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북한후계구도에 대한 논평

알려진대로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극하고 인민군 대장의 칭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사실상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공식화되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을 짧은 논평을 냈다.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민노당은 자체의 입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하였으며, 실제로는 이 사안은 "북한이 결정한 문제"이니 남한에서 왈가불가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결론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위해서 북한을 비판하거나 자극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이 정부의 입장도 그러하다. 북한이 혼란상태에 빠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북한 문제일까?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혹은 더 좋게 평가해서 북한이 '민족주체성을 유지하고' 개방된 체제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투쟁이나 권력누수가 발생하기 보다는 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권력 승계가 바람직하다고 암묵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연결되는 가족 세습은 과연 한국사람들의 눈높이만이 문제이며, 그들의 사정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일까? 만약 이렇게 되면 과거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도 반미노선을 견지했으니 인정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박정희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삼성의 이병철-이건희-이재용의 편법 승계도 삼성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 실정에서 북한 문제가 이무리 민감한 사안이고, 일방적 잣대로 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생명으로 해야하는 정당이 공적이고 객관적 잣대를 보다는 마치 북한과의 외교적 거래를 해야하는 국가처럼 처신한다면 장차 대중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북한의 권력세습을 가족세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변명거리가 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