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3일 금요일

훈련병 자살사건


군대 가본 사람은 안다. 군은 사병을 도구취급한다는 것을.
그리고 일부 장교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병들을 개인 수족처럼 몰아세우고 부려먹은다는 것을.
한국군대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좋게 봐주기 어렵다. 출발부터 친일 인사 중심으로 편재되었고, 한국전쟁을 비롯해서 국민들을 적으로 몬 이력들로 가득차 있다. 부패, 부정, 편법은 한국군대에서 태생적으로 존재햇던 문화였다. 다른 모든 사회조직이 변화되어도 군은 아직 요지부동인 것 같다.
사병을 물건 취급하는 군대에서 힘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자식을 군대보내지 않으려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다.
이승만 정권 기의 국민방위군 사건이야말로 그 이후 국민들이 국가를 불신하고 자식을 군대 보내지 않으려 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군은 인권의 사각지대다. 군인을 '군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군인들 스스로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1세기에도 아직 이런 군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64년에 기업가 출신 맥나라마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군의 문민화는 거꾸로 가고 있다. 거의 모든 입대자가 대학 재학중인 이런 나라에서 50년대 식 군대문화가 통용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는 개인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사병체험을 하지 않은 자들이 청와대와 국회, 행정부 요직에 모두 앉아있어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자식을 군대에 보냈다가 이렇게 청쳔벽력같은 일을 당한 부모를 향해 이 정부는 부릎이라고 꿇고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군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 훈련병의 생영은 국민 모두의 생명이다. 훈련병의 자살은 국민 모두의 자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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