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미국의 실업통계_1.docx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은 매일 죽는 것이다. 고용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실업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청년실업률도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강력한 실업대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생산기지기이자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의 실업률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2000년 당시에 선진각국 중에서 최저의 실업률을 자랑하던 미국이 지금의 세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유럽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프랑스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된 유럽에 비해 실업률이 낮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미국 경제학 교과서를 수정해야 한다.

 

미국과 선진각국의 실업률 비교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d more dramatically in the U.S. than in other countries with major economies over the past decade.

Notes

Notes

The 2000-2009 numbers reflect annual data. The numbers for 2010 are the latest monthly numbers available for each country.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Credit: NPR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으나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해고한 이후에 이윤이 발생하면 그들을 재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구입 등 생산성 향상에 주력한다. 해고의 부담도 없으니 재고용의 부담도 없다. 생산성과 이윤 자체가 목표니 더불어살아야 한다는 철학도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을 잘라서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최선의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어렵다고 사람을 쉽게 자르면 잘린 사람은 자신이 소모품 취급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회사는 물론 사회 일반에 대해 절대로 충성심이나 소속의식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즉 기업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러하면 사람들도 기업을 수단으로 대한다. 그것은 인간성의 실종이고 문명의 파탄이다.

 

미국의 높은 실업률은 미국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미국을 교과서로 알고 미국을 추종하는 한국은 어떠한가? 과연 한국에 기업윤리나 노동윤리가 존재하는가? 기업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기업을 버린다.  경제란 결국 사람이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다. 세상이 구매력없는 실업자로 넘쳐나는데 어떻게 소비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 세계의 시장인 미국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미국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