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후보자, 김앤장이 파견한 사람?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의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교과서와 같은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장관이 되면 직위와 지식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장관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될 인물이다.

 

그 이유는 그의 이력은 사익추구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명의 방식도 떳떳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 사익추구의 방법, 변명의 논리도 아주 나쁘고 속이 훤히 보인다.

 

쪽방촌 투기는 "집 사람이 한 것이지만 내 부덕의 소치"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부인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직접 한 것이다. 7억이 되는 돈을 지출하느데 어떻게 집 사람이 한 것일까? 고위 공무원이 쪽방촌 사람 쫓아내고 그 자리에 고급 아파트 들어서는 일에 한 명의 투기세력으로 가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무주택자 서민들의 가슴에 못질하는 일이다. 그러고도 앞으로 친서민 행정을 하겠다고 한다. 그 투기를 노후복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는 것도 속이 뻔히 보이는 변명이다. 사익을 위해 살았으면 그 돈을 그냥 편하게 노후 보내면 되지, 정부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치명적인 이력은 김앤장 고문경력이다. 이 정부는 사실 김앤장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부처의 수장인 윤증현 장관이 김앤장 출신이다. 한승수, 현인택, 진동수, 윤진식 등 이 정부에서 요직에 진출했던 인사들이 김앤장 출신이거나 공직을 마치고 다시 김앤장으로 돌가갔다. 윤증현 장관은 김앤장 경럭을 비판하자 "공무원은 죽으란 말이냐"고 퇴직후 김앤장에서 자문료 좀 받는 것이 뭐 문제냐고 항변한 적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논리다. 아마 지경부, 기제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는 자신의 경력과 지식를 활용해서 법률 사무소 자문해주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재훈 후보자가 챙긴 5억 이상의 자문료는 김앤장의 미래 투자이거나, 아니면 기업 로비 자금이다. 오일뱅크 등 사기업 변론과정에서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므로 일단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지경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기업관련 온갖 정보, 특히 금융, 투자, 탈세  관련 정보를 획득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김앤장 같은 로펌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기업을 변호해 주는데 매우 결정적인 정보들이다. 결국 그가 챙긴 법률 자문료는 자문료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얻는 정보와 지식을 기업에게 팔아넘긴 댓가로 얻는 수입니다. 그래서 김앤장은 많은 고위관료를 로비스트로 두면서 기업의 가려운데를 긁어주고 있다.

자신들의 세계에서는 관행일지 모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공무원이 기업의 마름역활하면서 거액을 챙기는 일을 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들 관료출신 고문들은 "차라리 직업이 고문이고 가끔 공직에 나온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그들은 공무원이라 부를 수 없다. 그리고 정관이 되더라도 앞으로 공무원으로 활동할 가능성보다는 김앤장 고문, 즉 대기업의 심부름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훨신 높다.

 

과거만이 미래를 말할 수 있다. 사람을 보려면 그의 말을 보지 말고 그의 과거를 볼 지어다. 사익 추구로 일관한 사람을 지경부의 수장으로 앉힌다고 한다. 그리고 그 정도면 능력있으니 봐줄만 하다고 한다. 헛 웃음이 나온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자리를 떴다고 한다.

 

이 정부에서 국민노릇하기 이렇게 슬프고 힘든가?

불쌍한 자여. 백성들이로다.

정말 누가 말했듯이 이완용이 이들보다 더 나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