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없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친서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관되기 위해 진정성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웃음이 나오지만, 논리적으로 문제제기하면 그 동안 공직자로서 당연히 서민편을 들어야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으며, 구채여 친서민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해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김앤장 5억 자문료에 대해서는 별다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가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김앤장에서 고문( 실제로는 로비스트)으로 활동할 당시 에스케이, 현대오일벵크 등 대형 엘피지 공급회사의 가격담합에 대해 최대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고, 이 때 과징금을 축소시키는데 김앤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기사를 보자.

 

애초 공정위가 엘피지 업체 6곳에 통보한 과징금 부과액은 1조3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조정을 거친 실제 과징금은 에스케이가스 1987억원, 이원(E1) 1894억원, 에스케이에너지 1602억원, 지에스(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 약 6700억원 규모여서 업계 반발에 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2009.12.3)

 

참여연대는 이 가격담합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2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추정이 어느정도 근거가 있다면 각 대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최대 수조의 피해를 입히고 결국 천억도 안되는 과징금을 무는 정도로 선방을 한 셈이다. 애초 공정위가 부과한 1조 3천억원이 반토막이 나는 과정에서 강력한 로비가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기업에 대해 과징금 수백억 줄여주는 댓가로 김앤장 등 로펌이 고위공직자들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수억원의 자문료를 준다면 이들이 기업에서 받는 댓가 중 극히 일부만 로비자금으로 주는 셈이니 그것은 엄청 남는 장사인 셈이다.

 

자, 그러면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는 수조원의 수익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우리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김앤장, 그리고 이재훈 후보자가 얻는 소위 자문료는 소비자의 얇은 지갑을 더 얇게 해서 얻는 단물이다. 그 돈은 기름값대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지친몸을 굴려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다. 서울에 집 못 구해서 한 시간 이상 운전해서 출근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의 피눈물이다.

 

 친서민에 노력하겠다고? 임명권자나 임명을 받은 자에게나 서민이라는 관념은 없다. 그들이 진정성이 있다면 서민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던지고, 소비자, 중소기업, 노동자라고 말해야 한다. 이 명박 정부가 말하는 서민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개념이다. 우리는 납세자, 소비자,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로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친서민이라는 헛구호 대신에 납세자, 소비자, 비정규직, 중소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며, 그것을 위해 어떤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것은 애초부터 서민이라는 말이 진정성 없는 레토릭이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발주기업들이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떼먹는 경우를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한다. 이른바 친서민 정책의 시늉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장에게 물어보라. 불공정하도급 신고했다가 대기업에 찍혀 일거리 못받아 회사 망하면 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지?

 

이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가 허구로 가득차 있다.  

'친서민'은 공허한 말이다.  

그들은 없는 사람 편을 드는 시늉하느라 참 고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