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교훈

 

숨가쁘게 진행되어온 제5회 지방선거가 개표가 거의 완료되었다. 결과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연합 후보의 압승이었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다 죽어가던 친노세력이 부활했고, 영남에서 거의 처음으로 친노계열 무소속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를 지탱해오던 지역주의에 금이가기 시작했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막가피식의 독주에 확실히 제공이 걸렸다. 서울, 경기에서의 진보적인 교육감 당선은 현재의 경쟁주의 교육정책에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앙선관위의 친정부적 규제와 천안함 사건 결과 발표의 무리한 일정 등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유시민 후보가 거의 당선권에 근접하고 야당이 이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을 생각하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완패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심판은 엄중하다.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해 각종 시위, 비판, 여론 형성, 심지어는 몇 몇의 분신을 통한 항거에도 꿈쩍도 않았던 이 정부와 주류 언론의 오만은 바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언론과 검찰의 충성경쟁, 행정부의 무리한 집행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지식인들의 성명이나 비판적인 언론을 통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반대세력에게 칼을 들이대던 이 정부의 오만은 바로 “할 말 있으면 선거에서 말해”라는 것이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줄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유권자들에 의해 권력의 일방독주가 견제 감시될 수 있으며, 또 교체 퇴출될 수도 있다는 점은 선거제도의 가장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없는 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모든 사회세력이나 정당은 이 제도의 논리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정당이나 사회세력은 선거라는 계기에 인물과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실적과 비전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대중의 검증을 거쳐 권력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중요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선정과정에서 많은 약점과 내부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서올, 경기 두 거점에서 패해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치명타를 날리면서 차기의 정권교체를 가시화하는 데 까지 이르지 못했다. 다른 지역이나 기초 자치단체의 야당 연합 후보들의 승리도 대부분은 대중의 견제심리에 기초한 것이지 대안적 비전을 보여주었기 때문은 아니다. 친노세력의 약진 역시 상당부분 노무현 향수에 기댄 것이며, 이들이 차후에 한국을 이끌어갈 세력이라고 판단한 결과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이번에 기초의회, 자치단체에 진출한 민주, 민노, 진보 후보들에게 엄중한 과제가 주어졌다. 이들은 이 정부와 한나라당과는 다른 행정과 의회활동의 전형을 보여주어야 한다. 토착비리로 얼룩진 지역정치를 서민, 약자 위주의 행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하고, 이들 통해 지역주민의 세력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중앙정부와의 마찰, 노골적인 비협조가 예상되지만 민주, 진보적인 시도지사, 교육감, 의원은 이 점에서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선거의 의제로 떠오른 것처럼 조세 및 복지 의제가 정책적 의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정적 실천을 통해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선거에서는 더 이상 인물중심, 지역주의 논리가 설 자리를 갖게 못하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진보세력은 시험대에 놓여 있다. 이번 선거는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 이념과 논리가 아니라 정책과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