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대포폰은 범죄조직 등이 사용하는 불법전화다.

청와대가 대포폰을 민간인 불법사찰을한 조직인 총리실에 제공을 했다.

관료조직은 철저한 상명하복조직이며 상관의 지시와 묵인없이는 하급자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조직이다.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제공했다는 이 대포폰에 대해 누가 그것을 지시했는지 검찰은 밝히지 못했다고 하고 왜 제공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검찰은 대포폰이 '차명폰'이라고 대답했다. 청와대가 사용하면 차명폰이 되고 국민이 사용하면 대포폰이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언의 발언, "청와대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히기 어렵고 국민이 사용할 경우는 곧바로 수사대상이 된다"

 

민간인 사찰도 불법이니 대포폰은 불법행위에 사용된 불법도구다. 숨겨야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포폰 사용도 숨긴 것이고, 검찰은 그것에 대한 수사 내용도 숨긴 것이다. 결국은 검찰은 이 불법행위의 가담자라는 비난을 면할 길 없다.

 

이 정부의 중추인 청와대는 이 모든 불법행위의 총 지휘부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정부 최고위층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불법사찰하고, 사찰을 위해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했는데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간다. 정부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이러고도 나라가 지탱이 될까?

된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