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이 정부에서 연일 강경론이 쏟어져 나온다. 지난 10년간의 남북화해 정책에 대해 극도로 심기가 불편했던 '원로'라는 사람들은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성공단 철수하겠다고 하고 임진강 가에 철수했던 대북 심리전용 스피커 다시 설치한다고 한다. 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설정한다고 하고 한미 전시 작전권 환수 계획도 변경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고 이를 묵과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는 남북관계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강경론은 이렇게 하면 북한이 붕괴하거나 항복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럴것 같지 않고 손해는 남북한 모든 민족 구성원에게 돌아갈 것 같다. 북한의 군부가 자신의 입지강화를 위해 이번 천안함 장난을 쳤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은 중국이라는 보호막이 있다. 정상적으로 보면 북한은 사실 지탱이 어려운 사회다. 그런데도 북한이 지탱되는 이유는 바로 전쟁을 겪은 분단국가이며,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존심으로 뭉쳐 있는 국가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항복하더라도 남한과 남북한 모든 구성원에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붕괴할 것이다. 남북한 간에 국지전이라도 발행하면 그 피해는 남쪽에게 더 치명적일 것이다.

 

설사 북한이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영토는 중국 보호하의 친중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 분단은 영구화된다. 그 최대의 수혜자는 미국, 일본, 중국이다. 한국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동일한 결과를 지켜본 바 있다. 지금 미국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도 이 건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하토야마 정권도 굴복시킬 수 있다. 미사일 방어체제 더 공고히 하면서 한국에 더 많은 무기 팔아먹을 수 있고, 주한미군 유지비용 중 한국 부담 부분 높일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되면 많은 중소기업 망하고, 연관된 한국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주가는 폭락하고 외국자본 빠져나갈 것이다. 군에 간 우리 젊은이들은 죽을 확율 더 높아진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남북한의 인명 희생이 초래된다. 그러나 청와대에 가서 '전쟁불사'를 외치는 사람들의 손자, 손녀들은 거의 죽지 않을 것이고, 군에 가지 않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자녀들도 거의 죽을 확율이 없다. 중소기업과 서민의 목숨을 담보로 수구 보수세력의 입지는 더 강화되고, 이산가족은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중국과 미국이 만든 장기판의 졸이 될 것이다. 

 

그래도 전쟁을 할 것인가?

   

 

젊은이들이여 세계로 나가라.

칸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시>가 각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선 시나리오 수준이 낮다며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공모에선 두차례나 떨어진 영화였다. 지난해 영진위 지원사업 응모에서 한 심사위원에게 ‘0점’을 맞는 수모까지 겪었다. 이창동 감독은 참여정부의 문화부 장관 출신이다. 결국 '좌파' 배제의 심사과정에서 그의 작품이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의 지원 탈락 등 정치적 결정을 거듭해 ‘우파 영화 몰아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조희문 영진위원장은 이번 칸영화제를 방문한 동안 <하녀> 시사회에만 참석하고 <시>는 보지 않고 돌아왔다고 한다(한겨레. 2010.5.25)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다. 예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무리 우수해도, 대중적으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공헌을 많이해도, 전 정부와 연관되어 있거나 자기들의 정치적 적이라고 생각되는 집단과 개인은 무조건 없애버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만 죽으면 시원하다고 하던 옛말처럼, 자신의 정적만 죽일 수 있다면 온 나라가, 영화계가, 학계가, 방송계가, 시민사회가 다 망해도 좋다는 것이다. 자신과 생각이 좀 달라도 그들의 자리를 인정해 주면서 같이 전체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니 이들은 좁은 식견, 컴플랙스와 공포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런 인간들이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좌파는 바로 자신의 구린 구석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독식해야할 먹을 거리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의미다.

온 세계가 민주화 운동의 가장 빛나는 승리라고 칭찬하는 5.18 행사 자체를 죽이는 것이 이 정부다.

 

한국에 있었으면 삐딱한 음악가로 찍혀서 음악계에 발도 못붙였을 윤이상은 독일에 가서 한국을 빛낸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다. 한국에 있었으면 미친사람으로 치부되었을 백남준도 미국으로 나가서 세계적인 전위 음악가가 되었다. 이 속좁은 인간들은 윤이상이 살아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국에 있었으면 학벌, 출신지역, 정치성향 때문에 빛을 못보고 사라져갔을 수 많은 예술가학자 들이 지금 미국와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젋은이들이여,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맞서라. 그리고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 속좁은 보수, 속좁은 정치가, 우익을 가장한 우익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과감히 나가라.

학벌과 학연, 지연의 카트텔 아래에서 신음하지 말고, 과감히 맞서 싸우기도 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실력을 펼쳐 보기도 해라. 그리하여 진정 세계인이 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뜻있는 사람들이 포부를 펼키기에 아직 한국이 갈길이 멀다.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를 그 전에 사두고서 읽지 않았다가 이번 밀양 강연에 '기업사회'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다 읽었다. 그 동안 그의 양심선언과 언론의 보도로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어서 그다지 충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새삼 확인한 사실은 삼성은 한국사회의 축소판이고, 한국사회는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불법과 편법을 능사로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에 대해 뭐라고 비판하든 오늘의 시점에서 삼성을 비판하는 일은 폭압적인 군사독재에 맞서 온 몸을 던지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다.  

돈은 이 시대의 종교가 되었고, 대자본자는 현대판 군주이다. 단지 언론과 교육은 자본이 실질적 권력이 아닌것 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며 그들이 국가와 국민의 대표자인양 포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에 삼성 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심적인 의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강조했듯이 오늘날 '반기업적'이라고 지목받는 것은 과거에 '빨갱이'로 분류되는 것 보다 더 무섭다. 누가 과연 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광주 5.18 30년, 이 시대의 민주화의 걸림돌은 더 이상 군부, 경찰, 국정원이 이니라 무소불위의 법위의 기업권력이다. 기업권력은 세습권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권력보다도 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통제력과 장악력이 강하다. 필자는 이 사실을 2005년의 '기업사회'론에서 강조하고 제창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삼성에게 나라운명을 맡겨도 되나?

| 기사입력 2005-05-07 09:48 | 최종수정 2005-05-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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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김동춘/성공회대 교수，사회학]외국에 여행하다 보면 가장 반갑고 뿌듯한 일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표지판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 재벌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필자도 이국땅에서 삼성의 큰 광고판을 볼 때면 세계로 뻗어나가는'국력'을 실감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곤 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과 관련된 각종 국제 행사의 상당부분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 기업의 후원에 힘입어 진행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계화 시대에 자본은 국적이 없다"는 이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국내를 돌아보면 이 자부심은 금방 사라진다. 이건희 회장이 한남동에 수백억원짜리 가족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돈으로 하는 일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이 노골적으로 법과 공무집행을 무시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작년 금감원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내부 자료를 고의적으로 파기해도 금감원이 봐주기로 일관한 적이 있는데, 최근 삼성토탈 직원이 공정위의 가격담합 조사 중 조사관 자료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의 행동은 이제 삼성이 노골적으로 정부의 공무집행을 비웃는 지경까지 왔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작년 이래 법원, 검찰 등도 삼성의 불법 상속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받들어 총'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번에는 고대에서 이건희 회장 명예박사 수여 시 학생 소란 건으로 보직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던 일처럼 한국의 최고 명문 사학마저 대통령보다 삼성 총수를 더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자본가는 '현대판 황제'라는 것을 책에서는 배웠으나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제 저 일제시절의 총독이나 군사독재시절의 공안당국보다 더 무서운 황제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소문에 의하면 검사출신들이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삼성 계열사에 취직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법률 지식과 경륜만으로 그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삼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으려는 정치가들이 모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탈법상속 문제가 제기되어도 이건희 회장 부자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못하고, 주류 언론의 사설과 칼럼에는 삼성 칭찬 기사가 넘쳐나고, 일선 기자들은 삼성의 불법 사실을 외면하고, 삼성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대학들이 모두 이 회장 명예박사 주고 싶어 줄서 있고, 삼성의 연구용역 받기를 원하는 교수들이 삼성과 재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접어버리고, 삼성의 로비를 받는 관료들이 삼성의 공권력 무시 행위를 눈감아준다면, 도대체 법치란 무슨 소리이며,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못하는 일이 무엇일까?
 
  삼성이 남보다 앞선 시야와 노력으로 선진경영을 배워서 부를 축적하고 또 고용을 창출하는 점은 크게 칭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뉴욕 타임스'는 일본 소니의 몰락과 삼성의 약진을 크게 대비하여 보도한 적이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삼성의 성과에 큰 점수를 준 셈이다. 이 점 역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삼성의 세계 일류 기업으로의 도약, 그리고 삼성 임원들이 받는 천문학적인 연봉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만의 과실일까? 2002년 이천전기라는 회사의 노조활동가 모씨는 이 회사를 삼성 그룹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되어 수년 동안 복직 투쟁을 하다가 결국 암에 걸려 이 세상을 하직했다. 삼성의 '무노조' 원칙이 그토록 강요되지 않았다면 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남는다. 삼성 SDI는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의 위치추적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등의 비상식적 노조탄압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디지털 업계의 삼성 하청, 재하청 중소기업 사장들은 재벌 기업의 비상식적인 최저낙찰가를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여 피 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것이 한쪽의 팡파레가 울리기 위해 다른 편에서는 지옥과 야만의 풍경이 연출되어야 하는'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우울한 풍경이다. '1등만이 살아남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1등이 아시아 1등이 되면 떡 부스러기라고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듣자니 올 상반기 삼성의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삼성에게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나?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1주기

노 전대통령의 서거를 마음 속 깊이 추도합니다.

 

아래의 글은 11년 전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 여러번 낙선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곤경한 상태에 빠졌을 때, 그의 거사를 격려하기 위해 쓴 칼럼입니다.

 

노무현의 투쟁 ( 한겨레 21, 1999.3.18)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


정치는 ‘현실’이라고들 말한다. 이런 말에는 정치는 지나치게 이상을 추구하거나 이념에 집착하기보다는 ‘가능성’과 ‘확률’을 추구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포함돼 있다. 더 나아가면 정치는 권력을 잡는 것이 지상목표이며 따라서 도덕이나 양심이 중요하기는 하나 그것과 권력장악이라는 목표가 충돌할 경우에는 권력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방책이 우선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최대의 거사, 3당합당 이탈


그런데 정치가인 노무현의 행동은 이러한 공식을 거슬러가고 있다. 그는 16대 총선에서 가만 있어도 당선이 보장되는 현 지역구인 종로를 버리고, 당선이 대단히 불투명한 부산·경남을 택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88년 국회의원이 된 뒤 계속적으로 ‘돌출적인’ 행동을 해왔으며, 그것으로 인해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의 최대의 거사는 뭐니뭐니해도 90년 3당합당에서 김영삼을 따라가지 않은 일이다. 그로 인해 그는 92년 총선에서 부산 지역구민들에게 버림받았고, 95년에는 ‘지역등권론’을 내세운 김대중 편에 서서 그의 ‘후광’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만하면 그의 행동은 ‘정치는 현실’이라는 공식을 거슬러가다 번번이 실패한 대표적인 정치가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그의 ‘외로운’ 선택이 직업정치가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점이며 알 만한 지식인들이나 언론도 그 점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으면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치평론을 생산해낸다는 점이다. 3당합당은 분명 평화적인 쿠데타였으며 반민주, 반호남, 반민중의 폭거였다. 따라서 그것에 반대한 노무현을 비롯한 극소수의 정치가들의 행동은 크게 칭찬해야 할 일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있고 각성된 국민이었다면 이러한 지역구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켰어야 했으며, 우리 정치사의 가장 비극적인 날로 90년 1월21일을 기록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한다”는 김영삼의 현실론을 인정 혹은 찬양해 주었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결과 1997년 말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현실을 추종한 정치가들의 행태는 이렇듯 우리 국민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않았는가?

정치는 분명히 현실이다. 당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당선을 위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보스 뒤에 줄을 서야 하고,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구 ‘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정치가가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현실은 비극이며 그러한 단순한 공식만을 추종하는 정치가를 둔 국민은 불행하다. ‘당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가는 2류, 3류 정치가는 될 수 있어도 일류 정치가는 될 수 없다. 정치는 현실이지만 동시에 정치는 이상과 희망을 주는 행위이며 최대의 교육적 행위이다. 오늘 우리의 국가적 불행은 ‘현실’만을 추구한 정치가들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오늘과 같이 정치가 국민에게 짐만 안겨주는 상황은 노무현과 같은 행동을 ‘비현실적인 것’으로만 몰아붙이는 풍토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상’을 구하겠다던 ‘운동권’출신 정치가들이 초심(初心)을 너무 쉽게 버리고 ‘현실론자’로 변신한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낙선을 각오하고 할말 다한 ‘운동권’출신 정치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도 못한 일


그의 행동에 대해 ‘부산의 민심’을 잡아 “차기 구도를 노리는 포석이다”라는 비판적인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은 “노동자들에게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여당 정치가들의 장외집회를 보고 결단했다”, “지역구도는 정면돌파로만 깨진다”는 그의 동기의 순수성을 인정하고 싶다. 망국병인 지역주의 극복 없이 우리의 21세기가 없다고 본다면, 낙선을 각오하고서 지역주의와 정면대결해온 그의 정치이력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준다. 그와 독대한 김대중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정치가가 있는가”라고 말했다지만, 우리는 “왜 이런 정치가가 여전히 드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 5.18과 나

1980년 5월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다. 학년으로 따지면 4학년이었지만, 1학년을 두 번다녀서( 77년 시위관련 무기정학 당함) 3학년 재학중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학이 학번 중심으로 움직였으므로 나는 학교에서는 4학년 대접을 받았다. 나는 학회(운동권 서클) 의 주요 선배이기는 했으나 1980년 민주화의 봄 당시 학교에서 운동의 주요 주동자급으로 분류될 정도의 역할은 하지 않았고, 1960년 4.19 이후 5.16 반동을 맞았듯이 어떻게 하면 또한번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학교에서 학술행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미 전두환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쿠데타를 통해 판을 뒤집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였다.

 

5월 17일 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 나는 하숙집을 빠져 나와 친척집에 갔다. 계엄선포 시 학생들에게 전달된 행동지침은 다음날 10시 서울역에 모인다는 것이었다. 5월 18일 아침 나는 서울역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 며칠 전에 수만명이 모였던 서울역 광장에 실제 모인 사람은 몇 백명 정도에 불과했다. 학생들 중 누구가 노래를 선창하면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남영동 쪽에서 뛰어오는 계엄군을 보았다. 바로 여러 사진에서 광주 진압시 동원된 군인들과 동일한 복장을 한 그러한 군인들이 군화를 철걱거리며 총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다. 학교 데모 현장에서 전경들은 수 없이 많이 보았지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진압하러 오는 것은 처음 보았다. 머리가 뻣뻣이 서는 느낌이었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10분도 안되어 서울역의 데모대는 해산당하고 말았고,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갔고, 버스에 겨우 올라서 다시 친척집으로 갔다. 저녁에 몇 명의 동료와 만났을 때 영등포 시위 현장에서 잡힌 학생들이 거의 초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신말기 데모진압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것은 전쟁이었다.

 

20일 무렵 광주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내 귀를 의심할만한 끔찍한 내용이었다. 우리가 서울역이나 영등포에서 벌인 시위가 광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고, 군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울의 광주 출신 학생들이 광주로 내려가려한다는 이야기도 들였다. 우리도 같이 내려가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오갔다.

 

21.22일 경 쯤 나는 광주에서 올라온 삐라를 보았다. 어떤 루트인지는 모르나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긴 삐라가 서울의 학생들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각각 그 삐라 배포를 할당받았다. 나도 몇 장을 주택에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뿌렸다. 그러나 겁많았던 나는 다 뿌리지도 못하고 남은 삐라를 몰래 불태워 버렸다. 분노와 부끄러움을 주체할 수 없었으나, 다른 편으로는 뿌리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역시 갖고 있었다. 

 

28일 경 광주가 계엄군에게 다시 장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슬픔과 절망감에 빠졌다. 전두환과 신군부가 온다고는 예상했지만, 문명국가에서 그러한 학살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슬픔, 분노, 주체할 수 없는 연민, 세상의 무관심에 대한 절망 등이 교차하였다.

 

6월 13일 단성사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날 단성사에 또 나갔는데, 역시 5분도 안되어 진압, 해산되었다.

그 해 여름은 절망과 비탄의 나날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의 1년동안 신문과 TV를 보지 않았다. 광주 5.18은 그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당시 나도 투쟁의 최선두에 서지는 못했지만 역시 그 시대의 사람임에는 분명하다.  

 

 

신냉전의 도래

"지금 한반도의 형국은 고구려가 무너질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에는 다시 외세를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남문희, 시사인, 2010.5.15)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음 북-중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등 전면적인 북-중 협력관계에 동의했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에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민생개선을 적극 지원할 뜻을 표명했다. 북-중의 연대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남과의 협력을 포기하고 중국의 품으로 들어갔다.

 

북한이 중국에게 기대고, 중국이 자국의 이해를 위해 북한에 경제적으로 진출하면, 지난 10여간 진행한 남북교류와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은 현저하게 위축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후원자고 되고 체제의 버팀목이 되면 유엔의 북한 제재는 사실상 무기력해지게 된다. 그러면 천안함 좌초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사실상 북한을 응징할 수단은 거의 무기력해지게 된다.

 

그러나 북-중 협력 강화는 이 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주변 강대국에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 정세의 급변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신냉전 체제에 돌입하여 영구분단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영구분단이 되면 이산가족만 영원히 못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소모적인 군사적 대결을 벌이게 되고 이번 천안참 참사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결국 주변나라에게만 큰 선물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신냉전을 빌미로 동아시아서 자신의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냉전을 빌미로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어서 좋고, 중국은 북한을 사실상 준 속국으로 만들수 있고서 좋다. 한국의 대북사업 관련 중소기업은 모두 망하고 모든 종업원은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주로 이명박 정부의 작품이다. 이 정부가 추진한 노골적인 한미동맹 강화는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화시켰다.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북한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다가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도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채 한반도를 영원히 분단상태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된다. 북한의 도발이 있으니 전시 작전권 이양을 재검토하자는 이야기나 국방개혁 2020을 재검토하자는 논의는 애초에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초래된 결과를 두고 상대방이 저질렇다고 착각한다음 그 일 처리하게 위해 난리법석을 피면서 호들갑 떠는 꼴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은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실상 실패한 국가다. 그런데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남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50년대에 시야를 고정시켜 놓으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대책들만 나오고, 결국은 남의 좋은 일만 하는 바보짓을 하게 된다.  임진왜란, 한국전쟁의 역사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중국과 미국이 도와주러 온다면 명분하에 어떻게 거칠고 심술궂은 시어머니 노릇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한반도 문제를 외세에 손에 또 다시 안겨주고, 남북의 긴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통일의 길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정책을 펴고서도 국방을 다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니 이것을 보고 우리는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박형규 목사님

박형규 목사님의 회고록 [나의 믿음은 길위에 있다] ( 2010창비)를 다 읽었다. 그는 미국 유니온 신학교를 마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로서 편안한 삶의 길을 갈 수 있었으나 현장을 뛰는 목회자의 길을 갔고, 그냥 단순한 목회자로서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으나 활동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고난의 삶을 살았다. 아마 그는 한국의 목회자 중에서 가장 여러번 감옥에 갔으며, 가장 많은 죄목의 전과를 갖고 있을 것이며, 가장 오랜 기간 감옥생활을 한 인물일 것이다.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가 대단한 투사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매우 편안한 분이고 주변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분이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도 맑은 정신세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신앙인이기 때문일 것이고, 세속적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고,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도덕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인격적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서슬 시퍼렀던 유신시절을 겪은 우리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이들의 편에 서서 행동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성세대였고, 그 만큼 그 시대의 큰 희망이요 언덕이었다. 정부에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던 박정권, 전정권 시절에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교회와 기독교라는 큰 보호막이 있었고, 국제 기독교 세력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 기독교에서 극히 예외적인 인물이었고, 대다수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은 불의에 침묵했으며 권력에 충성을 했다. 이들 과거 체제순응적이었던 교회가 오늘날 우리사회를 물질주의와 탐욕의 천지로 만든 주역은 아닌지 생각도기도 한다. 

 

이 책을 보면서 가진 한가지 궁금한 점은 그를 그렇게 잡아들이고 고문한 경찰과 검찰, 중앙정보부 요원들, 과 전정권의 하수인들, 그리고 그에게 징역형을 때린 판사들, 그를 교회에서 쫓아낸 신도들과 그 배후의 인물들이 누구인지 좀 알고 싶다는 것이었고,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가라는 점이었다. 우리는 박형규 목사의 고난의 일대기를 통해 감동을 느끼고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하겠지만, 평범한 목회자의 길을 갈수도 있었던 사람을 시대의 투사, 빨갱이 목사로 만든 인물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싶다. 경찰, 중앙정보부 등 언제나 익명으로만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을 움직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의 회고록 중 "자유가 없는 곳에는 이웃사랑도 할 수 없다"라는 구절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다. 수도권 빈민선교에 진력했던 그의 정신이 박정권의 억압에 맞설 수 있었던 용기와 일맥상통한다. 교인이 아닌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이 그의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다.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만 이웃으로 생각하는 오늘의 기독교가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을 깊이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