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시민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관련 의혹들을 보면 그들은 공직자 특히 장관은 커녕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미달인 사람들이라는 점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즉 그들은 모두 한 두가지 범법 경력을 갖고 있다.

그들 세계에서 이 정도의 범법, 편법은 관행인 것 같다. 

촛불시위는 엄청난 범죄이지만, 위장전입은 범죄가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법은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법이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회, 그런 사회의 법은 바로 주먹이다. 

 

"그거 관행이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 일만 잘하면 되지"

 

 더구나 국세청은 이들의 납세기록 열람까지 거부한다고 한다.

이들의 탈세기록이 나올까봐, 아니면 탈세사실이 미리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전 차단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시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들은 밑어부치면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 아마 이리저리 뭉개서 통과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 이 사회는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범법이 관행인 사회로 정착될 것이고, 법은 오직 힘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