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대국이 되면 한국은?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 순시선의 중국 어부 체포건에 대해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일본이 곧바로 항복한 사실은 더욱 더 충격적이다. 중국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의지를 시험해 보고, 예상외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 동안 중국은 가능하면 주변국가를 건드리지 않은 채 조용하게 자신의 세계 경제대국화를 추진해 왔다. 석유 등 전세계 광물자원을 거의 블랙 홀 처럼 빨아들이면서 군사정치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곧바로 중국 내의 일본인들을 체포하고 일본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수출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에 대한 강경자세는 사실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아시안 여러나라와 안보회의를 갖는 등 중국 포위전략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아프칸 전쟁, 인도와의 친선 등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으며, 위안화 절상 압력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거듭 압력을 집어 넣고 있다. 중국 내부의 인권문제나 사회갈등을 계속 부각시켜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경제력의 상승은 반드시 군사 정치력의 상승을 수반한다. 중국이 지금처럼 세계 자원시장에서 미국과 경쟁상대로 등장하고 일본을 계속 압박한다면, 미국의 정책중심은 이제 서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옮겨올 것이다. 그것은 동아시아에서의 신냉전의 등장을 의미한다. 신냉전은 남북 분단을 영구화할 수 있다.

 

최근 일본 우익들이 중국 관광버스에 공격을 가한 일에서 보여주었듯이 중국의 이러한 자세는 일본 우익들의 목소리와 힘을 증대시킬 것이다. 자위대는 주변사태 개입의 명분을 가질 것이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의 압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더 가까워 질 것이다. 세계 2.3위의 경제군사 대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또 한번의 힘겨루기에 들어설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 아닌가?

그렇다 100년 한반도 주변의 모습이었다.  그 때는 중국이 망하고 일본이 등장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북한은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다 쓰고 있으나 중국없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외교는 국가와 민족 구성원의 운명을 100년 동안 좌우한다.  

중국의 경제력 상승은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큰 위기이기도 하다.

어떡할 것인가?

이 정부의 중국 외교의 부재가 이 처럼 심각하게 다가온 적도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