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에서 불태워진 헌법

헌재는 지난 28일 군인의 불온서적 소지 운반·전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군인복무규율’은 위헌이라며 군법무관 지영준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내린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 공문에 대해서도 장병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정신전력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위의 도서에 한해 소지를 금하도록 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지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온서적을 금지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헌재는 “국방부 장관이 내린 공문은 예하 부대장들에게 불온서적의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장병들은 이 공문을 통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국가안보라는 공적 이익은 개인의 사적 이익, 즉 알권리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즉 군인들에게 불온서적을 읽지 못하도록 한 국방부 장관의 결정은 군인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 군인들의 정신전력을 이유로 어떤 책을 '불온'으로  분류하더라도, 국인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안보는 공익이고 책읽을 권리는 사적이익이니 사익은 공익에 양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불온서적을 읽지 못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익인지도 알 수 없거니와, 국민들이 책을 자유롭게 읽고 판단할 권리가 과연 사익이라는 것은 더 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장관이 병사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고, 부대장들이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병사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거의 코메디 수준이다.  

이 결정은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군인복무규율은 필요시 헌법 보다 우선한다. 헌법은 그냥 추상적 가치이고, 살제 군인들은 복무규율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2. 군인은 국민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인들은 국민일반이 누리는 기본권에서 배제된다. 병사라는 특수한 존재는 물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도 있다. 

3. 장관의 결정은 하급자인 병사들은 무조건 추종해야 한다. 장관의 결정이 무리하고 부당해도 일단 상급자이므로 복종해야 한다.

4. '불온'의 범위와 내용는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장하준 교수의 책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도 불온의 범위에 포함된다. 재벌을 비판해도 불온이고, 정권을 비판해도 불온이고, 미국을 비판해도 불온이고, 심지어는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불온이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헌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난세월 군 내의 각종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군과 국가의 무책임, 군인을 사실상 국민이 아닌 존재로 취급해서 군에서 당한 비인간화와 반인권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온 수 많은 국민들의 고통들에 대한 묵살, 헌법이 하위법인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없이 능멸되어온 역사. 아직도 식민지적 '불온'의 개념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면서 충성이 아니면 불온이라는 논리가 펄펄 살아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러한 파시즘적 논리를  헌재조차 문제삼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가 표방하는 획일적 사상의 노예로 살수 밖에 없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 이 판결에서 드러난다.

 헌법이란 국민의 외침이고 주장이라는 도올 김용옥의 말이 생각난다,

도대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알량한 지식으로 먹고사는 법 기술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헌법을 운운하는가?

 

내란음모

민동석 차관은 촛불시위를 '내란음모로 다스려야할 폭동'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촛불시위를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피디수첩의 보도를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먹어치우려는 계급혁명이라는 파충류의 꼬리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이것은 지하철 광고판의 국정원이 만든  '잘 보면 보입니다'라는 파충류 그림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물론 그는 국정원 직원은 아니다.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내란음모', '폭동'이라고 보고, 졸속협상과정을 폭로한 언론보도를 '계급혁명의 파충류의  꼬리'리는 음험한 공안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명박에 의해 차관으로 재기용되었다.

 

민동석의 임명은 이명박의 시각을 보여준다. 언제나 그렇듯이 인사는 권력자의 의지와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실천이다. 즉 이명박이 민동석처럼 촛불시위를 '내란음모'로 본다는 이야기고, 언론의 비판을 '계급혁명'을 선동하는 좌파의 음모로 본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촛불시위 이후의 이명박의 국민 사과 행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1971년 중앙정보부는 장기표, 조영래, 김근태 등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간부들에게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씌워 구속했다. 반정부투쟁을 조직하려던 학생들을 '내란예비음모'자로 몬 것이다. 이들이 대통령 강제하야와 혁명위원회 구성을 의도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학생반정부 운동을 '내란예비음모'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당시 재판부의 김인중판사( 현 변호사) 는 혼자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한 박정권은 학생시위조차 내란음모로 몰아간 것이다. 학생들을 내란음모자로 몬 것은 당시의 중앙정보부였다. 중앙정보부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다.

 

그런데 권력자가 저항하는 국민을 내란, 폭동세력으로 보는 어처구니없는 시각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위를 내란, 폭동이라고 본다면 소도 웃을 일이다. 정신병 질환자가 아니라면 언론의 대정부 비판을 계급혁명 선동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정말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 이유는 오직 두 가지다. 자신의 행동에 그 만큼 떳떳하지 못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비판에도 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거나, 국민의 조그마한 비판이나 저항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거나, 전근대적이고 파시즘적 시각을 갖고 있거나이다.

 

둘 다인가? 둘 줄 하나인가?

 

 

 

 

 

 

 

 

 

 

 

You will understand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주한 영국대사, 주한 유럽대사가 지난해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법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보낸 편지 내용 중의 일부라고 한다. 내가 외교상의 영어 표현 잘 모르지만, 이것은 동등한 외교관계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말인 것 같다. '상생법'이 통과되면 "WTO, GATS에 위배된다"는 것이 겉의 내용이자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잘못하면 죽는다'는 협박성의 내용이다. 홈플러스 지분의 94%를 갖고 있는 영국으로서는 한국의 기업형 수퍼 규제가 자신의 기업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더 가관인 것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시각이다. 그는 "생수도 기업형 수퍼가 더 싸다"고 말하면서 기업형 수퍼의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발언하면서 법 통과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형 수퍼가 들어오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는 프랜차이즈는 WTO협정에서 100% 개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은 어떤 유럽국가보다도 소매분야를 더 심각하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럽 모든 나라는 철저하게 자국의 소매분야에 대한 기업형 수퍼의 침범을 막고 있는 셈이다.

 

사실 왜곡에다 노골적으로 대기업, 아니 외국 기업편을 드는 한국의 통상본부장이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소매상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돈으로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기업형 수퍼가 들어오면, 동네 소매상이 다 죽으면 처음에는 그가 말하는대로 조금 싼 가격으로 여러 품목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퍼가 상권을 독점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없어진다. 그 수퍼가 아무리 가격 농간을 해도 우리는 울며겨자먹기로 그곳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담배한갑, 맥주한변 사기 위헤서도 수퍼에 가야하고, 우리는 걸어서 5분거리의 수퍼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를 몰고 가야하며, 수퍼는 비싼 땅에 큰 주차장을 운영해야한다. 이 모든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그 수퍼 즉 대기업이 지불하나?

 

유럽국가는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다. 이것은 WTO 위반이 아닌가? 세상에 자국 산업 망하게 내버려 두면서 완전개방하는 나라가 식민지 말고 어디에 있나?

이런 자가 일국의 통상본부장으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문, 사회학

어제, 오늘 제13회 비판사회학 대회가 서울대에서 개최되었다. 어제 나는 실로 오랫만에 비판사회학대회에 참석해서 사회와 논문 발표를 했다.

( 내 발표문 제목은 "전쟁, 반란의 위기에 직면한 지배체제- 냉전, 분단, 반공주의 질서와 현대 한국의 전쟁정치").

오랫만에 동료 선후배 많은 학자들을 만났다. 대부분 잠간의 인사로 스치고 지나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학문적 동료들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나는 4년의 진실화해위 활동으로 학계를 떠나 있었고, 그 동안에도 연구자 모임보다는 대중적인 글이나 서적 집필, 활동가들 모임, 외부강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사실 2000년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장을 그만 둔 이후에는 학계 활동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어제 모임에서는 내가 사회와 발표 역할 하느라 다른 세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가장 관심을 끈 주제는 역시 사회학의 위기, 특히 젊은 사회학도들의 어려움과 사회학 교육과 사회학 전공자 진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사회학의 위기가 제기된 것이 일곱 번이나 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위기론 자체도 식상해 진 감이 있다. 사회학의 위기는 사회학의 현실 설명력의 위기, 사회학 박사들의 취업위기, 사회학과의 폐과 위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로 나타난 수치만 보더라도, 사회학의 정체는 심각한 일이다.

 

나 역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결코 무관심할 처지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야할 당사자이기도 하다. 내가 학회에 참석하고 이 쟁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이제는 이 문제를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사회학 전공학생들이 취직을 잘 하고, 대학원에서 사회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속된 말로 '잘 팔릴' 수 있을까? 이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으로 곤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학생의 진로를 위해서는 좀더 실용적이 되어야하고, 로비를 해야하고, 정치력도 발휘해야 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사도 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숙이는 일이고, 이론적 입장과 배치되는 행동을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기본적으로는 이 책임이 서울 주요 대학 사회학과 교수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주요 대학 사회학과 교수들이 어떤 연구와 실천을 하는가, 어떤 업적을 생산했는가가 전체 사회학의 이미지를 좌우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더 훨씬 좋은 물적 인적 조건을 갖고 있으며 강의부담도 매우 적다. 학교의 입지 때문에 자신의 실천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도 많다.  

그들의 연구업적과 역량이 사회학의 얼굴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에서 밥먹고 있는 사회학 교수들 전체가 책임을 갖고 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일찍 자리잡은 교수들의 책임이 크다.

 

 90년대 사회학 위기론이 제기되었을 때 선배 학자들이나 교수들은 소장 진보적 사회학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들 때문에 사회학과의 이미지가 너무 과격하게 비쳐서 학생들이 취직을 못한다는 것이다. 성공회대학교 재단 측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즉 소수의 과격파 이론가들이 학교 이미지를 매우 '위험한' 대학으로 만들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 같다. 과연 그럴까? 소수의 진보파가 목소리를 낮추면 사회학 전공 학생들이 취직을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비판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좋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 과격한 소수의 사람들이 운동이론가가 되어 유명해(?) 져서 사회적 분위기를 좌우할 때에, 다른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의 여러 학문 분야 연구와 실천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길이 없었는가? 그들이 비난하는 진보가 아닌 일반 사회학자들은 과연 무슨 학술적 업적이 있으며, 무슨 사회적 기여가 있었단 말인가?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진보학자들은 자기 방식대로 세상에 기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학의 '시장성'을 높이면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점에서 실용주의자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취직 신경쓰지말고 이론만 공부하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친기업적인 사람을 요구한다면 나는 적어도 교육 과정에서는 일방저으로 반기업정서를 주입할 생각은 없다. 또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나는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먹고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일자리 잡는데 유리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의 역할이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세상에 대해 의제를 제기하고 담론을 이끌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또 그것에 의해 학문의 필요성, 사회학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잠재력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실용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끼와 꿈을 접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어디 학문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들 없을까? 젊은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사람 없나?

 

 

 

 

 

 

 

 

 

 

 

 

 

 

 

프랑스의 파업물결 - 청년들에게 희망을 !

프랑스가 6일째 파업 중이다. 정부추산 100만,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한다. 파리, 마르세이유, 리용 등 대도시의 노동조합과 학생들이 가세했다. 시위는 과격하게 진행되었다. 차를 불태우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tear gas 를 사용하고 있다.

정유부문 노동자들 파업으로 가스충전소가 거의 문을 닫아 산업이 마비될 지경이고 항공기가 결항되고 있다. 379개의 중고등학교가 문을 닫았다.

 

2006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규모 파업시위 시위가 발생한지 4년만에 전국을 뒤흔드는 새로운 파업과 시위가 발생했다. 200명의 무정부주의자들도 바스티유 광장에서 시위대에 합류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들을 '말썽꾸러기'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곧 질서를 되찾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번 파업과 시위는 사르코지의 연금개혁에서 비롯되었다. 근로연령을 60에서 62세로 2년 늘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늘였다. 고령화가 진척되고 있는 마당에 재정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오래 동안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은퇴연령은 이웃 나라에 비해 2년 이상 낮다는 것이 그들의 항변이다.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지금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더 일하란 말이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당장 일자리를 달라고 외친다. 현재 프랑스의 25세 이하 청년 업률은 25%에 달하는데, 유럽 평균 2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결국 이번 파업은 연금개혁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사르코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 특히 친자본 정책과 높은 청년실업에 대한 불만에서 더 크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사람들 70%가 이 시위를 지지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시위가 이렇게 과격하게 진행되는 것도,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내건 것이라기 보다는 지난 수년 동안 사르코지 정권의 시장화, 부자 위주 정책, 우경화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표출된 측면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사르코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흘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통행식의 정책집행을 해서 시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진단도 있다.

 

이웃 영국에서는 가디언지지 오늘자에서  나온 것처럼 영국도 프랑스 못지 않게 심각한 상황인데 왜 대중들은 잠잠한가라는 자조섞인 진단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이 절망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프랑스의 청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한국의 청년들도 절망상태에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선진국의 제조업은 중국과 인도로 가버렸다. 서비스업은 열악할 뿐더러 그나마의 일자리 자체도 드물다. 이것은 프랑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다. 아니 한국은 사실 더 심각하지만, 청년들이 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전세계에 남아도는 자본, 특히 막대한 규모의 금융자본을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투자로 유도할 수 있을까? 정부가 어떻게 공공부문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교육개혁을 통해 어떻게 인력의 수요 공급 구조를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우선 민노총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위원회라도 만들었으면 한다. 그리고 산업구조개혁, 교육개혁, 청년들의 취업교육을 위한 전략적 기획을 기업, 정부, 노동 3차의 협의채널을 통해 시작해야할 것이다.

 

 

 

 

 

 

 

달리는 기차위에 중립은 없다

하워드 진의 자서전 [달리는 기차위에 중립은 없다 -하워드 진의 자전적 역사 에세이] 를 다 읽었다. 하워드 진은 알려진대로 올해 타계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인 역사학자이자 운동가이다. 그의 [미국민중사]는 국내에도 번역이 된 베스트 셀러다.

 

얼마난 FBI의 하워드 진에 대한 사찰기록이 공개되어 큰 논란거리가 된 바 있지만, 미국정부는 그를 매우 위험한 인물, 좌익으로 지목하여 죽을 때까지 사찰 감시 한 것으로 보인다. 아서 술레진저같은 주류 역사학자는 그를 본격 역사학자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몸으로 역사 현장에 뛰어들어 세상을 바꾸려 노했으며 대중들을 직접 교육한 현장 역사학자이자 교사였다.

 

그가 자서전에 기록한 내용의 일부는 우리도 알고 있는 것들인데, 새삼 미국사회의 여러 측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백인인 그가 미국사회의 그 저류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우선 노동자 출신이었으며, 공군 조종사로서 전쟁을 몸소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젊은 시절 남부의 작은 여자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미국의 인종차별 현실을 뼈저리게 겪었고, 결국 그것과 맞서 싸우다가 해직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더욱 새롭게 느낀 점은 미국사회에서 흑인에 가해진 폭력과 불법은  미국의 연방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노골적으로 위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자행되었으며, 흑인은 법의 적용영역 밖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좌익, 간첩,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것인데, 문명국가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60년대는 물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주류 미국사회나 주류 언론들은 계속 모른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 보다 그는 훨씬더 활동가에 가까운 존재였고, 몸으로 미국사회의 허위에 저항해 왔다. 인종문제, 계급문제, 전쟁 문제를 전공하는 미국의 수 많은 사회과학자들 중 그와 같이 몸을 던져서 미국사회를 고발하려 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의 삶이 더욱 돋보인다.  

 

보스톤 대학의 총장과 이사들이 그를 집요하게 추방하려 한 것은 오늘 한국의 여러 비리 사립대학의 현실을 연상케 해 주는 사실이다. 대학은 죽은 학문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그와 같이 '책을 통한 가르침과 사회적 행동 참여'를 함께 하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대학이 바로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의 낙관주의, 인간에 대한 믿음, 행동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들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점이다.

 

"정치권력은 그것이 아무리 엄청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허약하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소심한지를 유념하라"

 

그가 겁을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우치고 있다.

 

결국 그의 자서전을 읽고 더 분명해 진 점은

겁먹은 자들이 조금만 생각을 다잡으면 세상은 쉽게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의한 권력자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체제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고, 아무리 보수 언론을 통해 자신의 비리를 막더라도 그들의 불법은 계속 들통나고 있으며,  

노골적 폭력과 은근한 협박이라는 수단에 호소하지 않고서는 대중을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Super-super Market(SSM) 기업형 수퍼마켓

사람들은 '4대강'을 들어서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4대강 프로젝트 추진은 국가의 미래와 국토의 보전,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지만, 당장 서민들의 생계 문제와는 거리감이 있다.

 

도시 중소상인들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당연히 SSM, 즉 기업형 대형 수퍼의 무차별적인 확산이다. 이명박 정부들어선 이후 354개였던 대형수퍼가 무려 820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만 올해 66개가 늘어나 155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곳도 19곳이라고 한다. 그 중 가장 공격적인  업체는 단연 홈플러스다. 현재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한국에 약 300개가 개점했다고 한다.  아마 이명박 정부들어선 이후 몰락한 중소상인만 하더라도 수십만명이 넘을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 욕하면서 이명박 절대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이명박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책적 방향과 성격, 즉 친서민정책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없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 대형수퍼의 무차별 확산을 막기위한 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초되었다. 올해들어서도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안이 국회에 상정된지 오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류돼 있다.

 

지난 주 영국의 파이낸설 타임즈는 영국계 유통회사인 테스코(Tesco) 홈 플러스의 한국진출이 규제법안 때문에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크게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형수퍼 규제는 ( 특히 지방정부의 허가와 조정을 거치도록 한 것) WT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일수도 있다고 은근히 흘리고 있다. 영국 대사관 측도 국회의 기업형 수퍼 규제 관련법 처리를 공공연하게 반대해 왔다. 아니다 다를까 홍준표 의원은 이들 영국 회사가 공개적으로 훼방을 놓고 로비를 하고 있어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도시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둘러싸고 영국정부, 테스코, 한국측 대리자인 삼성케스코, 지방정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존재감도 없고, 민중들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별로 목소리가 없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자기당에게 불리한 사안을 폭로하는 지경이다. 중소상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인가? 이들 모두가 성향이 보수적이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인가?

 

기업형 대형수퍼가 들어오면 우리의 생활은 더 편리해질까? 이들이 들어온 이후 시민사회, 지역사회는 과연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게 과연 중소상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소비자, 주민, 시민 모두의 문제인가? 한국에서 정치와 사회운동의 실종이 지금처럼 안타까운 적도 없는 것 같다.

 

 

한국에는 왜 노벨상 수상자가 없나?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탄 네기시 에이이치 왈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 연구자들은 능력과 소질이 정말 뛰어났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아쉬웠다. 그분들의 재능을 살라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한국의 과학계에 대해 한마디했다.

 

한국은 재능있는 과학자의 능력을 사장시킨다. 그렇다.

뛰어난 업적을 남길만한 잠재적 후보들이 우선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

우수한 이과생들이 모두 일생 편하게 살수 있는 의대, 한의대를 택한다.

우선 자연과학계 인재들이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준 과학자들이 한국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대학 교수채용이 연고 ( 학연 등)등으로 얼룩져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발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성격이 모난 존재이면 동료 선배 배척 대상이다. 만약 후배들이 그를 채용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수로 있다면 그들 대부분은 그를 거부할 것이다.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학내의 복잡한 정치가 학자들의 창의적인 활동과 의욕을 소진시킨다.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오지 않는다. 조교를 동료로 삼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가 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로부터의 지적 자극이 거의 없다.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이 아닌 경우 실험조교 구하기도 어렵다.

 

정책적으로 과학자들을 홀대한다. 순수학문을 경시하고 멀리보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교육부에 붙여놓았다.

정치적으로도 과학자의 영향력이 없다. 정치꾼들인 문과생들이 모든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 과학자가 장관이나 국회위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영향력있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주요대학의 교수가 되면 생활이 편하고 권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구태여

나이들어서도 무리해서 연구활동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계속 지적인 자극을 줄 동료를 만나기도 어렵다.

 체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면 책보기도 어렵고, 실험도 어렵다.

그래서 포기한다.

 

 근성이 떨어진다.

한 분야에 끝장을 보려는 정신이 약하다.  

교수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정말 그 학문이 그 연구 분야가 좋아서 일생을 걸만한 분야라 생각하면서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잘난 사람 치는 분위기가 있다.

업적을 쌓으면 그만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동료들이 시기한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보상을 절대로 몰아주지 않는다.

동료들이 마음으로부터 업적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도 칭찬하는 분위기가 없다.

 

언론은 한가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 우리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주목하지도 않고 그 가치도 모른다.

 

이런 환경에서 외로운 싸움 수십년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박노해 사진전

어제 광화문에 간 김에 박노해 사진전 '나 여기에 그들처럼' 둘러 보았다.

(http://www.likethem.kr/)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 찍은 100만장 이상의 사진 중 120개를 골랐다고 한다.

가난, 전쟁, 학살로 얼룩진 대륙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뭉클한 장면들이 많다.

팔레스타인 중동의 것들은 그래도 약간 익숙한데,  

이디오피아의 사진들은 거의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사진에 붙인 박 시인의 해설도 감탄할만한 내용들이 많다.

 

사진 한장이 책 한권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폭격에서 살아남은 레바논 소녀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겪은 한국전쟁이 연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폭격더미에서 살아나온 사나 샬흡(13세)

레바논 남부 까나 마을 집단학살 현장. 건물 지하실로 대피한 마을 사람들 중 65명이 사망했고 그 중 35명이 아이들이었다. ‘A Plane VS A Child’(전폭기 대 아이들). 까나 마을 어린이 대학살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인류의 눈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폭격더미에서 살아나온 사나 샬흡은 하루아침에 부모와 언니와 오빠와 집을 잃고 혼자서 어린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소녀 가장이 되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과 우리의 공감 속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

 

"내 나이는 104세이지만 내 기억은 5천년이다"라는 아프칸 할머니의 이야기도 울림을 주었다.

 

 

 

 

 

이게 대학인가?

어제 대학 기숙사비 인상 보도를 보고 놀랐다.

고려대의 1인실 4개월 치가 222만원, 다른 사립대가 186만원 한다는 것이다.

4인실도 86만원한다고 한다. 식비가 포함되지 않은 액수이니 식비를 포함하면

4인실 사용학생도 최소 숙식에 50- 60만원 정도는 될 같다.

용돈을 포함하면 지방대학생이 서울의 사립대 기숙사에 들어갈 경우 한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대략 70-80만원 정도는 든다는 이야기다. 

   

친구들과 학교 주변 원룸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거나 더 드는 셈인데,

1인 실 사용하는 '귀족' 학생들은 한 달 생활비에만 120만원 이상 지출하는 셈이다. 기숙사에 1인실을 만든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고가로 책정한 것이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지금의 시대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대학은 건축 적립금을 수백억씩 쌓아놓고 기숙사 건립에는 외부 기업자금을 끌여들였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모든 유지비용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킨 셈이다.

기업으로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대학이 기숙사 건축을 학생복지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방학생, 외국학생 유치를 위한 영업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체 적립금으로 기숙사를 지을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지 기업에게 이 건축과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1977년 내가 대학입할할 당시 관악산 기숙사비가 1만 2천원, 당시 2인실 하숙비가 3만원이었으니 지금 싯가로 하면 대락 15만원 20만원 정도에 숙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액수였다. 7년 동안 3년 반을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가난한 시골학생에게 이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다.

물론 지금도 국립대는 사립대 보다는 좀 더 쌀 것이다. 그런데 듣자하니 국립대조차 기업을 끌어들여 기숙사를 짓는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기숙사비가 하숙비나 원룸 자취 비용과 거의 맞먹거나 오히려 상회할 것이다. 

 

이래저래 학부모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대학이 돈벌이하는 곳이 되어 대학의 정신과 목표는 찾을 수 없다.

기숙사는 하숙과 원룸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니다. 기숙사의 취지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공부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학에서 기숙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통근에 시간 허비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일상을 공유하면서 공부하라는 취지다. 이상적인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일상을 공유하면서 교류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 대학을 만들고 싶고, 또  보고 싶다.

 

너무 이상적인가?

학교 주변 땅값이 너무 비싸다면 학교에서 20, 30분 떨어진 곳에 별도로 기숙사를 짓고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그렇게 한다.

요지는 기숙사 운영에서 이윤을 남기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학재정은 별도로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해결해야지 학부모의 고혈을 짜서

그리고 대학을 마치 돈벌이하는 곳처럼 운영해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요 사립대학은 대학의 근본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가난한 대학이 그런 것이 아니다. 최고 부자대학들이다.

부자들이 더 지독하다.   학부모가 약자니 아무렇게 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돈 없는 사람 대학 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한국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

 

 

 

 

 

 

 

 

 

 

공안검사출신이 억울한 민간인 사상검증하는 시대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상의 자유도 없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없는 나라다.

누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는가? 5공시절 악명을 떨친 공안검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긴 민간인에게 사상의 순수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20세기 이야기가 아니다. 2010 오늘 한국의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공안검사 출신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김씨가 '영향력 있는 미디어에 대항하기 위해 때로는 주사파의 행동대원인 빨갱이가 되고 사회적인 난동자가 되더라도 광장에 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글로 동작경찰서나 검찰에서 시위선동 혹은 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글을 올린 것은 시인했지만 그로 인해 보안법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출처 : "서재에 공산주의 서적 비치"... 김종익 죽이기 나선 국감 - 오마이뉴스

인터넷에 글 올린 것으로 시위선동 혹은 보안법 위반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오늘 젊은이들은 공안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멀쩡한 청년들 공산주의자, 친북인사로 몰기 위해 고문을 지시하고, 항변을 해도 다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제 간첩만들기에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구시대 공안검사들이었다.

사상검증'의 바톤은 지난번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상하게 무죄판결을 받은 현경병 의원이 이어받았다. 현 의원은 김종익씨의 노사모 회원 경력을 언급한 뒤 "이 부분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데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국 정치적 입장을 갖고 하신 게 맞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다. 

 

현 의원은 "(MBC) <PD수첩> 방송에 나갈 당시 증인 뒤에 나온 서재를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한 서적은 공산주의·사회주의·북한 관련 서적이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랑이나 조선노동당연구가 공사눚의 사회주의 관련 서적이라는 이야기다.
제목만 '조선노동당'이 들어가도, 대상만 사회주의 관련자를 다루어도 사회주의 관련 서적이라는 이야기다. 20세기 이야기가 아니다. 2010년 10일 지금 한국 국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결국 김종익은 냄세가 많이 나는 사람이므로 그런 사찰과 처벌을 당해도 싸다는 논리다.
그렇다.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의심가는 사람 죽여도 좋다. 좌익의심되는 사람, 아니 국가의 공식 논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김영란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서강대 석좌교수가 되었다. 신선한 충격이다. 수십억 아니 백억대의 수입을 포기하고 전관예우의 관행을 깬 것이다.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해서 지위과 위세를 이용해서 엄청한 부를 축적하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쉽지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온 곳이 우리 법조 관행이다. 공직자로서 판사, 검사가 퇴임하여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반대 입장에서 맡는 웃지못할 관행이 반복된 것은 우리모두가 잘 아는 일이다.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법초체계가 이상하게 만들어진 까닭에 사기업에 일하는 변호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공직자인 판사나 검사가 곧바로 사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특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온 셈이다. 명예와 돈을 다 거머쥐겠다는 법조인들의 탐욕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제 이 젊은 퇴임 대법관이 몸소 실천을 하여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였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은퇴를 앞둔 486 세대도 이제 몸으로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선배들이 해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누가 이 세대를 신뢰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