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이 정부에서 연일 강경론이 쏟어져 나온다. 지난 10년간의 남북화해 정책에 대해 극도로 심기가 불편했던 '원로'라는 사람들은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성공단 철수하겠다고 하고 임진강 가에 철수했던 대북 심리전용 스피커 다시 설치한다고 한다. 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설정한다고 하고 한미 전시 작전권 환수 계획도 변경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고 이를 묵과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는 남북관계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강경론은 이렇게 하면 북한이 붕괴하거나 항복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럴것 같지 않고 손해는 남북한 모든 민족 구성원에게 돌아갈 것 같다. 북한의 군부가 자신의 입지강화를 위해 이번 천안함 장난을 쳤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은 중국이라는 보호막이 있다. 정상적으로 보면 북한은 사실 지탱이 어려운 사회다. 그런데도 북한이 지탱되는 이유는 바로 전쟁을 겪은 분단국가이며,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존심으로 뭉쳐 있는 국가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항복하더라도 남한과 남북한 모든 구성원에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붕괴할 것이다. 남북한 간에 국지전이라도 발행하면 그 피해는 남쪽에게 더 치명적일 것이다.

 

설사 북한이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영토는 중국 보호하의 친중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 분단은 영구화된다. 그 최대의 수혜자는 미국, 일본, 중국이다. 한국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동일한 결과를 지켜본 바 있다. 지금 미국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도 이 건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하토야마 정권도 굴복시킬 수 있다. 미사일 방어체제 더 공고히 하면서 한국에 더 많은 무기 팔아먹을 수 있고, 주한미군 유지비용 중 한국 부담 부분 높일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되면 많은 중소기업 망하고, 연관된 한국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주가는 폭락하고 외국자본 빠져나갈 것이다. 군에 간 우리 젊은이들은 죽을 확율 더 높아진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남북한의 인명 희생이 초래된다. 그러나 청와대에 가서 '전쟁불사'를 외치는 사람들의 손자, 손녀들은 거의 죽지 않을 것이고, 군에 가지 않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자녀들도 거의 죽을 확율이 없다. 중소기업과 서민의 목숨을 담보로 수구 보수세력의 입지는 더 강화되고, 이산가족은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중국과 미국이 만든 장기판의 졸이 될 것이다. 

 

그래도 전쟁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