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6일째 파업 중이다. 정부추산 100만,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한다. 파리, 마르세이유, 리용 등 대도시의 노동조합과 학생들이 가세했다. 시위는 과격하게 진행되었다. 차를 불태우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tear gas 를 사용하고 있다.
정유부문 노동자들 파업으로 가스충전소가 거의 문을 닫아 산업이 마비될 지경이고 항공기가 결항되고 있다. 379개의 중고등학교가 문을 닫았다.
2006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규모 파업시위 시위가 발생한지 4년만에 전국을 뒤흔드는 새로운 파업과 시위가 발생했다. 200명의 무정부주의자들도 바스티유 광장에서 시위대에 합류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들을 '말썽꾸러기'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곧 질서를 되찾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번 파업과 시위는 사르코지의 연금개혁에서 비롯되었다. 근로연령을 60에서 62세로 2년 늘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늘였다. 고령화가 진척되고 있는 마당에 재정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오래 동안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은퇴연령은 이웃 나라에 비해 2년 이상 낮다는 것이 그들의 항변이다.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지금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더 일하란 말이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당장 일자리를 달라고 외친다. 현재 프랑스의 25세 이하 청년 업률은 25%에 달하는데, 유럽 평균 2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결국 이번 파업은 연금개혁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사르코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 특히 친자본 정책과 높은 청년실업에 대한 불만에서 더 크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사람들 70%가 이 시위를 지지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시위가 이렇게 과격하게 진행되는 것도,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내건 것이라기 보다는 지난 수년 동안 사르코지 정권의 시장화, 부자 위주 정책, 우경화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표출된 측면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사르코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흘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통행식의 정책집행을 해서 시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진단도 있다.
이웃 영국에서는 가디언지지 오늘자에서 나온 것처럼 영국도 프랑스 못지 않게 심각한 상황인데 왜 대중들은 잠잠한가라는 자조섞인 진단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이 절망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프랑스의 청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한국의 청년들도 절망상태에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선진국의 제조업은 중국과 인도로 가버렸다. 서비스업은 열악할 뿐더러 그나마의 일자리 자체도 드물다. 이것은 프랑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다. 아니 한국은 사실 더 심각하지만, 청년들이 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전세계에 남아도는 자본, 특히 막대한 규모의 금융자본을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투자로 유도할 수 있을까? 정부가 어떻게 공공부문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교육개혁을 통해 어떻게 인력의 수요 공급 구조를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우선 민노총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위원회라도 만들었으면 한다. 그리고 산업구조개혁, 교육개혁, 청년들의 취업교육을 위한 전략적 기획을 기업, 정부, 노동 3차의 협의채널을 통해 시작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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