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출신이 억울한 민간인 사상검증하는 시대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상의 자유도 없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없는 나라다.

누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는가? 5공시절 악명을 떨친 공안검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긴 민간인에게 사상의 순수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20세기 이야기가 아니다. 2010 오늘 한국의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공안검사 출신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김씨가 '영향력 있는 미디어에 대항하기 위해 때로는 주사파의 행동대원인 빨갱이가 되고 사회적인 난동자가 되더라도 광장에 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글로 동작경찰서나 검찰에서 시위선동 혹은 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글을 올린 것은 시인했지만 그로 인해 보안법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출처 : "서재에 공산주의 서적 비치"... 김종익 죽이기 나선 국감 - 오마이뉴스

인터넷에 글 올린 것으로 시위선동 혹은 보안법 위반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오늘 젊은이들은 공안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멀쩡한 청년들 공산주의자, 친북인사로 몰기 위해 고문을 지시하고, 항변을 해도 다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제 간첩만들기에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구시대 공안검사들이었다.

사상검증'의 바톤은 지난번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상하게 무죄판결을 받은 현경병 의원이 이어받았다. 현 의원은 김종익씨의 노사모 회원 경력을 언급한 뒤 "이 부분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데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국 정치적 입장을 갖고 하신 게 맞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다. 

 

현 의원은 "(MBC) <PD수첩> 방송에 나갈 당시 증인 뒤에 나온 서재를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한 서적은 공산주의·사회주의·북한 관련 서적이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랑이나 조선노동당연구가 공사눚의 사회주의 관련 서적이라는 이야기다.
제목만 '조선노동당'이 들어가도, 대상만 사회주의 관련자를 다루어도 사회주의 관련 서적이라는 이야기다. 20세기 이야기가 아니다. 2010년 10일 지금 한국 국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결국 김종익은 냄세가 많이 나는 사람이므로 그런 사찰과 처벌을 당해도 싸다는 논리다.
그렇다.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의심가는 사람 죽여도 좋다. 좌익의심되는 사람, 아니 국가의 공식 논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