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 3년이 아니라 30년도 모자란다.

이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빌미로 전작권 이양 시기를 3년 반 뒤로 늦추었다고 한다.

 3년7개월여 정도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은 우리가 전작권을 돌려받았을 때 갖춰야 할 군사적 대응 능력을 2012년까지 갖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 군이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이나 전술지휘 통신체계, 정밀타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몇년간 준비를 해 보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2007년 합의했을 때 당시의 계획은 '도상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제 준비를 한 결과 2015년 정도가 돼야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 우리 군은 6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60년을 준비했는데도 모자란데, 과연 3년 지나면 독자적인 전술지휘 통신체계, 정밀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북한과 경제력이 거의 대등해진 70년대를 기점으로 삼더라도 이미 40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에다, 연 30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재래전의 군사력을 제외하고는 남한과 전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북한의 침략을 독자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주한미군에게 연 수조원을 지출하면서도 독자적인 국방력을 갖추지 못한다는것은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는가?

 

독자적인인 정보 획득능력이나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과연 소프트웨어 문제인가 하드웨어 문제인가? 군사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알 수 없으나, 하드웨어에서는 북한은 더이상 한국의 적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20년전에 나온 이야기다. 석유를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독자적인 국방력을 기른다는 이야기인가? 한국은 미국과 같은 첨단의 군사대국을 지향하는가?

 

이번 천안함 사태는 한국의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실증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볼수는 없는가? 그리고 남북한 긴장을 조성하고, 북한의 심기를 건드린다음, 북이 강경하게 나오나까 전작전 이전을 연기하자는 이야기는 원인을 결과로 혼동하고, 원인을 제거할 생각을 하기 보다는 결과를 갖고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닌가?

 

독자적인 방위능력이 없다는 것은 기술적, 물리적 현실이 아니라 정신적 현실이라고 봐야한다. 1950년 7월 14일 당시는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던 북한에 맞서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은 노예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의 3년의 연기는 사실상 숫자에 불과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모자란다는 명분을 제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즉 북한이 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없이는 살수 없는 나라라는 논리는 언제나 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북한의 위협의 실재는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미국의 개입이 수많은 이승만들, 수많은 이완용들의 정치적 입지를 지켜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아닐까?  남북한이 화해하고 북미외교가 수립되고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면 전작권의 이양이라는 개념자체가 필요없어진다. 중국은 이제 하나가 되어 무시못할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우리는 언제나 적대에서 벗어나 더 이상 미국좋은 일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