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1일 화요일

"주권을 쐈다?"

남측이 작전을 강행한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은 오직 주권을 북한과의 관계에서만 적용을 한다.
일본의 꼬드김에 의해 중국의 사대주의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독립이라 자처했던 고종의 무능을 저리가라 한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도 중국으로부터 독립했으니 주권을 찾았다고 강변하는 것이 그들 친일파의 도착적인 사고방식이었다.

참는 것은 굴욕이므로 정당한 힘의 과시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그들의 자화자찬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긴장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잃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한미 FTA체결에서 미국에 적어도 수천억 이상을 퍼주었다. 경제적 이익을 양보하고 안보이익을 얻었다는 '실용'이 그들의 도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기는 자신들이 조성하고 결국은 그 위기의 댓가를 우리 국민이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긴장으로 무능한 군부는 처벌은 커녕 면죄부를 얻었고, 많은 예산까지 덤으로 얻었다.

남북한이 싸우면 미, 중, 일이 쾌재를 부른다. 집안싸움은 필연적으로 외세의 개입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의존해야 할 정권은 무상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그들에게 상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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