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바닥을 향한 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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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바닥을 향한 경쟁 우려"
한국노총, 노사관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한국노총 내년 선거 역할 크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복수노조 시대에 한국노총의 전략 수립을 위한 '노사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복수노조 "바닥을 향한 경쟁"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복수노조 제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현행 복수노조 제도는 상승을 위한 경쟁보다는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며 "여러 이념의 노조가 경합을 벌여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출신지역, 학교 등의 패거리 분파들이 우후죽순으로 노조를 만들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2주간의 상황을 볼때 복수노조 제도는 조직의 사각지대에 햇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경영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영기 연구위원은 미국노총(AFL-CIO)을 예로 들며, "미국의 경우 총연맹이 AFL과 CIO로 나눠져 있을 당시 엄청난 조직 경쟁을 치렀으나 이후 실속이 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조직침탈금지협약을 맺고 통합을 만들어 냈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양노총이 땅따먹기 경쟁을 줄이기 위해 신사협정, 조직침탈금지협약 등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래전략위원회 "내년 선거, 한국노총 역할 중요하다"

한국노총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전략위원회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복지문제가 화두인데, 노동조합에 있어서복지는 1차 노동시장의 불공정성 개선이며 고용불안과 관련된 아웃소싱, 불법파견, 사내하청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며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목숨 걸고 한다는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짤때 기업/금융 등 거시 정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내셔널센터 차원에서 만들어낸 정책보고서가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국노총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미래전략위원회가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2012년에 무엇으로 승부를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도 "지금까지 노동이슈들을 선거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굉장히 미흡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한국노총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간 노동정책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어 "진보정당과 묶여 있는 민주노총보다 한국노총의 역할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된 조찬간담회에는 윤진호 인하대 교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병훈 중앙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노총에서는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전 임원과 간부들이 참석했다.

2011년 7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