 청년들이 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전세계에 남아도는 자본, 특히 막대한 규모의 금융자본을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투자로 유도할 수 있을까? 정부가 어떻게 공공부문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교육개혁을 통해 어떻게 인력의 수요 공급 구조를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우선 민노총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위원회라도 만들었으면 한다. 그리고 산업구조개혁, 교육개혁, 청년들의 취업교육을 위한 전략적 기획을 기업, 정부, 노동 3차의 협의채널을 통해 시작해야할 것이다.
하워드 진의 자서전 [달리는 기차위에 중립은 없다 -하워드 진의 자전적 역사 에세이] 를 다 읽었다. 하워드 진은 알려진대로 올해 타계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인 역사학자이자 운동가이다. 그의 [미국민중사]는 국내에도 번역이 된 베스트 셀러다.
얼마난 FBI의 하워드 진에 대한 사찰기록이 공개되어 큰 논란거리가 된 바 있지만, 미국정부는 그를 매우 위험한 인물, 좌익으로 지목하여 죽을 때까지 사찰 감시 한 것으로 보인다. 아서 술레진저같은 주류 역사학자는 그를 본격 역사학자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몸으로 역사 현장에 뛰어들어 세상을 바꾸려 노했으며 대중들을 직접 교육한 현장 역사학자이자 교사였다.
그가 자서전에 기록한 내용의 일부는 우리도 알고 있는 것들인데, 새삼 미국사회의 여러 측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백인인 그가 미국사회의 그 저류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우선 노동자 출신이었으며, 공군 조종사로서 전쟁을 몸소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젊은 시절 남부의 작은 여자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미국의 인종차별 현실을 뼈저리게 겪었고, 결국 그것과 맞서 싸우다가 해직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더욱 새롭게 느낀 점은 미국사회에서 흑인에 가해진 폭력과 불법은 미국의 연방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노골적으로 위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자행되었으며, 흑인은 법의 적용영역 밖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좌익, 간첩,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것인데, 문명국가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60년대는 물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주류 미국사회나 주류 언론들은 계속 모른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 보다 그는 훨씬더 활동가에 가까운 존재였고, 몸으로 미국사회의 허위에 저항해 왔다. 인종문제, 계급문제, 전쟁 문제를 전공하는 미국의 수 많은 사회과학자들 중 그와 같이 몸을 던져서 미국사회를 고발하려 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의 삶이 더욱 돋보인다.
보스톤 대학의 총장과 이사들이 그를 집요하게 추방하려 한 것은 오늘 한국의 여러 비리 사립대학의 현실을 연상케 해 주는 사실이다. 대학은 죽은 학문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그와 같이 '책을 통한 가르침과 사회적 행동 참여'를 함께 하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대학이 바로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의 낙관주의, 인간에 대한 믿음, 행동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들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점이다.
"정치권력은 그것이 아무리 엄청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허약하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소심한지를 유념하라"
그가 겁을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우치고 있다.
결국 그의 자서전을 읽고 더 분명해 진 점은
겁먹은 자들이 조금만 생각을 다잡으면 세상은 쉽게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의한 권력자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체제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고, 아무리 보수 언론을 통해 자신의 비리를 막더라도 그들의 불법은 계속 들통나고 있으며,
노골적 폭력과 은근한 협박이라는 수단에 호소하지 않고서는 대중을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4대강'을 들어서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4대강 프로젝트 추진은 국가의 미래와 국토의 보전,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지만, 당장 서민들의 생계 문제와는 거리감이 있다.
도시 중소상인들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당연히 SSM, 즉 기업형 대형 수퍼의 무차별적인 확산이다. 이명박 정부들어선 이후 354개였던 대형수퍼가 무려 820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만 올해 66개가 늘어나 155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곳도 19곳이라고 한다. 그 중 가장 공격적인 업체는 단연 홈플러스다. 현재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한국에 약 300개가 개점했다고 한다. 아마 이명박 정부들어선 이후 몰락한 중소상인만 하더라도 수십만명이 넘을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 욕하면서 이명박 절대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이명박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책적 방향과 성격, 즉 친서민정책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없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 대형수퍼의 무차별 확산을 막기위한 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초되었다. 올해들어서도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안이 국회에 상정된지 오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류돼 있다.
지난 주 영국의 파이낸설 타임즈는 영국계 유통회사인 테스코(Tesco) 홈 플러스의 한국진출이 규제법안 때문에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크게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형수퍼 규제는 ( 특히 지방정부의 허가와 조정을 거치도록 한 것) WT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일수도 있다고 은근히 흘리고 있다. 영국 대사관 측도 국회의 기업형 수퍼 규제 관련법 처리를 공공연하게 반대해 왔다. 아니다 다를까 홍준표 의원은 이들 영국 회사가 공개적으로 훼방을 놓고 로비를 하고 있어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도시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둘러싸고 영국정부, 테스코, 한국측 대리자인 삼성케스코, 지방정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존재감도 없고, 민중들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별로 목소리가 없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자기당에게 불리한 사안을 폭로하는 지경이다. 중소상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인가? 이들 모두가 성향이 보수적이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인가?
기업형 대형수퍼가 들어오면 우리의 생활은 더 편리해질까? 이들이 들어온 이후 시민사회, 지역사회는 과연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게 과연 중소상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소비자, 주민, 시민 모두의 문제인가? 한국에서 정치와 사회운동의 실종이 지금처럼 안타까운 적도 없는 것 같다.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탄 네기시 에이이치 왈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 연구자들은 능력과 소질이 정말 뛰어났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아쉬웠다. 그분들의 재능을 살라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한국의 과학계에 대해 한마디했다.
한국은 재능있는 과학자의 능력을 사장시킨다. 그렇다.
뛰어난 업적을 남길만한 잠재적 후보들이 우선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
우수한 이과생들이 모두 일생 편하게 살수 있는 의대, 한의대를 택한다.
우선 자연과학계 인재들이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준 과학자들이 한국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대학 교수채용이 연고 ( 학연 등)등으로 얼룩져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발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성격이 모난 존재이면 동료 선배 배척 대상이다. 만약 후배들이 그를 채용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수로 있다면 그들 대부분은 그를 거부할 것이다.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학내의 복잡한 정치가 학자들의 창의적인 활동과 의욕을 소진시킨다.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오지 않는다. 조교를 동료로 삼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가 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로부터의 지적 자극이 거의 없다.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이 아닌 경우 실험조교 구하기도 어렵다.
정책적으로 과학자들을 홀대한다. 순수학문을 경시하고 멀리보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교육부에 붙여놓았다.
정치적으로도 과학자의 영향력이 없다. 정치꾼들인 문과생들이 모든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 과학자가 장관이나 국회위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영향력있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주요대학의 교수가 되면 생활이 편하고 권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구태여
나이들어서도 무리해서 연구활동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계속 지적인 자극을 줄 동료를 만나기도 어렵다.
체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면 책보기도 어렵고, 실험도 어렵다.
그래서 포기한다.
근성이 떨어진다.
한 분야에 끝장을 보려는 정신이 약하다.
교수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정말 그 학문이 그 연구 분야가 좋아서 일생을 걸만한 분야라 생각하면서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잘난 사람 치는 분위기가 있다.
업적을 쌓으면 그만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동료들이 시기한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보상을 절대로 몰아주지 않는다.
동료들이 마음으로부터 업적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도 칭찬하는 분위기가 없다.
언론은 한가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 우리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주목하지도 않고 그 가치도 모른다.
이런 환경에서 외로운 싸움 수십년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어제 광화문에 간 김에 박노해 사진전 '나 여기에 그들처럼' 둘러 보았다.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 찍은 100만장 이상의 사진 중 120개를 골랐다고 한다.
가난, 전쟁, 학살로 얼룩진 대륙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뭉클한 장면들이 많다.
팔레스타인 중동의 것들은 그래도 약간 익숙한데,
이디오피아의 사진들은 거의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사진에 붙인 박 시인의 해설도 감탄할만한 내용들이 많다.
사진 한장이 책 한권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폭격에서 살아남은 레바논 소녀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겪은 한국전쟁이 연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폭격더미에서 살아나온 사나 샬흡(13세)
레바논 남부 까나 마을 집단학살 현장. 건물 지하실로 대피한 마을 사람들 중 65명이 사망했고 그 중 35명이 아이들이었다. ‘A Plane VS A Child’(전폭기 대 아이들). 까나 마을 어린이 대학살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인류의 눈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폭격더미에서 살아나온 사나 샬흡은 하루아침에 부모와 언니와 오빠와 집을 잃고 혼자서 어린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소녀 가장이 되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과 우리의 공감 속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
"내 나이는 104세이지만 내 기억은 5천년이다"라는 아프칸 할머니의 이야기도 울림을 주었다.
어제 대학 기숙사비 인상 보도를 보고 놀랐다.
고려대의 1인실 4개월 치가 222만원, 다른 사립대가 186만원 한다는 것이다.
4인실도 86만원한다고 한다. 식비가 포함되지 않은 액수이니 식비를 포함하면
4인실 사용학생도 최소 숙식에 50- 60만원 정도는 될 같다.
용돈을 포함하면 지방대학생이 서울의 사립대 기숙사에 들어갈 경우 한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대략 70-80만원 정도는 든다는 이야기다.
친구들과 학교 주변 원룸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거나 더 드는 셈인데,
1인 실 사용하는 '귀족' 학생들은 한 달 생활비에만 120만원 이상 지출하는 셈이다. 기숙사에 1인실을 만든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고가로 책정한 것이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지금의 시대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대학은 건축 적립금을 수백억씩 쌓아놓고 기숙사 건립에는 외부 기업자금을 끌여들였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모든 유지비용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킨 셈이다.
기업으로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대학이 기숙사 건축을 학생복지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방학생, 외국학생 유치를 위한 영업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체 적립금으로 기숙사를 지을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지 기업에게 이 건축과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1977년 내가 대학입할할 당시 관악산 기숙사비가 1만 2천원, 당시 2인실 하숙비가 3만원이었으니 지금 싯가로 하면 대락 15만원 20만원 정도에 숙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액수였다. 7년 동안 3년 반을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가난한 시골학생에게 이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다.
물론 지금도 국립대는 사립대 보다는 좀 더 쌀 것이다. 그런데 듣자하니 국립대조차 기업을 끌어들여 기숙사를 짓는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기숙사비가 하숙비나 원룸 자취 비용과 거의 맞먹거나 오히려 상회할 것이다.
이래저래 학부모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대학이 돈벌이하는 곳이 되어 대학의 정신과 목표는 찾을 수 없다.
기숙사는 하숙과 원룸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니다. 기숙사의 취지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공부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학에서 기숙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통근에 시간 허비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일상을 공유하면서 공부하라는 취지다. 이상적인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일상을 공유하면서 교류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 대학을 만들고 싶고, 또 보고 싶다.
너무 이상적인가?
학교 주변 땅값이 너무 비싸다면 학교에서 20, 30분 떨어진 곳에 별도로 기숙사를 짓고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그렇게 한다.
요지는 기숙사 운영에서 이윤을 남기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학재정은 별도로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해결해야지 학부모의 고혈을 짜서
그리고 대학을 마치 돈벌이하는 곳처럼 운영해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요 사립대학은 대학의 근본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가난한 대학이 그런 것이 아니다. 최고 부자대학들이다.
부자들이 더 지독하다. 학부모가 약자니 아무렇게 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돈 없는 사람 대학 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한국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상의 자유도 없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없는 나라다.
누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는가? 5공시절 악명을 떨친 공안검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긴 민간인에게 사상의 순수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20세기 이야기가 아니다. 2010 오늘 한국의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공안검사 출신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김씨가 '영향력 있는 미디어에 대항하기 위해 때로는 주사파의 행동대원인 빨갱이가 되고 사회적인 난동자가 되더라도 광장에 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글로 동작경찰서나 검찰에서 시위선동 혹은 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글을 올린 것은 시인했지만 그로 인해 보안법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사상검증'의 바톤은 지난번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상하게 무죄판결을 받은 현경병 의원이 이어받았다. 현 의원은 김종익씨의 노사모 회원 경력을 언급한 뒤 "이 부분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데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국 정치적 입장을 갖고 하신 게 맞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다.
현 의원은 "(MBC) <PD수첩> 방송에 나갈 당시 증인 뒤에 나온 서재를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한 서적은 공산주의·사회주의·북한 관련 서적이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서강대 석좌교수가 되었다. 신선한 충격이다. 수십억 아니 백억대의 수입을 포기하고 전관예우의 관행을 깬 것이다.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해서 지위과 위세를 이용해서 엄청한 부를 축적하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쉽지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온 곳이 우리 법조 관행이다. 공직자로서 판사, 검사가 퇴임하여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반대 입장에서 맡는 웃지못할 관행이 반복된 것은 우리모두가 잘 아는 일이다.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법초체계가 이상하게 만들어진 까닭에 사기업에 일하는 변호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공직자인 판사나 검사가 곧바로 사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특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온 셈이다. 명예와 돈을 다 거머쥐겠다는 법조인들의 탐욕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제 이 젊은 퇴임 대법관이 몸소 실천을 하여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였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은퇴를 앞둔 486 세대도 이제 몸으로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선배들이 해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누가 이 세대를 신뢰하겠는가?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 순시선의 중국 어부 체포건에 대해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일본이 곧바로 항복한 사실은 더욱 더 충격적이다. 중국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의지를 시험해 보고, 예상외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 동안 중국은 가능하면 주변국가를 건드리지 않은 채 조용하게 자신의 세계 경제대국화를 추진해 왔다. 석유 등 전세계 광물자원을 거의 블랙 홀 처럼 빨아들이면서 군사정치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곧바로 중국 내의 일본인들을 체포하고 일본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수출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에 대한 강경자세는 사실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아시안 여러나라와 안보회의를 갖는 등 중국 포위전략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아프칸 전쟁, 인도와의 친선 등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으며, 위안화 절상 압력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거듭 압력을 집어 넣고 있다. 중국 내부의 인권문제나 사회갈등을 계속 부각시켜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경제력의 상승은 반드시 군사 정치력의 상승을 수반한다. 중국이 지금처럼 세계 자원시장에서 미국과 경쟁상대로 등장하고 일본을 계속 압박한다면, 미국의 정책중심은 이제 서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옮겨올 것이다. 그것은 동아시아에서의 신냉전의 등장을 의미한다. 신냉전은 남북 분단을 영구화할 수 있다.
최근 일본 우익들이 중국 관광버스에 공격을 가한 일에서 보여주었듯이 중국의 이러한 자세는 일본 우익들의 목소리와 힘을 증대시킬 것이다. 자위대는 주변사태 개입의 명분을 가질 것이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의 압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더 가까워 질 것이다. 세계 2.3위의 경제군사 대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또 한번의 힘겨루기에 들어설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 아닌가?
그렇다 100년 한반도 주변의 모습이었다. 그 때는 중국이 망하고 일본이 등장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북한은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다 쓰고 있으나 중국없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외교는 국가와 민족 구성원의 운명을 100년 동안 좌우한다.
중국의 경제력 상승은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큰 위기이기도 하다.
어떡할 것인가?
이 정부의 중국 외교의 부재가 이 처럼 심각하게 다가온 적도 없는 것 같다.
알려진대로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극하고 인민군 대장의 칭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사실상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공식화되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을 짧은 논평을 냈다.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민노당은 자체의 입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하였으며, 실제로는 이 사안은 "북한이 결정한 문제"이니 남한에서 왈가불가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결론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위해서 북한을 비판하거나 자극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이 정부의 입장도 그러하다. 북한이 혼란상태에 빠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북한 문제일까?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혹은 더 좋게 평가해서 북한이 '민족주체성을 유지하고' 개방된 체제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투쟁이나 권력누수가 발생하기 보다는 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권력 승계가 바람직하다고 암묵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연결되는 가족 세습은 과연 한국사람들의 눈높이만이 문제이며, 그들의 사정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일까? 만약 이렇게 되면 과거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도 반미노선을 견지했으니 인정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박정희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삼성의 이병철-이건희-이재용의 편법 승계도 삼성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 실정에서 북한 문제가 이무리 민감한 사안이고, 일방적 잣대로 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생명으로 해야하는 정당이 공적이고 객관적 잣대를 보다는 마치 북한과의 외교적 거래를 해야하는 국가처럼 처신한다면 장차 대중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북한의 권력세습을 가족세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변명거리가 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연휴시간 수퍼스타 K 몇 편을 재미있게 보았다.
열광이 없는 시대에 그나마 국민들을 열광시킨 흥미있는 행사였다.
백만명 이상의 신청자들 중에서 11명으로, 8명으로 그리고 6명으로 좁혀지는 과정이 너무나 스릴이 있고 흥미진진했다. 무엇보다도 탈락자를 평가하는 과정이 가수인 전문가 패널의 점수보다 시청자들의 의견, 즉 호감도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되는 것이 재미있었다. 즉 대중들의 평가를 전문가의 독점적 평가 위에 둔 것은 대중가수를 선발하는 절차로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래실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호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한 점이 이 행사에 대한 관심을 더 달아오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한번의 똑 같은 노래가 아니라, 여러 유형의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또 자신이 한번도 불러보지 못한 가수들의 노래를 줌으로써 음악성과 곡 소화력, 호소력을 여러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았다.
정말이지 실력이 없거나, 연예기획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스타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장치들을 마련한 것이 대중들의 관심을 폭발시켰으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들여서 가수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실력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가난한 젊은이들이 이 무대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포츠나 연예는 가난하고 빽없는 젊은이들이 실력만으로 정상의 꿈을 꿀 수 있는 분야다. '슬램덕 밀리어네어' 영화의 주인공처럼 한국의 수 많은 끼있는 젊은이들이 실력만으로 정상에 올라 돈과 명예를 걸머질 꿈을 꾼다. 최근의 한국 연예계도 여러가지 추문으로 시끄러웠는데, 이러한 공개적인 경쟁과 선발절차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신선한 공기를 쐬는 듯한 즐거움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매회의 생존과 탈락의 스릴을 반복하고, 한번에 해도 될 것을 수 차례 반복하는 것은 기획한 방송사의 상업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그 방식 역시 자본주의적인 경쟁만능 시대의 문화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연예계 스타라는 것이 집단성 보다는 개인의 대중적 호소력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의 스타만들기 작업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이 프로를 보면서 이러한 방식의 공개경쟁을 통한 선발이 연예가 아닌 다른 영역에는 과연 적용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여러번에 걸쳐서 실력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리사회가 훨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특히 정치 지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렇게 일거수 일투족 전문가들의 심사와 대중들의 평가를 합산에서 제대로 검증되는 절차를 거친다면 썩은 물이 교체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정치이야기는 딱딱하고 재미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1988년 청문회의 경험이 있다. 온 국민이 저녁마다 대기업 총수와 군부지도자들이 초선 국회의원들에게 호되게 당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았고, 정치가 얼마나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느낀 적이 있다. 바로 그 청문회 스타들이 이후에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었다. 당시 청문회를 보면서 대중들은 왜 군부독재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되는지,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가인지, 앞으로는 어떤 정치가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정치를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수퍼스타 k에서 얻게 되었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대중들을 실제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그토록 심대한 영향을 주는 정치의 주체로 등장시킬 수 있을지, 후보 선출, 선거 등의 제도와 절차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 정치를 갈아엎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진보정당들이 가장 깊에 고민해야할 지점이 여기에 있다. 민주당의 당권경쟁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김황식 총리후보자의 병역 문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 남자들에게 병역 문제는 참 묘한 복합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자신은 2년 ( 혹은 3년 동안 ) 그 개고생을 했는데, 어떤 놈은 빽을 써서 빠진 다음 젊은 시절 그 황금같은 시간에 남보다 출세를 빨리했다고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한 감정이 복받치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공직자 병역문제를 비판하는 심리는 그들이 애국자여서가 아니라 자신만 피해보았다는 생각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고생한 데 대한 보상심리, 그런 것도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너들도 할 수 있으면 다 빠지려 하지 않았느냐", "어느 놈이 떳떳하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느냐"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 즉 애국자는 없다는 이야기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자신은 애국자인양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이야기다.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애국자는 없다. 군대를 자원해서 가는 사람 드물다. 그리고 군대갔다 온사람이 애국자라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빠지려 한 것도 사실이다. 신검 전날 술을 엄청마시면 간 수치가 높아진다는 루머, 간장을 벌컥 들이키면 X-ray 이상한 것이 찍혀서 빠질 수도 있다는 소문들, 아예 간질병 환자 흉내를 낼 수도 있다는 제안 등 .... 누구는 이렇게 빠졌다는 소문은 옛날 군대가려는 남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던 익숙한 소문들이었다.
아마도 이들과 보통 한국인들과의 차이는 누구는 의사 형이나 친척을 둬서 진단서를 끊을 수 있었고, 안상수 처럼 여러번 도망다니가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연령을 념겨서 용케 빠지거나 한 차이일지 모른다.
젊은 시절 2,3 년 정말 소중하고 긴 기간이다. 고시지망생에게는 군대라는 단절이 고시에 영원히 불합격할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는 기간이고, 한창 인기를 누릴 연예인에게는 재기 불가능할 기간일 수도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휴가나오면 군대 안간 친구들이 벌써 글을 써서 제법 연구자 행세하는 것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누구는 군대 기간의 뒤쳐짐은 영원히 만회되지 않는다는 겁을 주기도 했다. 내 신세를 생각하면 정말 비참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군대에서 겪은 폭력의 체험, 비인간성과 굴욕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명박, 안상수, 김황식이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들의 사회에서 통하는 자기변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있다. 보통의 한국 남자들이 군대 자원할 정도로 애국자는 아니었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빠지려 할 정도로 자신의 출세와 경력관리에 목을 메달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차이는 그것이다. 맹자님이 말씀하신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마음, 그리고 남들이 보통사람들이 하는대로 그냥 따라간 바로 그 사정이다.
결국 애국자와 비애국자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경력관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과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나 ( 그렇게 할 수단이 없었던) 보통 한국인들과의 차이가 아닐까?
그들이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되는 분명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투명한 것은 과거이고, 과거만이 미래를 말해준다.
그들은 애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군에 빠진 경력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 봉사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그럴 권위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의 말이 그의 경력, 즉 실제했던 과거와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석 자체는 매우 오래된 전통적 명절이지만, 추석이 이렇게 최대의 명절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남쪽에서는 단오와 추석이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명절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추석이 이렇게 큰 명절이 된 것은 뭐니뭐니해도 산업화 이후였다. 즉 60년대까지만 해도 추석이 이렇게 요란한 명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도시나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들이 고향을 찾는 날이 추석으로 집중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추석이 큰 명절이 되면서 농경사회의 또다른 흔적인 단오는 거의 흔적조차 없어지고 말았다. 어쨋든 내 어릴적 기억 속의 단오는 추석이 요란해지면서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은 차가 막혀서 고통스럽지만, 옛날에는 기차에서 5시간 10시간 서서가는 것이 큰 고통이었다. 언제인지 기억이 없으나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넘어져서 큰 참사가 난 일도 있었던 것 같다. 거의 발디딜 틈도 없는 기차에 올라타서 몸은 거의 공중에 붕뜬 상태로 고향을 가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올라오는 길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이 주신 각종 곡식, 과일, 짐보따리를 들고 전쟁하듯이 기차에 올라타는 것도 큰 추석의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 기차시절의 고통도 자가용 시절의 고통도 향후 20년에 거의 마무리 될 것이다. 시골의 부모나 형님들이 그 기간 안에 거의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일인가구 수가 더 많이 늘어나 가족의 개념도 바뀔 것이다. 만약 더 이상 찾을 부모님이나 형님이 없다면, 그리고 혼자 연휴를 보내야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아마 그 때도 추석은 휴일로 지정될 것이니, 사람들은 주로 해외여행을 떠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솔로들끼리 모여 놀거나 집에서 빈둥거리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쨋든 추석풍경은 우리가 아직 일가 친척 피붙이와의 만남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진한 사회관계망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부모 형제와의 만남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고향의 추억을 대신할 정도의 의미있는 추억이나 만남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한국사람들은 과거회귀적이고, 혈연중심적이다.
그래서 21세기 추석 행사는 새로운 형태의 만남의 장을 만드는 기획이 되었으면 한다. 가족단위로 추석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일은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부모,형제, 처가를 대신할 수 있는 만남, 즐거운 만남, 그런 것이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것 같다. 그러자면 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끼리끼리의 모임을 보다 활성화하는 일, 마을단위 지역공동체의 축제 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솔로들끼리의 축제, 외국인들의 축제, 도시에서의 주민 공동행사 그것이 제사를 대신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근 번역된 다카하시 도루의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를 읽었다. 그의 [조선 유학사]를 수년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의 조선인관을 읽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전형적인 일본 어용학자로서 조선지배의 논리를 뒷바침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술활동을 했고, 그의 주장 중 일부는 일제 침략의 정당성, 조선의 패망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최근까지도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의 조선민족개조론은 이후 친일파로 전락한 춘원 이광수의 조선민족개조론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철저히 일본 우월주의, 조선열등론에 서 있는 그의 주장은 독자인 한국인들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의 주장 중 상당부분은 근거가 취약하거나 무리한 주장인 경우도 있다. 3.1 운동을 외국 사상에 감염된 청년들이 동료 청년들과 종교단체 구성원들에게 경솔한 신념을 마치 실현가능한 것처럼 퍼트려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에서 그 한계의 정점에 도달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가 조선인들의 특징으로 지목한 순종주의는 한국보다는 1945년 이후 일본에 더 잘 들어맞는 점도 있다. 창의성의 결여 역시 조선인들만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국가주의나 관료주의에 길들여진 일본인의 특징인 점도 있다. 조선인들의 무기력과 정체성 역시 그가 주장하듯이 불변하는 민족성이라기 보다는 조선 조 하의 관인들의 과도한 억압과 착취의 결과, 식민지 하에서 희망을 상실한 조선인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의 상당부분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상의 고착과 사상 문화에서의 사대주의, 그리고 정치만능주의다. 조선 조 500년 동안 주자학을 벗어난 창의적인 사상이 나오지 않은 것, 그리고 주자학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나머지 모든 사상을 이단으로 취급하여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외우기 교육이 조선 청년들의 영혼을 지배하게 된 것, 정치만능주의가 자유로운 사고의 전개를 가로막고 사회의 숨통을 조였다는 점은 대체로는 매우 타당한 점이 있다. 물론 조선 유학사를 지나치게 폄하한 것은 이후 한국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은 바 있고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진단은 사실 그가 조선보다 훨씬 우월한 문명국가라고 보는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천황제과 군국주의는 일본좌파들을 교조적, 도식적 좌파로 만들었으며, 우파 자유주의자들은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였고, 지금까지도 미국에게 대해서는 감히 비판조차 못한다.
조선 시대의 사상의 고착과 창의적 부족은 근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다지 수정되지 않았다. 나는 1996년에 발표한 '사상의 측면에서 본 한국 근대모습'이라는 논문에서 이 점을 강조한 바 있다. 80년대 좌파 운동권이 교조주의로 빠지고, 과도한 북한 찬양론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교과서적 좌파 밖에 없나라고 한탄한 바 있다. 한국의 이른바 우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아예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다카하시 도루가 비판하였듯이 조선조 말 백성의 고혈을 빠는 이기주의 집단의 모습, 욕망으로 가득한 관리들의 모습에서 별로 더 나아간 바가 없다. 정신적으로 일본에게 무장해제당한 친일파나, 자신의 친일경력을 은폐하기 위해 내세운 반공주의하에서 창의적인 사상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오늘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인론, 조선 유학론은 깊이 되새겨보아야할 내용이 많다. 나는 그의 글이 나온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역사학계나 철학계, 사회과학계가 그의 주장을 보다 철저하게 반박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늘의 영어만능, 미국만능주의, 한국의 대학현실을 보면 그의 주장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다. 아니 그의 다소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민족주의 반일주의 정서에 기초해서 반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지금도 지속되는 문제점을 고발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자는 지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 촌스럽기 그지없는 이명박 정부와 그 아래 가신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다카하시 도루가 비판하는 그러한 조선인들의 후예라는 것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21세기의 한국사회도 결국 3.1 운동과 이후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 그리고 4.19 이후의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에 의해 개척될 수 밖에 없다. 단 그들의 투쟁은 훌융했으나 사상은 너무나 빈약했다는 내부 반성에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청년들이 이러한 역사를 자기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E-mail
Print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