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폭행사건

MBC방영은 보지 못했으나 유투브를 통해 유홍준씨가 최철원 M&M 사장에서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당장의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냉정하게 이 사건을 보자.

 

유홍준씨는 화물노조활동 전력 때문에 자기회사가 M & M 로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차량시위 등 계속되는 항의를 하다가 도저히 경제적 어려움을 버틸 수 없어서 차를 사달라고 최철원 사장을 찾아갔다.

최사장 측은 그의 시위 때문에 업무 방해를 받았다고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즉 문제는 유홍준의 노조활동, 블랙리스트, 생존권 박탈이라는 처벌의 과정이 있었고, 그 처벌에서 막다른 길에 놓인 그가 최사장을 찾아갔다는 점이다. 자, 이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자. 경찰도 법원도 노조도 시민단체도 그가 부당한 방식으로 처벌을 당한 것에 대해 도와주지 않았으며, 응당 그를 도와주었어야할 기관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 기업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움직였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노조활동의 댓가를 오직 혼자 지고갈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초등학교 마치고 40년을 노동자로 살아온 한국의 전형적인 바닥사람이다. 그가 최사장을 찾아간 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실제로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도 했다고 한다.

 

둘째로 생각할 점은 차를 사달라고 찾아간 그에게 야구방망이 찜질을 해서 맷값으로 돈을 줄 생각을 한 최철원 사장의 두뇌구조와 가진자들의 의식이다. 자신이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으나 워낙 말썽을 부리니, 흠쓴 두들겨주고 돈으로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 돈을 주면서 이렇게 두들겨주어도 좋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첫째는 가난뱅이들에게는 돈이 최고이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 죽지 않을 정도만 두들겨주어도  그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는 기대다. 그리고 경찰, 검찰, 언론은 모두 자기 편이니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그가 야구방망이 폭행을 계획한 것은 바로 평소에 그가 이해하고 있는 바, 그의 위치와 힘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가진 것은 몸뚱이밖에 없는 노동자는 실컷 두들겨맞고 최 사장이 침을 발라 그에게 던진 돈을 주워올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가 인간적 굴욕감과 슬픔을 견딜 수 없어 사후에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사장의 폭행을 옆에서 지켜본 7명의 회사 간부들은 자신이 직접 사인까지하고 돈을 가져간 놈이 지금와서 말이 많다고 욕설을 퍼붓고 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최사장이상으로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야말로 굴욕을 참으면서 사장에게 비벼야 하는 우리시대 보통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까? 유홍준씨가 사인까지하고 돈을 가져갔으니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법원은 최사장이 폭행은 한 것이니 벌을 좀 받아야 하지만,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니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며 적당히 봐주지 않을까?

KBS는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져주는 메세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찜질방이 피난민을 책임지는 한국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TV 뉴스에서 연평도에서 피난나온 주민들 수백명이 찜질방에서 잠자고 밥먹고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정부 주선으로 임시로 거처하는 것일까 생각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평소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왔다 갈 때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스파월드' 주인이 개인 비용으로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하루 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어려운 일을 선뜻나서서 한 인스파월드 사장은 대단한 사람이다. 크게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옹진군, 인천시, 중앙정부 모두가 아무 대책없이 개인의 자선에 의존하고 있는 꼴이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은 비상시 특정한 곳으로 대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연히 정부로서는 이들의 대피계획 세웠어야 했다. 비상식량과 거처는 기본이다. 설사 평소 피난민 수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중앙정부나 인천시 예산을 집행해서 임시거처를 마련하거나 정 안되면 이런 개인 유숙시설이라도 정부가 지원한다는 보증을 서고, 며칠이라도 머물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무엇도 없다.

정말 이들은 피난민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서둘러 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지난 천안함 사태 때 금영호 선원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연상이 된다. 아니 그 이전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이 정부와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의 재판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백성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지고 보호해주어야 할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국민이 없는데, 억지로 되겠는가?

 

 

 

 

 

 

박정희와 삼성

 

1974년 1월 8일 박정희는 계엄상태에서 유신헌법을 선포한 이후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느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선포하였다. 몇 달후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여 '적화통일'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민청학련이라는 단체의 소속 학생들을 검거하였으며, 배후로 인혁당준비위 관련자들을 구속하였다. 잘 알려진대로 인혁당 관련자 8명은 항소, 상고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처형되었다.  

 

2010년 11월 26일 삼성전자는 사내 전산망에 노조설립 허용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박종태 대리를 해고조치 했다. 삼성전자 측이 그동안 내걸었던 징계 이유는 "수원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어긋나는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정보보호 규정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 대리가 '왕따'를 당한 적이 없는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해서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업무지시는 신의 명령과 같이 존중되어야 하며, 노조설립 요구는 사시 위반이다. 그러니 그는 그 회사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어제 당일 짐을 싸야 했다.

 

과거에는 헌법을 비판하면 죽을 죄가 되고, 지금 삼성에서는 노조를 만들자고 주장만 해도 죽을 죄가 된다.

그런데, 삼성에서 생존권은 박탈당해도 아직 '생명'은 살아있으니 확실히 우리나라는 민주화되었다.

민주주의 만세 !

세계 일류기업 삼성 만세 !

대한민국 만세 !

 

서해는 전쟁 중, 더 큰 전쟁은 막아야

연평도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북의 처사가 백번 잘못된 것이지만, 힘대 힘으로 대결하면 수 많은 억울한 생명들만 사라지고

남북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투를 벌이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최고의 전쟁입니다.

북은 존재의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잃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잃을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달래야 합니다.

 

1950년 전쟁 이전에도 38선에서 유사한 교전이 많았습니다.

당시는 남쪽이 수세였고 북이 우세였습니다.

그런데 수세인 남쪽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정치적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빈번하게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억제하지 않았다면 이승만은 전면전이라고 감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남쪽도 여전히 미국이 전면전 감행은 억제하고 있고 중국이 언제나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양쪽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모든 행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공군기가 북의 기지를 타격하면, 북도 남을 타격할 것이고, 준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49년 당시가 그러했습니다. 전쟁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븍의 권력이 불안정하면 할수록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 강대국도 필요하면 전면전과 유사한 형태의 한반도의 전쟁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이스라엘과 같은 분쟁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한 백성은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북쪽을 연착륙시켜야 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민간인 거주지에까지 포탄을 쏜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군인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으니 우리 측 피해도 만만치 않다.

어린 졸병 군인들의 희생이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 전략도 문제지만 이제와서 돌아보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한 봐주기 전략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북한의 버릇만 고약하게 해 준 감도 있다. 도와주려면 가끔씩 야단도 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다.

도움을 받는 처지에도 자존심세우며 큰 소리 다쳤으며 하고싶은 것 다 했으니 북한의 외교력도 대단하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쪽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 사람들을 위축시켰다.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입지만 세워주는 결과을 초래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북한의 잘못이지만, 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크게 보면 남한 정부의 잘못이다.  

북한은 체제존립이 지상과제인 나라이니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폭을 하거나 막가파식의 전략을 택하면 남쪽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제 북이 핵을 갖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미국의 핵전략은 치명적인 실패로 끝나게 된다.

북한이 핵을 갖게된 데 과연 누가 책임이 있을까?

 

이 자존심밖에 없는, 위험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해 달라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 정부가 하는 것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마치 어린아이를 어른처럼 맞상대하여 마구 분노를 표출하거나 무기를 완전히 버리고 항복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어르고 달래며, 서로 친하게 지내되, 가끔씩 야단도 쳐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의 자존심을 꺽을 수는 없고, 잘 못 되면 그 아이는 죽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와 싸운 나는 주변사람들의 어떤 칭찬도 들을 수 없음은 물론 최소한 전치 50년의 치명적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국민을 죽고 다치게 하면서 전쟁에 이기는 지도자가 훌융한가, 전쟁을 벌이지 않고서 이기는 지도자가 훌융한가?

북한의 호전성은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어른의 지헤가 필요하다.

이 정부는 몸집은 어른인데 정신은 여전이 어린아이다.

이 두 아이들이 링 위에서 싸우는 것을 보며 즐기는 진짜 어른은 따로 있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떠나겠다?

고은 시인이 말했다.

 

“조국이 통일만 되면 내 나라를 떠나 민족을 잊고 싶다. 지긋지긋하다. 조속히 분단이 끝나길 바란다”

 

언론은 이러한 표현이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말한 것이라고 논평을 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이 이렇게 들린다.

"분단과 통일 문제로 더 이상 씨름하지 않는 자유인, 세계인으로 살겠다"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부족 때문에 노벨문학상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어가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한글이라는 언어의 미세한 뉘앙스를 이해못한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를 인간의 문제, 보편적 문제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아니면 고은 시인 자신이 분단과 통일 문제의 사고에 갖혀서 그들이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문제를 보편화하지 못했거나.....

 

그가 소망하는 것처럼 분단극복과 통일이 하루아침에 도둑처럼 올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오더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방식의 통일이 될 것 같지 않다.

 

설사 그런 통일이라도 오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한반도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민족문학이 아니라 '민족의 고뇌가 담긴' 세계문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의 진의를 "민족과 통일이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고 싶다. 21세기의 지성은 20세기 우리 지성의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노벨상이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 세계인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세계인의 사고를 해야만 한국이 세계와 함께 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6 일째 접어들었다.

급기야 한 노동자가 분신까지 시도하는 일이 발생햇다. 용역깡패 동원에 분노한 것이라 한다.  

이 파업의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현대 자동차 사업장에는 동일 라인에서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두 종류의 노동자가 실재하고 잇다.

약 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들의 60퍼센트

정도의 급료밖에 받지 못한다. 이것은 파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고용이다.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골간이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노예제가 존재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사업장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불법으로 일한 것이 맞다고 판결을 했다고 하고,  11월 고법에서도 이런 경우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존재들이다.

이들이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야할 이유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회사 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의 맹점이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부당해고가 그러하지만 부당하다는 판결을 낸 이후에도 사용자들이

그들을 재고용하지 않거나, 고용하더라도 사실상 왕따를 시켜 나가게 만드는데, 그것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버티기는 계속된다.

어잿든 현대자동차 사측은 불법 고용을 계속하고 있으며, 검찰은 그것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불법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국회도 모른채 하고 있다.  

즉 불법은 사측이 매일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파업의 원인이다.

 

한국의 역대 공안기관은 불법의 챔피언이었고, 대기업의 기업주들은 이처럼 반칙 왕이다.

이 반칙과 불법은 천하가 다아는 공공연한 불법이다. 그 불법으로 희사는 수조원의 돈을 벌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 불법에 항의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불법'의 딱지가 붙고, 구사대의 폭력이

대낮에 버젓이 행사되며, 경찰과 검찰이 신속히 움직이고, 사측은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배상을 청구하고 ,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손해가 수백억이니 그들을 빨리 잡아가라고 외친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

그렇다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온 장면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 장면이다.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은 그래도 비정규직 중에서는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항의에는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모든 비정규직의 눈물과 한이 담겨있다.

현대판 노예제, 비정규직를 묵인하고 살아야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위 이영조 위워장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군요.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1118220721732&p=khan

 

이 모든 과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제가 뭐라 보태고는 싶으나

지금은 침묵하렵니다.

니중에 책으로 말하겠습니다.

 

 

인권위 사태

인권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 임명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인권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대통령이 인권문제에 한번도 개입한 경력이 없을 뿐더러 논문한편 쓴 적이 없는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문제의 시작과 끝이다.

이러한 사태 와중에도 공석인 상임위원자리를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곧바로 채우는 일을 강행한 청와대의 조치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즉 인권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슬픈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장관급 위워장, 차관급 상임위원 한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 이 정권 마칠 때까지 해도 그들 모두에게 자리 마련해 주기 어렵다.

 

사람들은 인권위가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권위는 다른 위원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기존 정부부처에 권고를 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 부처는 그것을 무시해도 마무런 문제가 없다.

출범당시부터 법무부 등 다른 정부조직과 인권위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긴장일으키키가 사실 인권위의 역할이기도 하다.

도덕적 압력 정도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이미 그렇게 해 왔다.

물론 용산참사 등 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고조차 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정책권고조차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지 오래되었다.

 

즉 인권위를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인권위아 같은 비판조직도 허용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폭과 량을 과시할 수도 있다. 즉 반대의 공격을 무디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인권위 예산이라고 해봐야 200억 정도를 넘지 않을 것이니 그 돈 들여서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

그게 바로 그들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다른 열이 이 하나에 집약되어 있다.

쥐 그림 그렸다고 잡아서 대학강사 잡아서 족치고, 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했다고 재물손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행동과 같은 궤도에 있다.

어찌그리 하는 일이 하나같이 박정희 시대 말기와 닮았는가?

 

이 정도의 폭과 아량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권력자가 협량하면

힘없는 백성들은 죽어나지만, 나라도 말할 수 없이 초라해지고 망가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정말 한심하고 촌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 인분투척자의 정신구조

 

노 전대통령 묘역에 인분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에서 쌀가게를 한다는 사람은 유인물을 뿌리며 화장실에서 수거한 인분을 뿌렸다.

 

그가 뿌린 유인물은 "노무현 그대 무덤에 똥물을 부으며"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전공노․민주노총 같은 좌파세력들이 생성되도록 도와 청소년들의 정신을 세뇌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혼돈에 빠뜨렸으며,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고 노무현대통령 묘역 오물투척 정씨,"화장실 변 모아" - 오마이뉴스)

 

유인물까지 손수(? )작성해서 뿌리고, 대구에서 봉하마을까지 인분을 가져오는 수고로움(? )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열정은 어디서 왔을까?

 

대구의 62세의 쌀가게 주인이라는 그의 신원이 뭔가를 말해준다. 그가 말하는 논리는 조선일보의 지면에 매일 나타난 것이며, 그의 사고는 대구, 경북 지방의 60대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로당이나 술집에서 매일 나오는 이야기다. 그가 노무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판단은 조선일보에서 온 것이며, 대구라는 지역사회가 만든 것이고, 그의 연배들과의 매일의 대화 속에서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확신범이다.

 

우리는 이런 풍경을 이미 많이 보아왔다. 반탁문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고 송진우를 죽이고, 이북의 빨갱이에게 동조한다고 김구를 죽인 그 무지한 청년들의 모습은 우리사회에 매우 익숙한 풍경이다. 잘못 주입된 확신은 그릇된 용기와 결합되어 어처구니 없는 반동적 행위를 낳게 된다. 자신을 고통에 빠트린 실제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는채, 베트남전 학살을 보도했다고 한겨레 신문 앞에서 폭력시위를 한 고엽자 피해자들의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용맹을 부여해 준 것은 바로 반공주의라는 광기다. 자신들의 용기있는 거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애국적인 행위라고 착각하게 만다는 것은 바로 반공주의다. 전두환이 수백명의 민간인을 학살해도 사람들이 전두환 집 앞에서 오물투척은 물론 피켓시위도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사회에서 무엇이 허용, 격려되고 무엇이 금지되고 처벌괴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이들 무지한 인간들에게 완전히 뒤집혀진 상태로 살아있다.

 

 

 

 

 

 

 

 

 

 

 

 

 

 

용산참사 대법원 판결 유감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죽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관련자 9명에게 전원 유죄가 확정되었다. 철거민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는 징역 5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는 징역 4년 등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진압작전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화재는 피고인들이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 경찰 1명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죽었다고 치자.

그러면 철거민 5명은 왜 죽었는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암묵적인 답은 '자살'이다.

자기도 죽고 경찰도 죽자고 화염병을 던졌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용산 재개발 지구는 고법에서 사업자체가 무효로 판정이 났다.

관리처분 승인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처분 승인을 해준 당국은 관리처분을 해서는 안되는 곳을 관리처분 승인을 해서 결국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제공자가 아닌가?

관리처분이 무효라면 이들 철거민의 저항은 당연히 이유있는 것이다.

 

위법한 관리처분에 대한 이유있는 저항, 생존을 위한 저항도 공무집행방위가 되면, 죽을 죄가 되는 것인가? 위법한 관리처분, 재벌 건설사에게 수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다주는 재개발사업을 서둘러 집행하기 위한 경찰의 공권력이, 바로  '공무' 그 '공무'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이러한 이유있는 저항, 정당한 저항을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진압하다가 생존의 이유 때문에 저항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진압작전은

정당한 것이 되고 말았을 뿐더러 장려할만한 일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을 정리해보자.

 

온갖 편법과 위법으로 얼룩진 재개발,

재개발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게된 재벌들,

재개발 승인과정에서  개입한 ( ? ) 공무원들,  

거기서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린 세입자들,

세입자들의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망루에서의 저항,

작전의 교범도 무시한 토벌작전,

그 압도적 힘의 열세 속의 철거민들

결국 희생자는 5명의 철거민과 전투에 투입된 말단 경찰,

그리고 경찰의 희생에 대해 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철거민들의 사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

저 위대한 '공권력'이여. 법의 집행자들이여 !

 

대법원은 가르치고 있다.

 

가난한 자여,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을 지경까지 가더라도, 숨소리조차 내지 말고 그냥 죽을 지어다.

 

 

 

 

 

 

 

 

 

 

 

 

 

국방부의 증거인멸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하기 위해 증거를 서둘러 인멸한다. 뭔가 떳떳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 공기관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왔다. 과거 군 의문사 사건, 노동현장에서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유족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곧바로 시체를 화장하는 일도 그에 속한다. 국방부가 또 한번 그런 일을 저질렀다. 사건은 영원한 미궁에 빠지고 진실은 가려질 수 없게 된다.   어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국방부에서 저질러지는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55     국방부가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어뢰추진체에 관한 의혹이 나오자 해당 증거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어뢰추진체 맨 뒤에 있는 프로펠러 내부의 조개 끝부분에 생성된 백색 물질과 관련된 의문이 네티즌과 언론단체에 의해 제기되자 조개를 떼어내고 백색 물질을 부숴버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 떼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었던 만큼 제3자의 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중요한 증거를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국방부 홈페이지에 4일 공개된 사진으로 국방부의 증거 훼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프레시안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가 구성한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는 3일 프로펠러 안에 붙은 조개 끝부분에 백색 물질이 "꽃이 피듯" 생성된 모습으로 볼 때 어뢰추진체는 천안함 공격과 무관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흡착된 것이라면 일단 액체 상태로 조개에 닿아 조개를 감싸듯 들러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흰색 물질이 '꽃이 피듯' 붙어 있는 것은 고체 상태의 부유 물질이 장시간 쌓인 침전물임을 보여준다고 언론 검증위는 주장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프로펠러에서 문제의 물체를 빼낸 뒤 "생물 조가비가 아니라 부서진 조개껍데기(2.5×2.5cm)로 확인됐다"며 "조개껍데기의 들어가 있는 상태가 느슨한 것으로 보아 어뢰가 폭발한 후 해저면에 있던 조개껍데기 조각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스크루 구멍 속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조개껍데기에 묻은 물질은 흡착물이라고 주장하며 "폭발 후 조개껍데기와 흡착물이 동시에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서 붙을 수도 있고, 조개껍데기가 구멍에 들어간 후 스크루 주변에 묻어있는 다량의 흡착물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어뢰추진체 맨 끝 프로펠러. 구멍 가운데 흰색 점이 조개에 붙은 물질의 모습이다. ⓒ블로거 '가을밤' ▲ 갈색은 조개껍데기이고 흰색은 문제의 물질 ⓒ블로거 '가을밤' ▲ 확대 사진 ⓒ블로거 '가을밤' 그러나 언론 검증위는 4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의 해명은 흰색 물질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언론 검증위는 그같은 판단의 이유로 △조개껍데기와 흡착물이 동시에 들어갔을 경우 조개를 감싸는 모양으로 흡착됐어야 하나 흰색 물질은 침전물의 모양을 하고 있고 △프로펠러에 흡착물이 붙은 것은 조류의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이라던 국방부가 이제 와서 조류 때문에 흡착물이 옮겨 붙었다고 하는 건 일관성이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언론 검증위는 "국방부가 증거 보전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개를 떼어 내고 백색 침전물을 부숴버린 행위는 비상식적이고 오만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진정으로 의문을 해소하고자 했다면 제3자의 입회하에 조개가 존재하는 상태를 충분히 검증한 후 떼어냈어야 하며 백색 침전물의 부착 상태도 정밀하게 확인했어야 했다"며 "백색 침전물의 성분 분석 또한 제3의 기관에 맡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프로펠러 구멍의 크기가 2cm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2.5×2.5cm의 조개껍데기가 들어갔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프로펠러 구멍의 지름에 대한 실측 자료를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대포폰

대포폰은 범죄조직 등이 사용하는 불법전화다.

청와대가 대포폰을 민간인 불법사찰을한 조직인 총리실에 제공을 했다.

관료조직은 철저한 상명하복조직이며 상관의 지시와 묵인없이는 하급자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조직이다.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제공했다는 이 대포폰에 대해 누가 그것을 지시했는지 검찰은 밝히지 못했다고 하고 왜 제공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검찰은 대포폰이 '차명폰'이라고 대답했다. 청와대가 사용하면 차명폰이 되고 국민이 사용하면 대포폰이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언의 발언, "청와대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히기 어렵고 국민이 사용할 경우는 곧바로 수사대상이 된다"

 

민간인 사찰도 불법이니 대포폰은 불법행위에 사용된 불법도구다. 숨겨야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포폰 사용도 숨긴 것이고, 검찰은 그것에 대한 수사 내용도 숨긴 것이다. 결국은 검찰은 이 불법행위의 가담자라는 비난을 면할 길 없다.

 

이 정부의 중추인 청와대는 이 모든 불법행위의 총 지휘부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정부 최고위층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불법사찰하고, 사찰을 위해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했는데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간다. 정부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이러고도 나라가 지탱이 될까?

된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브라질 노동자당(PT)출신 여성대통령

브라질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지우마 호세프 (Dilma Rousseff)라는룰라 정부 하의 에너지 장관 출신이자 군사정권하에서 게릴라 전사의 경력을 가진 여성이다. 물론 브러잘 국민들의 80%가 지지하는 현 대통령 룰라의 전폭적인 지지가 그녀가 대통령이 된 가장 큰 힘이었다. "당신이 만약 룰라를 지지한다면 호세프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선거전략이 주효하였다.

 

삼선을 할 수 없는 브라질 선거법 하에서 노동자출신 대통령 룰라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였다고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과감한 재정지출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브라질의 만성적인 빈곤문제를 상당히 완화시켰고,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 속에서도 브라질을 7% 대의 성장을 유지하게 한 공로를 평가받고 있다.

 

결국 룰라의 8년 동안의 경제적 성공이 "어린 소녀의 엄마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여권신장과 성평등, 빈곤퇴치를 부르짖는 그녀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볼 수 있다.  브라질은 여전히 심각한 빈곤과 불평등, 높은 범죄률, 취약한 교육제도, 아마존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난 8년 동안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는데 성공했으며, 국민들은 높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흔히 베네주엘라의 차베스와 비교하여 브라질의 온건한 사회주의, 중도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지식인들도 많지만, 나는 그것은 지식인들의 관념일 따름이라고 본다.  그 정도까지 하기도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선거를 보고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것은 왜일까? 브라질은 한국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화, 노동자 대투쟁에서 비록 한국보다 몇 년 앞서기는 했지만, 브라질은 강력한 노동자당 결성에 성공했고, 구두닦이 금속 노동자 출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게릴라 여전사 출신까지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룰라나 호세프를 능가하는 노동 투사나 여자 전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상당수 아니 거의 대부분은 운동과 정치를 포기했을 뿐더러 대중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고 더러는 목숨까지 잃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하였는가?

 

조돈문 교수가 이에 대해 훌융한 저서를 남긴 바 있지만, 우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90년대 초부터 브라질 문제를 여러각도로 검토한 바 있다. 문제는 역시 노동운동에 있고, 거시적으로는 냉전 분단의 정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역시 사람들의 욕을 먹을 각오하면서 1993년에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논문을 심혈을 기울여 썼고, 그 후 수년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주의 극복,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 노동운동의 지역정치 결합,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제창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계급투쟁을 내세우는 주류적 노동담론 앞에서 오직 노동운동의 변방에 있는 연구자의 주장 정도로 취급되면서 잊혀졌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담론 조차 거론되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 그리고 아직도 전태일처럼 분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노동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큰 병폐는 성찰함이 적고 작은 차이를 과도하게 의식하면서 동지를 적으로 보고, 또 당면의 과제를 넘어 멀리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언제나 벼랑끝 투쟁에 몰입하면서 내일을 보지 못했고, 정치권에 들어간 운동세력들은  매번 대선 때가 되면 마치 이번 선거에 지면 끝장이 날 것처럼 야단법석을 하지만, 그런 행태가 벌써 20년이나 지속이 되고 있다. 물론 노동자를 천시하고 가방끈 긴 사람을 우대하는 문화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큰 책임은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지지하지 못하는 노동자들 자신에게 있다.

 

늦었지만 다시 브라질과 한국을 차분하게 비교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