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서강대 석좌교수가 되었다. 신선한 충격이다. 수십억 아니 백억대의 수입을 포기하고 전관예우의 관행을 깬 것이다.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해서 지위과 위세를 이용해서 엄청한 부를 축적하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쉽지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온 곳이 우리 법조 관행이다. 공직자로서 판사, 검사가 퇴임하여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반대 입장에서 맡는 웃지못할 관행이 반복된 것은 우리모두가 잘 아는 일이다.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법초체계가 이상하게 만들어진 까닭에 사기업에 일하는 변호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공직자인 판사나 검사가 곧바로 사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특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온 셈이다. 명예와 돈을 다 거머쥐겠다는 법조인들의 탐욕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제 이 젊은 퇴임 대법관이 몸소 실천을 하여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였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은퇴를 앞둔 486 세대도 이제 몸으로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선배들이 해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누가 이 세대를 신뢰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