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청문회 유감

청문회 생중계를 보지 않고 언론보도만 봐서 한계가 있겠지만,
조남호 청문회는 대체로 도덕성에 대한 질타와 호소 (읍소)로 일관된 것 같다.

국회 청문회는 그가 정리해고 과정에서 법을 어겼는지, 그리고 기업으로서 종업원, 노동조합 그리고 국민에 대해 어떤 점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했는지에 두었어야 했다.
기업의 경영권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건드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실패판 경영자 운운 비판도 그에게는 치명타가 아니다. 정동영 의원이나 김진숙씨가 문제삼은 자살한 두 사람을 그가 알고 있었는가 모르는가의 문제는 도덕적 영역이 법적 사회적 영역은 아니다. 정리해고 철회에 대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가 이런 점을 확실히 준비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초점은 정리해고 관계법의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에 합당한 조치였는지가 초점이다. 이 점에서 홍희덕 의원과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 즉 주주에게 440억 배당한 일을 문제삼은 것이 오히려 핵심에 다가선 것이다. 임원 임금인상과 정리해고는 사실상 모순인데, 이것은 '기업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해고의 실제 목적과 관련된 것이다. 즉 공장의 완전 이전 의도, 탈세의도, 그리고 부산 영도의 거대한 땅부지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노린다는 세간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야 했다.

한진중공업의 영도 땅 부지가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 잘 알수 없으나 한진의 박정권과의 깊은 유착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대한항공, 한진의 성장은 3,4,5공의 특혜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진의 자산은 국민 세금으로 상당 부분 얻은 것이므로, 이 점을 문제삼아서 한진 공장이전의 국가적 사회적 책임 문제를 추궁했어야 했다. 사기업이지만 사실상 국민기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그 점을 파고들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했어야 했다. 당연히 부산시, 부산시민도 여기에 대해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그러한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한진이 필리핀 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착취 때문에 그 나라 노동자들에게도 악명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문제삼았어야 했다.
그런데 한진 노동자 측의 목소리도 거의 없었다.

결국 이 청문회에서 무엇을 얻었는지가 참 의심스럽다. 그리고 왜 청문회를 하자고 했는지, 민주당에서는 무슨 전략으로 임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는 마지막에 정치권은 물러서 달라고 말했다. 노사자율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 기업이 공장을 통째로 외국으로 옮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노사자율의 문제인가?
또한 국회위원은 정치권이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 부산시민,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그에게 물었던 것이다. 과연 국회위원들은 그 역할을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