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8일 토요일

경술국치 100년

오늘은 국치일이다. 100년전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 합병되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졌다. 그 후 36년의 식민지 지배를 겪은 후 조선은 독립을 했지만, 또 다시 분단되어 65년이 흘렀다. 지난 100년은 식민지와 분단의 역사였고, 분단은 다른 형태의 식민지의 연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간 일본 총리가 강제병합 100년에 맞춰 담화를 발표했는데,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식민지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점,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선왕실의궤 반환, 사할린 한국인 문제의 해결 등 행동플랜을 제시한 점은 다소 진전된 점이 있지만,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한 한 거의 요지부동이다. 한국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배상 문제, 강제동원 노동자, 종군위안부, 약탈해간 문화제 등 모든 문제는  1965년 국교정상화과정에서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과거나 현재나 일본의 주류적 입장은 당시 조선은 독자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할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어치피 누군가에 의해 문명개화되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일본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일부 경제학자들도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의 군사작권 지휘권 아래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명박 정부나 뉴라이트의 입장도 그러하다. 그들이 금좌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반북, 친미의 논리는 100년전 친일부역자의 논리와 정확하게 동일하다. 그들의 정치적 이해, 계급적 이해의 반영이다. 그래서 그들은 남북 분단은 외세의 개입을 불러올수 밖에 없고, 남북한 사람들의 생명권은 외세의 졸 처럼 취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슬픈일이지만, 김정일의 중국방문역시 신판 조공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남북 양국 모두 이러한 운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냉전이 와해되더라도 일본중심의 아시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국가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없다. 오직 한국만이 동아시아라는 말을 짝사랑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왜 일본 패망으로 왜 조선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사람들이 왜 이라크 사람들이 미군의 이라크 점령을 싫어하는지, 왜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제국주의의 심리와 논리는 이러하다. 겁탈을 해 놓고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 데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묻는 것과 동일하다.

 

어제, 강제병합 100주년 학술심포지엄이 성대에서 개최되었고, ( 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과거청산과 동아시아 평화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오늘은 남산에서 한국 일본 양측 시민사회 인사들이 남산에서 표지석 새우는 행사를 한다. 식민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행동이다.

식민주의 청산을 위한 여러가지 의제가 어제 논의되었다. 사할린 동포 문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 문제,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 그러나 양 국가주의의 위세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미약한 목소리들이다.

 

1. 미국의 정책변화 없이 과연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2. 일본의 천황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가능한가?

3. 남북한 분단 극복없이 동아시아 평화가 가능한가?

 

이 큰 질문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나는 다른 참석자들이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였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아시아 역사는 하나의 역사다. 개별국가의 역사를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과거사 문제는 일본과 한국 내의 지배질서 문제다.

현 한국과 일본의 후진적 민주주의, 복지없는 자본주의, 노동없는 자본주의는 과거청산의 부재와 연관되어 있다. 즉 자기 나라의 민주화, 정의의 수립 문제와 과거청산 문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국치 100년은 단순히 기억되어야 하기 보다는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역사는 현실이고 현실은 역사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