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super Market(SSM) 기업형 수퍼마켓

사람들은 '4대강'을 들어서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4대강 프로젝트 추진은 국가의 미래와 국토의 보전,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지만, 당장 서민들의 생계 문제와는 거리감이 있다.

 

도시 중소상인들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당연히 SSM, 즉 기업형 대형 수퍼의 무차별적인 확산이다. 이명박 정부들어선 이후 354개였던 대형수퍼가 무려 820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만 올해 66개가 늘어나 155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곳도 19곳이라고 한다. 그 중 가장 공격적인  업체는 단연 홈플러스다. 현재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한국에 약 300개가 개점했다고 한다.  아마 이명박 정부들어선 이후 몰락한 중소상인만 하더라도 수십만명이 넘을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 욕하면서 이명박 절대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이명박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책적 방향과 성격, 즉 친서민정책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없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 대형수퍼의 무차별 확산을 막기위한 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초되었다. 올해들어서도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안이 국회에 상정된지 오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류돼 있다.

 

지난 주 영국의 파이낸설 타임즈는 영국계 유통회사인 테스코(Tesco) 홈 플러스의 한국진출이 규제법안 때문에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크게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형수퍼 규제는 ( 특히 지방정부의 허가와 조정을 거치도록 한 것) WT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일수도 있다고 은근히 흘리고 있다. 영국 대사관 측도 국회의 기업형 수퍼 규제 관련법 처리를 공공연하게 반대해 왔다. 아니다 다를까 홍준표 의원은 이들 영국 회사가 공개적으로 훼방을 놓고 로비를 하고 있어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도시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둘러싸고 영국정부, 테스코, 한국측 대리자인 삼성케스코, 지방정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존재감도 없고, 민중들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별로 목소리가 없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자기당에게 불리한 사안을 폭로하는 지경이다. 중소상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인가? 이들 모두가 성향이 보수적이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인가?

 

기업형 대형수퍼가 들어오면 우리의 생활은 더 편리해질까? 이들이 들어온 이후 시민사회, 지역사회는 과연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게 과연 중소상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소비자, 주민, 시민 모두의 문제인가? 한국에서 정치와 사회운동의 실종이 지금처럼 안타까운 적도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