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태

인권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 임명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인권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대통령이 인권문제에 한번도 개입한 경력이 없을 뿐더러 논문한편 쓴 적이 없는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문제의 시작과 끝이다.

이러한 사태 와중에도 공석인 상임위원자리를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곧바로 채우는 일을 강행한 청와대의 조치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즉 인권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슬픈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장관급 위워장, 차관급 상임위원 한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 이 정권 마칠 때까지 해도 그들 모두에게 자리 마련해 주기 어렵다.

 

사람들은 인권위가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권위는 다른 위원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기존 정부부처에 권고를 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 부처는 그것을 무시해도 마무런 문제가 없다.

출범당시부터 법무부 등 다른 정부조직과 인권위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긴장일으키키가 사실 인권위의 역할이기도 하다.

도덕적 압력 정도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이미 그렇게 해 왔다.

물론 용산참사 등 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고조차 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정책권고조차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지 오래되었다.

 

즉 인권위를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인권위아 같은 비판조직도 허용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폭과 량을 과시할 수도 있다. 즉 반대의 공격을 무디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인권위 예산이라고 해봐야 200억 정도를 넘지 않을 것이니 그 돈 들여서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

그게 바로 그들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다른 열이 이 하나에 집약되어 있다.

쥐 그림 그렸다고 잡아서 대학강사 잡아서 족치고, 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했다고 재물손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행동과 같은 궤도에 있다.

어찌그리 하는 일이 하나같이 박정희 시대 말기와 닮았는가?

 

이 정도의 폭과 아량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권력자가 협량하면

힘없는 백성들은 죽어나지만, 나라도 말할 수 없이 초라해지고 망가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정말 한심하고 촌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