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으나  김대중 전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한국처럼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외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과연 그렇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에서 외교는 당장의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수십년, 아니 백년동안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리비아사태는 무능하고 무지몽매한 이명박 정권이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태였다. 미국만이 우방이며, 반북만이 외교의 기본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부의 냉전일변도의 외교노선은 정작 외교의 최우선이 되어야할 국가이익, 국민이익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형이자 이 정부 최고의 실세인 이상득 의원까지 리비아를 찾아가 싹싹빌면서 재발방지 약속을 했으나 리비아는 용서해주는 척 하면서 10억달리 공짜 공사를 요구한 모양이다. 국제무대에 공짜가 어디있나. 잘못했으면 돈으로 갚으로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활동 금지하고 교과서에 리비아 폄하내용을 시정할 것까지 요구한 모양이다. 일본에게는 사과나 보상은 커녕, 침략사실을 부인하는 교과서에 대해 일언반구도 못하는 이 '국제사회의 호구' 이명박 정권이 리비아의 요구를 안받아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도대체 이 정부를 움직이는 자들이 리비아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나 있는 것일까? 그저 한국 기업 돈벌이 대상이 되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카다피를 반미주의 미치광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사막의 라이온] 영화라도 한 번 본 적이 있는 자들이 그곳에 있을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난 냉전시절 한국 외교의 기본은 교민감시, 즉 북한의 교민 영향력 감시활동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한국은 자국민 보호자가 아니라, 자국민 감시자였다. 미국과 일본의 교민들을 만나보면 한국 외교부나 공사관에 대하 깊은 원한과 분노를 갖고 있다. 정작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오직 이들이 북한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지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요활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외교부의 활동의 중심에는 파견 국정원( 중정) 직원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이번 리비아에서 국정원 직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른다. 문제가 생기니 리비아 당국에게 남북관계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북한 주민들 감시했다고 변명했는지 모르나, 국제적으로 창피한 짓 아닌가?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남의나라까지 와서 감시한다는 것이... 게다가 리비아 무기 동향 파악은 그 나라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일이다. 리비아와 미국, 리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지구가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냉전맹목주의자들에게는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추이를 좀더 지켜보자.

이 정부가 10억달러 공짜 공사를 또 국민세금으로 한다고 덤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우선 리비아에서 또다시 말썽을 일으킨 기독교단체에서 그 반은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 삭감해서 나머지 반을 충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