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비리법조인 8인이 끼워팔기 식으로 슬쩍 사면 복권되었다고 한다.

돈을 받고 법 질서를 문란케 했으니 그들은 죄질은 참으로 나쁘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사면 복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기업인들 사면 복권 처럼 힘이 있으니 사면복권 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살리기에 매진" 운운, "그 동안 사회 공헌 한 바 있다는"  운운 등의 논리를 등장시킬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동안 힘이 있는 자리에 있었으니, 앞으로도 힘을 쓸 수 있다는 말일 게다.

즉 힘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 복권되고 힘이 없으면 바늘 도둑 한 이력갖고도 자식 때 까지 멍에를 지고 가야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사면 복권의 권한은 이처럼 법을 넘어선다. 아니 법이 필요가 없다.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석방, 사면, 복권 조치를 전격적으로 해치울 수 있다. 단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고상한 말로 '사면권 남용'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행정권의 사법권 능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아니 힘있는 사람들의 카르텔은 법을 넘어선다고 말해야하지 않을까?

아니 국가의 존재부정, 국민의 존재부정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본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과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질 생각을 할까?

국민들이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항의하면 국기문란행위를 했다고 질타한다.

맞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경찰, 법,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과연 공권력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까?

국민이 법을 어기는 것과 힘있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과 어느 것이 국가 질서 유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까?

국민들이 국기문란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저 높은 곳에서 그들은 죄인을 멋대로 사면, 복권시켜 수없이 국기문란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 이른바 국기라는 것은 형편없이 문란해져 있다.

한국은 외국인들이 이민오고 싶어하는 나라 중 50등이라고 한다.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