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일 화요일

민주당과 진보신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두가 크게 관심을 갖고 있고, 한나라, 민주 양 당은 이 선거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 한나라당이 압승을 하면 지난 2년 동안 MB정권이 해온 4대강 추진 사업등 온갖 불법, 편법, 탄압 정책을 더욱 지속시킬 것이고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이 수도권 1곳을 포함한 2,3곳의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승리하고 경남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다면 MB정권의 오만함과 막가파식의 반대세력 탄압 기조, 친자본 반서민 정책의 기조는 다소 위축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주류 세력이 차기 대권과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쥐는가의 문제도 이번 선거에 상당부분 달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주류 세력들은 이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의 행동은 처음부터 좀 이상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정과정에서 후보경선을 거치지 않고 한명숙 후보를 선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도 과거 야당이 했던 방식을 형식적으로나 차용하여 후보경선을 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의 태풍의 눈은 서울시장이다. 그것은 이번 선거가 차기의 대선, 총선의 전초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서울시장을 포기하는 행동을 했다. 호남을 비롯한 그 외 지역에서의 후보 선정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과연 차기 집권을 꿈꾸는 정당인지, 그런 자격을 갖춘 정당인지가 의심스럽다.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지 모르나, 그들의 구호는 MB 심판이라는 매우 단순한 구호 밖에 없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MB를 왜 심판해야하는지 어리둥절할 수 있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 선거는 참으로 싱거운 선거가 될 번 했다. 권력잡을 욕심도 의지도 비전도 투쟁력도 없는 야당을 왜 지지해야 한다는 말인가? 대중들은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한다. 그런데 미래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세력이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면 참으로 난감하다. 이 정부를 견제하고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은 아무리 이 정권이 미워도 선거판에서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몇 개의 구청장이나 시장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당이 대안세력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후 또한번의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퇴출될 세력이 만연야당으로 남아 몇사람의 국회의원 자리만 보장해 준다면 한국정치는 일본과 같이 될 것이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후보의 사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사퇴할 것이면 나오지 말았어야 했고, 나왔으면 약속대로 끝까지 갔어야 했다. 그래서 심상정의 사퇴도 진보정치의 뿌리내리기, 진보신당의 진로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그녀가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진보신당은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선거정치에서 계속 얼굴을 내밀기 어렵게 될 것이다. 선거에 못나서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진보신당의 이름으로 기초의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시장이나 구청장급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식 소선구구제, 대통령제 하에서 선거정치에 개입해야 하는 진보정당은 이러한 딜레마를 갖고 있다. 개인의 약속 이행 문제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 어느정도는 예상되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부디 이 문제로 진보신당 내에서 죽기살기의 비방과 투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진보신당이나 민주당, 국참당 모두가 젊은이들 혹은 선거무관심층의 가슴에 불을 댕기면서 이들을 선거에 끌어내는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내일 결과를 두고 봐야겟지만 이번 선거에서 과연 MB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정치적 싹을 찾을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어떻게 되든 선거 이후 야당 세력 내부의 철저한 세력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새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MB 정권은 남은 2년동안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다.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이다.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면 그 피해는 100년 동안 지속된다. MB 정권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대안세력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그것은 새로운 보수가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적극 투표하여 변화의 씨앗을 만들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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