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의 대선행보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선행보가 가시화되었다.

김태호 때리기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 일환이었는데, 며칠 전에는 급기야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고 공개적으로 외쳤다.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먼저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자는 것이다. 뉴라이트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지만, 그것이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정말 이승만을 그렇게 존경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발언은 분명 한국의 보수파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즉 그의 대선 행보의 최대 장벽은 운동권 경력이고, 그것을 세탁하기 위해서는 그가 좌파가 아니고 완전히 전향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이승만 찬양, 박정희 찬양을 함으로써 보수세력을 안심시키자는 것이다.

과연 한국의 주류보수가 김문수의 손을 들어줄지는 알수 없으나 그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신호를 보낼 것이다. 즉 보수경쟁을 통해 대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어런학생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전쟁시 수만명 민간인 학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승만 전대통령을 건국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역사 기념하기 작업이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대권을 위해서는 이러한 주장을 계속 내세워야 하는 그의 모습이 애처롭다.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영웅이 아닌 사람을 억지로 영웅 만들어서는 안된다. 독립과 해방을 위해 싸우다 사라져간 묻혀진 영웅들이나, 정부수립 이후에도 몸을 던져 이 사회를 바로 잡으려 했던 사람들을 발굴하거나 재조명하여 법과 도덕, 정의와 공동체가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억지로 이승만 추켜세우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일본의 극우세력

칸 나오토 수상이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국에 대해 사죄의 표현을 하자, 일본의 극우단체는 '반역적 외교'라고 공격하면서 그의 관저 앞에서 시위를 했다. 그의 사죄표현 역시 일본의 극우세력이나 여론을 의식한 극히 조심스러운 것이었고, 사죄에 수반된 조치라는 것도 식민지 통치기간 강제로 가져간 문화재나 왕실의 의궤 반한 정도로 미약한 것이었지만, 일본 극우세력은 그 정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극우세력은 급성장하고 있다. 식민지 통치를 부인하고 노골적인 군사대국화를 강조하던 과거의 극우파와 달리 이들 신우파는 증오범죄, 즉 한국인 학교 앞에서 시위하면서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에게 인종적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상당수의 일본 젊은이들이 이 신우파에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들 신우파의 세력화는 일본의 높은 실업률과 개인들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 고통의 산물이라 진단하고 있다.

 

미국의 티 파티 ( Tea Party) 운동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신우파 역시 경제위기로 소외된 하층민들에 의해 주로 충원되고 있다. 우파 정치인들은 대중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이들 극우세력의 성장을 즐기고 있다. 이들은 좌파는 물론이고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극도의 증오감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원래가 우익적인 정치지형이 압도하는 일본과 미국에서 극우세력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좌절된 젊은이들, 백인우월주의자들이 극우 정치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고, 극우 일변도의 미디어와 지적인 풍토가 이들에게 대안적인 현실해석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익체제가 극우 사회세력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미온적 자세를 질타하기 이전에 정작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미국과 일본의 우익 정치사회체제이다. 그리고 한국 역시 한,미,일 삼각 우익체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의 고통에 신음하는 청년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장차 자신을 더 심한 고통에 빠트릴질도 모르는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안적인 전망의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전망이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미디어 환경이 변해야 하고, 대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과 언론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경제위기는 진보세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벌이도고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극우세력의 풍부한 거름이 될 수도 있다.

 

 

 

 

 

 

 

 

경술국치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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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치일이다. 100년전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 합병되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졌다. 그 후 36년의 식민지 지배를 겪은 후 조선은 독립을 했지만, 또 다시 분단되어 65년이 흘렀다. 지난 100년은 식민지와 분단의 역사였고, 분단은 다른 형태의 식민지의 연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간 일본 총리가 강제병합 100년에 맞춰 담화를 발표했는데,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식민지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점,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선왕실의궤 반환, 사할린 한국인 문제의 해결 등 행동플랜을 제시한 점은 다소 진전된 점이 있지만,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한 한 거의 요지부동이다. 한국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배상 문제, 강제동원 노동자, 종군위안부, 약탈해간 문화제 등 모든 문제는  1965년 국교정상화과정에서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과거나 현재나 일본의 주류적 입장은 당시 조선은 독자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할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어치피 누군가에 의해 문명개화되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일본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일부 경제학자들도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의 군사작권 지휘권 아래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명박 정부나 뉴라이트의 입장도 그러하다. 그들이 금좌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반북, 친미의 논리는 100년전 친일부역자의 논리와 정확하게 동일하다. 그들의 정치적 이해, 계급적 이해의 반영이다. 그래서 그들은 남북 분단은 외세의 개입을 불러올수 밖에 없고, 남북한 사람들의 생명권은 외세의 졸 처럼 취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슬픈일이지만, 김정일의 중국방문역시 신판 조공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남북 양국 모두 이러한 운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냉전이 와해되더라도 일본중심의 아시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국가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없다. 오직 한국만이 동아시아라는 말을 짝사랑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왜 일본 패망으로 왜 조선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사람들이 왜 이라크 사람들이 미군의 이라크 점령을 싫어하는지, 왜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제국주의의 심리와 논리는 이러하다. 겁탈을 해 놓고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 데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묻는 것과 동일하다.

 

어제, 강제병합 100주년 학술심포지엄이 성대에서 개최되었고, ( 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과거청산과 동아시아 평화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오늘은 남산에서 한국 일본 양측 시민사회 인사들이 남산에서 표지석 새우는 행사를 한다. 식민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행동이다.

식민주의 청산을 위한 여러가지 의제가 어제 논의되었다. 사할린 동포 문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 문제,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 그러나 양 국가주의의 위세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미약한 목소리들이다.

 

1. 미국의 정책변화 없이 과연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2. 일본의 천황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가능한가?

3. 남북한 분단 극복없이 동아시아 평화가 가능한가?

 

이 큰 질문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나는 다른 참석자들이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였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아시아 역사는 하나의 역사다. 개별국가의 역사를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과거사 문제는 일본과 한국 내의 지배질서 문제다.

현 한국과 일본의 후진적 민주주의, 복지없는 자본주의, 노동없는 자본주의는 과거청산의 부재와 연관되어 있다. 즉 자기 나라의 민주화, 정의의 수립 문제와 과거청산 문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국치 100년은 단순히 기억되어야 하기 보다는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역사는 현실이고 현실은 역사다.

 

 

 

 

 

 

 

 

김태호

나는 그를 한번 만났다. 2006년 진실위 상임위원 자격으로 송기인 위원장님(신부님)과 함께 경남도지사실에서였다. 진실위 홍보를 부탁하기 위해 당시 나는 전국 시도지사를 방문하던 중이었다. 만난 시간은 30분 정도였는데, 젊은 사람이 일찍 출세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 기억나는 것은 도지사 사무실에 대단히 화려하고 집기도 으리으리해서 서울의 중앙부처 장관 사무실 ( 내가 가본 것은 행안부 장관 사무실 밖에 없었지만) 은 저리가라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시도지사 중 꼭 그의 사무실만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쨋든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고나서 조선시대 지방관들이 연상되었다. 지역의 토호들과 유착하여 온갖 이권을 누리던 지방관들의 위세는 당시에도 아마 왕의 권력 저리가라였을턴데, 그의 관사에서 받았던 인상도 그것이다. 명색이 장관급인 진실위 송기인위원장이 초라해보였다. 민주화, 정권교체의 성과로 만들어진 진실위원회의 힘은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무었을 바꾸었나" ,  "노무현 정부는 토착 지방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위에 떠 있는 작은 기름 방울이구나" 이런 생각도 한 것도 그의 사무실을 방문 한 후였다. 

 

그가 경남도지사 재직시절 자기 부인에게 관용차를 쓰게 하고 도청 일하는 사람을 집에서 도우미로 썼다고 한다. 서울 중앙부처에서도 90년대 초까지는 그랬다. 아마 그 보다 더한 일도 있었을 것이다. 부하 직원을 자신의 수족처럼 사적인 일에 부리는 것은 총수가 황제에 가까운 대기업에서는 다반사일 것이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국문화의 탓이라 변명할 수도 있지만, 상하 간의 권력배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즉 그의 행태는 90년대 초 이전 우리 나라 장차관들의 행태, 현재 일부 기업에서의 행태 바로 그것이다.

내가 이전 글에서 그의 생각은 70대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점에서 그의 행동과 생각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그는 70대의 이강두 의원에게 정치를 배웠고, 70대의 정서가 지배하는 경상도 농촌지역 거창에서 군수를 했다.

 

나는 그의 거짓말 퍼레이드도 문제이지만, 부인 관용차 사용 건과 직원 가사 도우미 건 이것만으로도 그가 총리에서 낙마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절대권력의 단맛을 어린 나이에 맛본,

시대를 20년 뒤쳐져 가는 사람이 일국의 총리가 된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국의 총리가 된다 ?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 일국의 총리가 된다?

정치기술 외에 어떤 가치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일국의 총리가 된다?

 

이 정도는 문제도 안된다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그들의 최종 판단과 결정을 한번 지켜보자.

그들이 어디까지 이 국가를 망가지게 하는지 눈을 크게뜨고 보자.  

 

 

 

 

 

미국식 표준

어제 Mark Selden 교수 초청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너무 참석자가 적어서 초청한 나의 입장에서 좀 머쓱했다. 좀 더 연락을 하고 홍보를 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였다. 몇 사람에게는 부탁까지 했지만 불참했다. 영어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던 것 같다. 통역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영어에 겁을 내는 것 같다. 오히려 발표자들이 한국말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자신이 영어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고쳐야 한다.

 

그건 그렇고 그의 발표는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다. 다 아는 것이기는 하나 그가 이야기하니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바도 있다. 즉 일본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지 말고, 사실 일본의 책임을 면죄해준 미국을 보라는 것이다 ( 이것은 28일 성대에서 개최되는 국치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내가 발표하려는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다)

Japanese and American War Atrocities, Historical Memory and Reconciliation: World War II to Today
http://japanfocus.org/-Mark-Selden/2724

A Forgotten Holocaust: US Bombing Strategy, the Destruction of Japanese Cities and the American Way of War from World War II to Iraq
http://japanfocus.org/-Mark-Selden/2414

미국은 더 큰 전쟁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면죄부를 얻고 있으며 언제나 일본만 비판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각국의 민족주의, 그리고 미국 헤게모니다. 즉  중국과 한국인들의 반일감정, 즉 민족주의 정서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미국이 누리는 패권주의 때문에 감히 미국을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전쟁범죄, 인권 등의 표준도 결국 미국이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미국은 피해갈 구멍을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한다. 즉 미국의 무차별 폭격은 정당한 전쟁행위가 되고 일본의 중국, 한국인에 대한 학살은 매우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 표준이 문제인 셈이다.

 

일본역시 핵 투하 이전에 미 공군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전후 미일관계의 재편으로 미국의 전쟁범죄는 완전히 감추어져 버렸다. 한국은 어떠한가?

 

미국식 표준, 미국식 전쟁범죄와 인권의 기준을 어떻게 문제삼을 것인가?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죽어간 수만명의 민간인 문제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전사인 한국전쟁기 미군에게 희생된 수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가장 일차적인 적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 미국으로서는 전혀 겁을 낼 필요가 없다. 그것을 거론조차 하지 않는 한국 권력층이 그리고 언론, 관료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두려훠서 문제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식 표준은 이미 우리의 표준이 되었다. 미국식 '자유'의 개념은 우리의 자유의 개념이 되었다. 미국식 표준으로 훈련받는 학자들 수천명이 오늘도 모든 미디어와 강단을 장악해서 계속해서 미국식 표준을 설파하고 있다. 수십, 수백만명의 학생들은 매일 그 표준이 우리의 표준이라고 배우고 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상징의 지배, 문화의 지배, 언어의 지배다.

언어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정신세계가 열리지 않는다.

정신세계가 없는 인간, 바로 비존재이다.

우리는 아직 비존재일지 모른다.

 

 

 

 

 

 

 

 

국기문란

비리법조인 8인이 끼워팔기 식으로 슬쩍 사면 복권되었다고 한다.

돈을 받고 법 질서를 문란케 했으니 그들은 죄질은 참으로 나쁘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사면 복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기업인들 사면 복권 처럼 힘이 있으니 사면복권 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살리기에 매진" 운운, "그 동안 사회 공헌 한 바 있다는"  운운 등의 논리를 등장시킬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동안 힘이 있는 자리에 있었으니, 앞으로도 힘을 쓸 수 있다는 말일 게다.

즉 힘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 복권되고 힘이 없으면 바늘 도둑 한 이력갖고도 자식 때 까지 멍에를 지고 가야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사면 복권의 권한은 이처럼 법을 넘어선다. 아니 법이 필요가 없다.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석방, 사면, 복권 조치를 전격적으로 해치울 수 있다. 단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고상한 말로 '사면권 남용'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행정권의 사법권 능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아니 힘있는 사람들의 카르텔은 법을 넘어선다고 말해야하지 않을까?

아니 국가의 존재부정, 국민의 존재부정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본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과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질 생각을 할까?

국민들이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항의하면 국기문란행위를 했다고 질타한다.

맞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경찰, 법,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과연 공권력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까?

국민이 법을 어기는 것과 힘있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과 어느 것이 국가 질서 유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까?

국민들이 국기문란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저 높은 곳에서 그들은 죄인을 멋대로 사면, 복권시켜 수없이 국기문란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 이른바 국기라는 것은 형편없이 문란해져 있다.

한국은 외국인들이 이민오고 싶어하는 나라 중 50등이라고 한다.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서민'은 없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친서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관되기 위해 진정성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웃음이 나오지만, 논리적으로 문제제기하면 그 동안 공직자로서 당연히 서민편을 들어야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으며, 구채여 친서민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해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김앤장 5억 자문료에 대해서는 별다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가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김앤장에서 고문( 실제로는 로비스트)으로 활동할 당시 에스케이, 현대오일벵크 등 대형 엘피지 공급회사의 가격담합에 대해 최대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고, 이 때 과징금을 축소시키는데 김앤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기사를 보자.

 

애초 공정위가 엘피지 업체 6곳에 통보한 과징금 부과액은 1조3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조정을 거친 실제 과징금은 에스케이가스 1987억원, 이원(E1) 1894억원, 에스케이에너지 1602억원, 지에스(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 약 6700억원 규모여서 업계 반발에 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2009.12.3)

 

참여연대는 이 가격담합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2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추정이 어느정도 근거가 있다면 각 대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최대 수조의 피해를 입히고 결국 천억도 안되는 과징금을 무는 정도로 선방을 한 셈이다. 애초 공정위가 부과한 1조 3천억원이 반토막이 나는 과정에서 강력한 로비가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기업에 대해 과징금 수백억 줄여주는 댓가로 김앤장 등 로펌이 고위공직자들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수억원의 자문료를 준다면 이들이 기업에서 받는 댓가 중 극히 일부만 로비자금으로 주는 셈이니 그것은 엄청 남는 장사인 셈이다.

 

자, 그러면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는 수조원의 수익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우리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김앤장, 그리고 이재훈 후보자가 얻는 소위 자문료는 소비자의 얇은 지갑을 더 얇게 해서 얻는 단물이다. 그 돈은 기름값대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지친몸을 굴려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다. 서울에 집 못 구해서 한 시간 이상 운전해서 출근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의 피눈물이다.

 

 친서민에 노력하겠다고? 임명권자나 임명을 받은 자에게나 서민이라는 관념은 없다. 그들이 진정성이 있다면 서민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던지고, 소비자, 중소기업, 노동자라고 말해야 한다. 이 명박 정부가 말하는 서민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개념이다. 우리는 납세자, 소비자,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로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친서민이라는 헛구호 대신에 납세자, 소비자, 비정규직, 중소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며, 그것을 위해 어떤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것은 애초부터 서민이라는 말이 진정성 없는 레토릭이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발주기업들이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떼먹는 경우를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한다. 이른바 친서민 정책의 시늉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장에게 물어보라. 불공정하도급 신고했다가 대기업에 찍혀 일거리 못받아 회사 망하면 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지?

 

이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가 허구로 가득차 있다.  

'친서민'은 공허한 말이다.  

그들은 없는 사람 편을 드는 시늉하느라 참 고생이 많다.

이재훈 후보자, 김앤장이 파견한 사람?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의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교과서와 같은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장관이 되면 직위와 지식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장관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될 인물이다.

 

그 이유는 그의 이력은 사익추구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명의 방식도 떳떳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 사익추구의 방법, 변명의 논리도 아주 나쁘고 속이 훤히 보인다.

 

쪽방촌 투기는 "집 사람이 한 것이지만 내 부덕의 소치"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부인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직접 한 것이다. 7억이 되는 돈을 지출하느데 어떻게 집 사람이 한 것일까? 고위 공무원이 쪽방촌 사람 쫓아내고 그 자리에 고급 아파트 들어서는 일에 한 명의 투기세력으로 가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무주택자 서민들의 가슴에 못질하는 일이다. 그러고도 앞으로 친서민 행정을 하겠다고 한다. 그 투기를 노후복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는 것도 속이 뻔히 보이는 변명이다. 사익을 위해 살았으면 그 돈을 그냥 편하게 노후 보내면 되지, 정부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치명적인 이력은 김앤장 고문경력이다. 이 정부는 사실 김앤장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부처의 수장인 윤증현 장관이 김앤장 출신이다. 한승수, 현인택, 진동수, 윤진식 등 이 정부에서 요직에 진출했던 인사들이 김앤장 출신이거나 공직을 마치고 다시 김앤장으로 돌가갔다. 윤증현 장관은 김앤장 경럭을 비판하자 "공무원은 죽으란 말이냐"고 퇴직후 김앤장에서 자문료 좀 받는 것이 뭐 문제냐고 항변한 적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논리다. 아마 지경부, 기제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는 자신의 경력과 지식를 활용해서 법률 사무소 자문해주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재훈 후보자가 챙긴 5억 이상의 자문료는 김앤장의 미래 투자이거나, 아니면 기업 로비 자금이다. 오일뱅크 등 사기업 변론과정에서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므로 일단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지경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기업관련 온갖 정보, 특히 금융, 투자, 탈세  관련 정보를 획득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김앤장 같은 로펌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기업을 변호해 주는데 매우 결정적인 정보들이다. 결국 그가 챙긴 법률 자문료는 자문료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얻는 정보와 지식을 기업에게 팔아넘긴 댓가로 얻는 수입니다. 그래서 김앤장은 많은 고위관료를 로비스트로 두면서 기업의 가려운데를 긁어주고 있다.

자신들의 세계에서는 관행일지 모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공무원이 기업의 마름역활하면서 거액을 챙기는 일을 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들 관료출신 고문들은 "차라리 직업이 고문이고 가끔 공직에 나온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그들은 공무원이라 부를 수 없다. 그리고 정관이 되더라도 앞으로 공무원으로 활동할 가능성보다는 김앤장 고문, 즉 대기업의 심부름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훨신 높다.

 

과거만이 미래를 말할 수 있다. 사람을 보려면 그의 말을 보지 말고 그의 과거를 볼 지어다. 사익 추구로 일관한 사람을 지경부의 수장으로 앉힌다고 한다. 그리고 그 정도면 능력있으니 봐줄만 하다고 한다. 헛 웃음이 나온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자리를 떴다고 한다.

 

이 정부에서 국민노릇하기 이렇게 슬프고 힘든가?

불쌍한 자여. 백성들이로다.

정말 누가 말했듯이 이완용이 이들보다 더 나쁠까?

 

 

 

 

 

 

 

 

 

 

 

 

 

 

미군의 이라크 철수, 미군은 무엇을 남겼나?

미군의 마지막 전투여단이 이라크에서 떠났다. 이제 5만명의 남은 미군은 주로 지체 방어, 이라크 보안군 훈련,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남은 군인들 대부분도 오바마의 철군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철수할 것이다. 지난 7년 옹안 4,415명의 미군이 사망했고, 아마도 수만 혹은 10만명 이상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전투 관련, 혹은 테러로 희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사 적 시점에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이 무엇을 목표로 이라크를 침략했으며, 그 목표가 어느정도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얼버무리고 있다. 즉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후세인 제거와 친미정부 수립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후자의 실질적인 침략 목적, 즉 이라크에 이른바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한 목표는 어느정도 성취되었는가? 오바마의 철군은 이제 이라크 보안군이 자체 방어를 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선거가 실시되어 자체의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선거를 치른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정부를 구성하지못하고 있으며, 미국 자신이 실토하듯히 이라크는 통치자와 피치자 간에 심각한 분열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거의 합의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족간의 갈등은 폭발직전의 뇌관이다. 이라크 보안군의 훈련상황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고, 이라크 국민들은 전력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전력부족 상황은 후세인 치하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라크는 군사적으로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자체의 공군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상군을 제외하고는 군사적으로 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5,000명의 미 대체러 특별부대의 지원없이는 테러에 대해 거의 대처할 수 없다. 독자적인 작전권은 물론 갖고 있지 않다. 미군은 수치상으로는 철수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마도 한반도에 주둔한 기간 이상으로 이라크에 주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군사상의 사실은 경제적인 현실과 동전의 양면이다. 이라크는 신자유주의의 교과서다. 이라크의 모든 산업은 완전히 사유화되어 미국 자본이 100% 투자, 100% 과실 송금이 가능하다. 최근의 진척상황을 잘 알수는 없으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주권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주권을 발휘할 수 없다. 한국과 이라크 간의 석유개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미군의 임무도 주로 이라크에 거주하는 미국 기업측 거래자들 보호에 치중할 것이고, 그들의 활동이야말로 미국이 이라크에서 무엇을 얻으려하는지 가장 잘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미군의 앞잡이 노릇을 한 이라크 사람까지 미군이 보호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 이라크에서 테러는 주로 보안군, 미국인 사기업 거래자들, 이라크의 친미파를 주로 타겟으로 할 것이고, 미군의 임무는 이라크 보안군과 이라크 정부가 미국인과 친미파 이라크인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향후 이라크는 테러와 갈등으로 신음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그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1945년 이후 구식민주의의 형식적인 철수 이후 여러나라들이 부딪쳤던 상황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라크는 21세기판 미국 패권주의의 실험장이자 식민지근대화론의 실험장이고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다.

 

 

 

 

 

 

 

 

 

 

그들은 시민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관련 의혹들을 보면 그들은 공직자 특히 장관은 커녕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미달인 사람들이라는 점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즉 그들은 모두 한 두가지 범법 경력을 갖고 있다.

그들 세계에서 이 정도의 범법, 편법은 관행인 것 같다. 

촛불시위는 엄청난 범죄이지만, 위장전입은 범죄가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법은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법이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회, 그런 사회의 법은 바로 주먹이다. 

 

"그거 관행이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 일만 잘하면 되지"

 

 더구나 국세청은 이들의 납세기록 열람까지 거부한다고 한다.

이들의 탈세기록이 나올까봐, 아니면 탈세사실이 미리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전 차단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시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들은 밑어부치면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 아마 이리저리 뭉개서 통과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 이 사회는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범법이 관행인 사회로 정착될 것이고, 법은 오직 힘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 경술국치 100년,한국은 아직도 식민지?

일제말 동경에서 5년 동안 공부한 경험을 가진 선친께서 늘 한탄하던 이야기,

 

'조상 탓할 것 없다. 남의나라 종살이 못 면할 백성들이다.... "

 

일본과 비교해서 못난 한국인들을 질타할 때 주로 하신 이야기인데, 질서의식 없고 공공에절 없는 한국 사람들, 줏대없이 힘센놈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물론 그의 민족허무주의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해운대, 광안리, 경포대 바닷가에 피서객이 버리고간 쓰레기 산을 보고 아버님의 이런 한탄을 생각한다. 내가 버리고 나면 누군가 치울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세금으로 자기가 버린 쓰레기 청소해야 한다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가족밖에 모르는 이 조선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신이 아큐정전에서 말한 식민지 백성들이다. 그런 백성들이 있는 나라는 제국주의의 가장 손쉬운 사냥감이다.  

 

경술국치  100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식민지 백성들이 지지하고 옹립한 신 을사오적들과 썩은 관리들이 통치하고 있다.

 

백성들의 안전과 행복보다는 윗 사람에게 잘보여서 출세하려는 인물들이, 지위를 남용해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 인간들이 지난 3년 동안 이 정부의 각료 후보자로 계속 추천되고 있다. 자녀사랑이 너무나 지극해 위장전입을 5번이나 하고, 땅을 너무 사랑에 돈되는 땅 투기하고, 억대 조의금을 받아 챙기도고 부끄러움하나 없고, 4대강을 죽이면서도 4대강 살리기라고 우기고, 운하를 파면서도 끝까지 보라고 우기고, 평범한 CEO 불법 사찰하여 목숨 줄 끊어놓고 사과한마디 하지 않는 인간들이다.

 

외국군대와의 전투에서는 백전백패했으나 일본군과 한편이 되어 의병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백성들을 탄압하는 데는 극도록 잔인했던 구한말의 군, 순검들처럼, 서해안 경계 잘못해서 부하 사병들 46명 불귀의 객으로 만들고도 부끄럼느끼지 않는 사람이 군의 총수로 앉아있다.

 

외한위기 직후 외환은행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기업들 외국 투기꾼들에게 헐값으로 넘기는데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준 경제부처 총수, 대형 로펌, 고위 관료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채 호의호식하고 있다.

 

미국유학을 갔다와야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고, 영어를 잘 해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대학의 총장과 교수, 기업의 총수들이 이 사회의 최고의 지식인이자 최고의 CEO들이다.

 

분단된 채 60년이 흘렀으나,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도 군사주권도 없으면서 자주독립국가라고 착각하는 정치가와 백성들이다.

 

일제 때는 총독부 찬양,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때는 전두환 찬양, 권력이 기업으로 넘어간 지금 시대에는 기업 총수 찬양으로 일관하는 언론이 이 사회의 최고 잘 나가는 신문들이다.

 

일본사람들에게 종살이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개화, 근대화의 길로 가기위한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일본 1급 전쟁범죄자가 만든 재산의 돈 받아서 프로젝트하고도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다.

 

마지막, 나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큰 잘못....

해방 65년, 경술국치 100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에 답을 주는 제대로된 저서, 연구서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 지식인, 역사학자들이 학자로 행세하면서 밥을 먹고 살고 있다.  

 

오늘 누가 어떻게 8.15 해방과 경술국치 100년을 기억하는가,  

 

 

 

 

 

 

 

 

 

 

 

 

 

전쟁의 상처 - 이라크의 전쟁고아들

오늘 자 미국 NPR ( National Public Radio)에서는 이라크 전쟁 고아 문제를 크게 다루었다. 전쟁 발발이후 수 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었는데, 특히 자살폭탄테로 인한 피해 역시 만만치 않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천명 이상의 전쟁고아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이 기사의 표현대로 "자신의 자신의 경험을 억누르고 있다". 자신의 부모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폭탄테러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경험한 어린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경험을 한 어린이, 아버지의 자살을 목격한 어린이, 형 동생 등 온 가족이 모두 사망하고 혼자만 살아남은 집의 어린이, 이루 셀 수 없는 비참한 이야기들이 이라크 천지에 떠 돌고 있다.

 

이 기사의 마지말 말이 특히 인상적인데, 장차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이들은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들이 바로 폭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 명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지만,

백만명의 사담 후세인을 만들었다"는 이라크인의 말이 특히 충격적이었다.

즉 폭력의 희생자가 바로 폭력의 가해자가 될 것이고, 이들의 분노와 원한은 향후 수 십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이라크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는 전쟁 발발후인 2004년에 출간한 나의 책  <미국의 엔진 - 전쟁과 시장>에서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전쟁은 종료해도 내부의 전쟁과 폭력은 반세기 혹은 한 세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경험에 기초해서 진단하였다. 그 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바로 전쟁고아들의 피울음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지금 이라크는 이 전쟁고아들을 돌볼 능력이 없다. 소아정신병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나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미래의 테러세력, 미래의 폭력세력이 자라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손을 쓸 수 없다.

 

전쟁의 최고책임자인 미국이 이들에게 어떤 관심을 보이는지 알 수 없다. 아마 60년전 한국에서 그러했듯이 이들은 입양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으려 할 것이다. 그나마도 약간의 양심이 있는 개인들이 그러한 입양 조치라도 할 것이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약간의 구호물자 전달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대체로는 이라크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다. 그래서 고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비용은 모두 이라크 사람들이 지불해야 한다.

 과거 한국이 그러했듯이....

 

 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었는데, 수 만명의 전쟁고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원한과 상처는 어떻게 이후 우리사회에 스며들어 사회를 병들게 했을까?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오늘 한국에서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40대총리- 이명박의 회심의 일격?

39년만에 40대 총리가 임명되었다고 야단이다. 세대교체를 이루지 않고서는 재집권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명박의 회심의 허 찌르기이다. 젊은 표는 언제나 야당편이었던 한국상황에서 이제 젊은표를 여당이 흡수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이다.

핵심 부서의 장관들을 측근들로 배치하면서 친위부대 주도로 차후의 정국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렇게 이 회심의 일격은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우선 젊음은 반드시 늙은 세력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가질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젊다는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오래 지탱하기 어렵다. 1971년당시 40대 말이었던 김대중, 김영삼은 단지 나이로만 젊었던 것이 아니라 구정치의 틀을 벗어나려는 비전과 행동을 갖추고 있었다. 김대중은 이미 국회 최장기 연설(3시간)의 기록을 갖고 있었으며, 남북대화와 긴장완화라는 시대의 화두를 들고 나왔으며 당시 야당의 보스 정치 밀실 야합 정치의 틀을 부수고 있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이러한 젊음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경력과 행동을 보면 칭찬할 점이 있지만. 그의 발언들을 보면 70대 할아버지들과 같다. 그가 정치가로서 기본 자질인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것 같지 않고, 그에게 정치를 가르쳐준 사람들 처럼 오직 정치적 야망에만 가득찬 인물로 보인다. 우리는 지난 60년의 냉전시절 동안 야심만 가진 정치가들 너무나 많이 봐 왔다. 제스추어는 할 수 있으나 진심은 속일 수 없다.

 

이명박은 이번의 개각을 회심의 일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내가 봐서는 초조와 불안을 드러낸 것 같다. 장관 및 주요 직위를 모두 친위부대로 편성하는 것은 언제나 불안과 위기의 표현이다. 박정희 말기와 김영삼 말기를 연상해 보면 된다. 이명박은 더 악수를 둘 것이다. 외교 국방의 수장을 그대로 둔 것을 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천안함 해결에서 보여주듯이 남북관계, 외교, 국방에서도 나라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고, 이란, 리비아 관계 문제 해결에서도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4대강은 자신의 생명과 같으니 끝까지 밀어부칠 것이다. 그것은 재앙이다.

 

그의 기획이 실패한다는 것은 더 큰 고통이 우리를 기다린다눈 것을 의미한다.    

 

 

 

 

 

 

 

 

 

한국 '보수'세력의 맨 얼굴 - 상지대 구재단 복귀

사분위의 상지대 김문기 구재단 복귀 결정은 한국 이른바 '보수세력'의 바닥, 그들의 적나라한 맨얼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애초 사분위는 구재단 측 인사 중 김문기와 그의 아들, 그의 비서, 그리고 그들의 측근으로 구성된 5인을 추천했다가 반발이 너무 거세자 김문기 당사자를 제외한 4인을 추천하였다. 그리고 이 결정을 학교를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보수 언론들조차 정당화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낮뜨워서 그냥 짧게 처리하고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분위가 구재단을 복귀시킨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비리 전과자인 김문기에게 장물을 돌려주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알려진 사실이자만 김문기는 상지대학의 원래 소유주가 아니다. 그는 지역유지 원흥묵이 설립한 애초의 청암학원의 관선이사였던 김문기가 정치적 커넥션을 활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탈취한 다음, 정관을 변경하여 상지학원으로 새롭게 정관을 변경한 것이다. 김문기는 문서를 조작하여 자신이 설립자인양 하였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즉 김문기는 상지대학의 설립자가 아니다. 그는 상지대학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든다음 부정입학, 토지투기, 족벌경영, 이사회 조작 등 할 수 있는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었다. 그 결과 김영삼 정권 하 그가 구속되어 학교에서 추방당했다. 그 이후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오면서 상지대학은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진보세력이 보수세력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비리재단을 추방한 다음 정상화시켜온 온 것이 지난 17년의 상지대학의 역사였다.

 

그런 그를 북귀시킨 일등공신은 법원이다. 법원은 관선이사가 정이사를 추천할 수 없다는 판결과 사학법인 설립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편결을 내렸다. 그래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에 제동을 걸고 구 비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

 

두번째의 공로자는 교육부다. 교육부는 암암리에 재단은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부패사학 시절 교육부와 사학부의 밀월과 유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입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자신의 손으로 피를 뭍이지 않기 위해 사분위를 만들었다. 사분위에서 조정을 해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서 이 사분위의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들은 구재단과 유착을 의심받고 있는 인사를 포함하여, 그 이전부터 상지대를 김문기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분쟁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인사들이라기 보다는 알량한 법률지식으로 소유권 절대론을 주장하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좌파'에게 빼앗긴 자기 편 재산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구재단 복귀가 아니다. 구재단은 학교의 소유자도 아니지만, 학교를 소유물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학교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분위 위원들에 의해 상지대의 17년 정상화의 역사는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

 

한국의 이른바 보수세력이 이 보다 더 천민적일 수 있겠는가? 

친일 범죄자들이 반세대력을 '좌파'로 몰고 자신은 우파, 반공투사가 되는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한국의 법원, 교육부, 언론이  비리전과자들에게 학교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재산권'을 운운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동맹은 공짜가 아니다 - 이란제재 건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우선 외교가 리비아 사태에 이어 또한번의 곤경에 처했다. 중도실용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온 남북관계와 외교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란은 중동국가 중 한국의 최대의 교역국이다. 현재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9.5%(47억달러)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란과 수출·입 연관을 맺고있는 기업은 가전제품관련 기업 및 중소기업등 2000곳이 넘는다. 특히 이란에서 완성차 수입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60%이상을 차지하고, 가전제품시장에서도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

또 건설부문에서는 현재 6건에 19억2000만달러 정도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 조선분야에서는 유조선 등 대형 선박 28척이 11억달러 규모로 수주돼 있다.

 

정부는 이란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해 이란과의 금융 거래에서 무기(武器)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상품 거래의 송금은 허용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 중인 모양이다. 또 이란과의 무역에서 외환 결제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정부의 입지는 매우 좁아보인다. 대북금융제재에 동참한다고 소리높인 마당에 이란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명분이 약하다. 또한 천안함 사태에서 공동보조를 취한 미국에게 감사를 표시한 마당에 이란 단독제재를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 모두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한미동맹의 값비싼 댓가인 셈이다. 물론 이웃 일본도 단독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EU나 호주도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기 때문에 한국이 별도의 행동을 할 입지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석유를 100 퍼센트 외국에 의존하고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일변도의 외교정책은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바영한 사실이었다.

 

동맹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천국 미국은 절대로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사실상 동맹관계가 아닌 것을 동맹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돈이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 일본을 물리친 명나라의 은혜에 목을 메달던 조선은 청나라에게 한 방 먹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정보공개운동을 제창함

최근 미국에서는 두 건의 정보 공개 조치로 온 사회가 시끄럽다. 하나는 위키리크(Wikileaks)라는 정보공개 단체가 공개한 아프칸 전쟁 6년동안의 기밀 문서들이고 또 하나는 얼마전 작고한 진보적 역사학자 하워드 진(Howard Zinn)에 대한 FBI의 사찰기록이다. 전자의 경우 파키스탄과 텔레반의 연계, 공중폭격에 의한 민간인 살상 등의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후자에는 1950년후 하워드 진이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관계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의 기록에 대해 미 정부는 그 가치를 폄하하고 있을 뿐더러 지휘관의 이름과 활동이 완전히 공개되어 이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극도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보공개를 계기로 미국의 아프칸 전쟁 전략, 특히 철수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청사진과 방향을 분명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즉 이 정보가 비록 1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아프칸 전쟁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복잡하고 미국인들에게 그 전쟁의 성과를 설득해야하는 중대한 과제를 부여한 점이 있다.

 

후자의 기록은 공개를 요청한 측의 의도를 잘 알 수 없으나, 보수적인 인사들은 거 봐라 하는 식으로 진의 그 동안의 성과와 명성을 폄하하면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고 있는 반면, 진보적인 인사들은 1949년부터 일개 학자인 진을 매우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죽을 때까지 사찰한 미 정보당국의 섬뜩한 활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쨋든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거의 이름만 존재하는 정보공개법을 새로 개정하고, 민간차원에서 정보를 운동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예 정보공개만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현대사는 너무 어두운 구석이 많고, 국민들의 무지를 활용해서 과거 독재정권이 유지되어 왔을 뿐더러 그러한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의 공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하나의 주제를 계속 추적하는 감시집단이 있어야 한다.

 

 

대구 도심의 번잡로가 고속도로로 변한 사연

이 시대 권력의 모습,

번잡하기로 유명한 대구의 도심도로가 강희락 경찰청장 고향방문 차 앞에서 도속도로로 변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고향인 경북 성주를 방문하는 길에 경찰이 총동원돼 정체 도로의 교통 신호를 조작하고 길을 터주었다고 한다. 경찰 한 명이 교통신호 제어기를 수동으로 조작하고, 다른 네거리에선 교통경찰이 제어기 뒤에 숨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네거리에선 무전을 주고받은 경찰이 제어기를 만지자, 버스가 그대로 통과했다 경찰청장을 태운 버스는 대구 도심 10킬로미터, 11개의 크고 작은 네거리를 지나며 단 한 번의 신호도 받지 않았다.

방송사에서 그에게 이 시실을 묻자, 그는 "나는 그거 모릅니다."
(지시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하자

"지시는 미쳤다고 지시합니까, 그런 걸..."

 

그렇다.

구태여 지시할 필요가 없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결정에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서 그들은 시민의 불편함은 안중에 없고 자신이 생존해야 할 방도만이 관심이다.

아니, 시민이 고문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죽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다.

명령, 아니 보이지 않는 명령,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내적인 명령이 더 무섭다.

그래서 윗사람은 모른채 하고 아래 사람은 알아서 기고....

 

이승만 시대의 모습이다.

경찰권력은 국민들에게 군주처럼 군림하고, 백성들은 찍소리 못하고 굴종하고,

경찰은 오직 조직 속의 구성원이므로, 국민을 고문해도 좋지만 상명하복은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되고, 강북서장처럼 집단 내 문제가 있어도 속한 집단을 비판하면 파면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판단하는 사람은 필요없다. 복종하는 사람만이 필요하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민간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혹은 학살도 용인된다. 

 

그런데 그 시절과 다른 점도 있다.  

민주화이후를 살고 있는 신세대 경찰들이 이런 행동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50년대 가부장 시대, 독재시대의 인간이 아니다. 자본주의 상품화 시대의 인간들이다.

바로 이 점이다. 이명박 정부를 이 노골적인 거짓들을 지탱하는 기반은 바로 소비의 주체로 호명된 국민들, 젊은 경찰들이다. 여기서 획일주의, 생각없음, 자발적 순종은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된다.

국민은 개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치안의 대상이자 동시에 욕망의 주체로 나타난다. 

욕망하는 자들에게는 물질만 던져주면 된다.

그래서 갈길이 바빠 동동걸음치면서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개인에 대한 배려는 필요없다.

비상사태다. 급하다. 올해안에 4대강 공정의 60%를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욕망을 내가 알기 때문에 목표만 제시하고 따라오라고 요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 대구는 반대가 없는 도시다. 걸림돌이 원래 없는 도시다.

그러니 도심 번잡로가 고속도로로 변한들, 무슨 항의가 있겠는가?

이 일이 대구에서 일어난 것이 우연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리비아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으나  김대중 전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한국처럼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외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과연 그렇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에서 외교는 당장의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수십년, 아니 백년동안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리비아사태는 무능하고 무지몽매한 이명박 정권이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태였다. 미국만이 우방이며, 반북만이 외교의 기본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부의 냉전일변도의 외교노선은 정작 외교의 최우선이 되어야할 국가이익, 국민이익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형이자 이 정부 최고의 실세인 이상득 의원까지 리비아를 찾아가 싹싹빌면서 재발방지 약속을 했으나 리비아는 용서해주는 척 하면서 10억달리 공짜 공사를 요구한 모양이다. 국제무대에 공짜가 어디있나. 잘못했으면 돈으로 갚으로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활동 금지하고 교과서에 리비아 폄하내용을 시정할 것까지 요구한 모양이다. 일본에게는 사과나 보상은 커녕, 침략사실을 부인하는 교과서에 대해 일언반구도 못하는 이 '국제사회의 호구' 이명박 정권이 리비아의 요구를 안받아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도대체 이 정부를 움직이는 자들이 리비아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나 있는 것일까? 그저 한국 기업 돈벌이 대상이 되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카다피를 반미주의 미치광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사막의 라이온] 영화라도 한 번 본 적이 있는 자들이 그곳에 있을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난 냉전시절 한국 외교의 기본은 교민감시, 즉 북한의 교민 영향력 감시활동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한국은 자국민 보호자가 아니라, 자국민 감시자였다. 미국과 일본의 교민들을 만나보면 한국 외교부나 공사관에 대하 깊은 원한과 분노를 갖고 있다. 정작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오직 이들이 북한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지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요활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외교부의 활동의 중심에는 파견 국정원( 중정) 직원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이번 리비아에서 국정원 직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른다. 문제가 생기니 리비아 당국에게 남북관계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북한 주민들 감시했다고 변명했는지 모르나, 국제적으로 창피한 짓 아닌가?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남의나라까지 와서 감시한다는 것이... 게다가 리비아 무기 동향 파악은 그 나라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일이다. 리비아와 미국, 리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지구가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냉전맹목주의자들에게는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추이를 좀더 지켜보자.

이 정부가 10억달러 공짜 공사를 또 국민세금으로 한다고 덤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우선 리비아에서 또다시 말썽을 일으킨 기독교단체에서 그 반은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 삭감해서 나머지 반을 충당해야 할 것이다.  

 

 

 

 

 

 

 

 

 

 

 

 

정운찬

"제가 생각했던 일을 이루어내기에 10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았고,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너무 험난했다"

 

그가 총리자리에 들어설 때 무엇을 생각했는지 알수가 없다. 어떤 일을 이루려했는지 알 수가 없다. 과연 그가 10개월 재직기간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어떤 정책, 경제학자로서 평소갖고 있었던 소신을 개진한 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른바 친서민정책은 이명박이 이야기하니 따라 한 것이지, 그가 스스로 꺼낸 것 같지 않다. 4대강 삽질이 과연 그의 소신과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자리를 위해서 소신을 버린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소신이 없었던 것인지 알수가 없다. 그가 들어가서 이명박 정부의 소통능력을 얼마나 더 제고시켰는지, 수구세력과 거리를 두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는지 알수가 없다.  

 

그는 어차피 세종시 문제해결을 위한 정권의 충청도 민심달래기 해결사 역할을 하러 들어갔다. 세종시 문제가 원점으로 갔으니 그의 역할을 끝난 것이다.

 

그래도 총리한번 했으니 가문의 영광이 아니냐고 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이 과연 자리를 위해 사는 존재인가? 그가 과연 지금까지의 인생의 결산이 소신과 평소의 입장을 굽혀서라도 총리자리 한번 하는 것이었나? 그렇다면 인생이 너무 초라하지 않나? 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매끈하지 못한 처신이 너무 많이 폭로되었다. 그는 학자로서의 이미지를 완전히 구길 정도로 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였다. 얻은 것은 자리이지만, 잃은 것은 그의 학자,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존재감이었다.

 

한국의 정치지형이 험난하다는 것을 총리가 되고서 알았다면 우스운 일이 아닌가? 아직 한국 정치는 소신있는 사람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페어플레이 원칙이 작동하는 곳이 아니다. 그걸 이제 알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어느정도는 알았지만, 자리에 집착하다보니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인가?

 

본인은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자찬하면서 떠났을지 모르나 내가 보이게는 이명박 정부의 불쏘시개 역할하다가 용도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총장까지한 지식인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