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선임한 국선변호인들

내가 나온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동향에 대해서는 여러 보도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 몫으로 들어갔던 이상환 상임위원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초점은 미군관련 사건이다.

"이곳저곳의 조직 생활을 해보았지만, 이런 조직은 처음이다. 위원장은 진실위 출범 때부터 함께한 사람 아닌가. 어찌됐든 그는 80%의 사건 처리에 동의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머지 20%의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결정을 존중하고 잘 계승했다면 그것이 다 자신의 업적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 무엇보다 인권과 평화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겠는가."

"지난봄부터 해당 사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는 미군 폭격 사건을 부담스러워하는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태도 때문이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미국이 선임한 국선변호인 같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823.html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한 사람들이 미국의 국선 변호인 같다니 ! 오로지 미국을 감싸기 위해 그 자리에 온 사람들 같다는 이야기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노근리 사건 조사당시 한국 측 핵심 조사원이었던 육군의 모 중령은 미군 측이 고의적으로 중요 자료를 누락시키고 미국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보고서에 반대해서 끝까지 미국 책임을 부각시키려 애쓰기도 했다.
그 결과 노근리 사건 보고서는 한국 버전과 영어(미국) 버전이 따로 집필 발간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군, 경, 미군 변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는 이미 60년동안 공식 비공식으로 수없이 이루어져왔다. 매일 아침의 중앙일보 지면 한 만을 계속 장식하고 있다. 그 압도적 변론 앞에 유족들의 극히 작은 목소리 하나 담아 그 억울함을 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렇다고 어거지로 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듣자는 것이 아니다. 일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후 맥락으로 봐서, 정황을 검토해서 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고 일관될 경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서 가해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이것은 법정이 아니므로 법정 정도의 엄밀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군의 책임이 거론되는 것 조차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왜 한국에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미국의 국선변호인 역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 대학 강단까지? 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