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빅 사태에 침묵하는 미국과 한국의 극우

브레이빅이 저지른 학살은 세계를 경악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특히 미국의 극우, 티 파티 사람들은 여기에 침묵하고 있다.
테러는 오직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지하드, 알카에다의 전유물인양 선전해온 그들의 그 동안의 선전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브레이빅의 주장하는 것은 우선 티 파티나 한국의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 그는 극도의 기독교근본주의, 인종주의, 반사회주의, 권위주의, 가족중심주의, 반동성애주의, 민족주의, 유럽문명우월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티파티가 표방해온 가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국 조갑제 식의 국가주의, 반북주의, 권위주의와도 친화성이 높다.
조선일보 식의 국가주의, 반북주의, 반공주의와도 상통한다.

이들의 원조는 두말할 것도 없이 히틀러다. 히틀러의 히스테리적 반사회주의, 인종주의, 국가주의, 근본주의의 후계자가 바로 브레이빅이다. 그는 노동당 캠프의 아이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잔인한 학살을 태연자약하게 저지르고도 죄의식도 없는 것이다. 히틀러도 사회주의자, 동성애자, 장애인, 집시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유대인을 말살하려 했다. 히틀러식의 순수혈통주의가 브레이빅의 신앙이다.

미국과 한국의 극우는 테러와 학살은 사실상 그들의 친구들, 그들과 사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저질러왔다는 것을 계속 은페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1995년 미국의 오클라호마 테러는 바로 극우맹동주의자가 저지른 것인데, 미국은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9/11 이후 미국에서 무려 다섯 차례나 이런 극우 테러리스트의 시도가 있었다. 낙태 의사에 대한 테러나 마루틴 루터 킹 데의 테러도 그것에 속한다. 미국은 이 극우주의자들의 테러를 무시하고 있다. 오직 미치광이 개인이 저지른 것으로 본다.

바로 지금 티 파티는 브레이빅과 거의 완전히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그들은 매일 오바마를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미국식 민족주의, 국가중심주의, 미국문명우월주의, 인종주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그들의 주요 신조다.

한국의 극우파는 어떠한가? 아직 극우파는 인종주의를 노골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기독교근본주의나 극도의 반사회주의,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브레이빅과 완전히 동일한 정신구조를 갖고 있다. 그들은 과거 이승만이 저지른 학살을 찬양하고 있으며, 노동에 대한 테러와 폭력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북한과 남한의 '빨갱이들'만 제거되면 태평성대가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테러와 폭력은 그릇된 신앙에서 나온다. 브레이빅은 유럽의 이슬람 세력 유입이 세계화 즉 과거 유럽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침략, 그리고 지금 유럽 자본의 아프리카 아시아 진출 등 유럽이 스스로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들이 잘먹고 잘 살기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해 놓고 그들 때문에 자신의 인종적 순수성이 훼손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을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어서 잘 살게 되었음에도 흑인들 때문에 자신들의 순수성이 침식된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잘못된 신앙에 의한 무지는 어떤 논리나 설득으로도 구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 자금동원력, 여론동원력을 갖고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 때는 히틀러가 다시 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야만이면서도 타자가 야만이라고 착각한다. 힘을 가진 야만은 수 많은 사람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삼성의 버티기

법원에서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망 사건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반도체에 근무하다 사망한 황유미씨의 아버지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반 만인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해한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황상기 씨 등 2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삼성은 이 결정은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삼성은 근무환경과 백혈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미국의 환경, 보건 컨설팅 회사인 인바이런이라고 하는 회사에 의뢰해서 연구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그런데 이 회사는 주로 기업 편을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는 필립모리스사, 즉 담배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간접흡연은 암하고 무관하다는 내용을 발표한 일이 있다고 한다. 인바이런 측 발표 내용을 보면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이 세 가지 물질 정도가 사용되었을 것 같은데 네 명은 아예 그런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두 명은 극미량이라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 조사과정에서 역겨운 냄새가 났다는 수백명의 노동자들의 증언은 배제되었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되지 않았다. 노무사들은 "회사 측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 정보 등 관련 증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가 어떤 물질에 얼마만큼 노출돼 암에 걸렸는지 입증하라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기준 때문에 현재 한국의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인정률이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의 공유정옥씨에 의하면 현재 "삼성전자, 전기 쪽에서는 130명 정도가 유병을 호소해 왔는데 그 중에서 한 6~70%는 암이고, 암 이외에 다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환자들도 많다고 한다. 삼성전자 이외에 타회사, 주로 반도체 업체에서 최근 들어서 제보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수는 10여 명 된다고 한다.

삼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고 한다.
과학적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인정을 할 수없다는 것이다. 삼선반도체 직원 전원이 암에 걸려도 과학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못하겠다는 주장이다. 그 과학은 누구의 과학인가? 언제 어떤 장소에서 조사를 했으며, 누가 채택한 어떤 증거로 입증한 과학인가?

생명과 저항 위한 보루이자 피난처 [2011.07.18 제869호]

2011년 7월 18일, <한겨레21> 제869호에 올라온 연재 글 입니다. 본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0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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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저항 위한 보루이자 피난처 [2011.07.18 제869호]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용산 참사에서 민간인 학살 부른 한국전쟁기 토벌작전을 보다 ②
살려고 산과 망루에 올랐으나 주검 되어 돌아온 가난한 사람들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의 새벽, 경찰의 전격적인 진압작전으로 그 전날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 5명과 작전에 투입된 전경 1명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그슬린 주검이 되었다. 그슬린 시너통과 화염병도 함께 발견됐다. 그러나 경찰은 모든 주검과 유류품을 공개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치워버렸고,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가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주검을 옮겨 부검했다. 사건과 관련한 모든 증거는 오직 경찰의 관리 통제하에 놓였고, 이후 용산 참사의 진실은 오직 수사 당국의 자의적 증거물 선택에 의해 마무리됐다. 대통령과 경찰에 의해 ‘떼잡이’, 혹은 ‘도심 테러범’으로 불린 망루 농성자들은 결국 법원에 의해 그들이 던진 화염병 발화 때문에 사망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현장에서 살아남은 철거민 농성자 9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즉 전경 1명을 죽인 죄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소년·여성 희생된 ‘불갑산 대보름 작전‘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20일 전남 함평과 영광 일대에 걸쳐 있는 불갑산에서 빨치산을 소탕한다는 이른바 ‘대보름 작전’이 전개됐다. 작전 뒤 군의 <전투상보>에는 무장 빨치산 500명과 비무장 빨치산 3천 명이 당시 산에 있었다고 기록됐다. 그러나 <공비토벌사>에는 빨치산 350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 뒤 58년의 세월이 지나서, 2009년 6월19일∼8월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불갑산 대보름 작전으로 사망한 이른바 ‘빨치산’의 유해를 발굴했다. 그런데 발굴 현장에서는 많은 양의 탄피와 함께 빗·거울·비녀 등 여성 생활용품과 광주서중의 교구 등 10대 청소년의 것으로 보이는 유품도 발견됐다. 현장 생존자이자 당시 17살이던 문만섭씨는 그때 여기서 약 300명의 유해가 매장됐고, 가족 단위로 불갑산에 올라갔다가 총살당한 사람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군인들이 주민들을 방공호 쪽으로 몰아넣고 총살했다고 증언했다.

용산에서 망루에 올랐다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불타 숨진 윤용헌씨의 아들 윤현구씨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대충 화염병 던져서 죽은 사람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가 왜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언론에서 말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건 직후 국회에 출석한 서울경찰청의 김수정 차장은 “결국 자기들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답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증거가 뭐냐” “자살행위를 했다는 것이냐”고 다시 다그치자, 김 차장은 “검찰 수사 결과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차장의 답변에 화난 송 의원이 “삼남매를 키우고 용산교회 집사를 할 정도로 독실한 71세의 크리스천이 자살행위를 했다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자, 김 차장은 “다른 데서 지원 나온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가 이들을 배후 조종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답을 회피했다.

개인적이든 대의를 위해서든 스스로 자살을 택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사의 변함없는 철칙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은 이 상식을 완전히 뭉개고 있다. 사망한 농성자들은 가족에게는 물론 주변 누구에게도 자신들이 막판에는 자살하려고 망루에 올라갔다고 말하지 않았고, 죽을 각오도 하지 않았다. 사망한 양회성씨의 아내는 “세상에 상대방이 나 죽이겠다고 하는데 반항 한 번 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느냐”고 울부짖었다.

송경동 시인은 “평지에서는 살 곳이 없어 망루를 지었다/ 35년 세를 얻어 식당을 하던 일흔둘 할아버지가/ 25년, 30년 뒷골목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할머니가/ 책대여점을 하던 마흔의 어미가/ 24시간 편의점을 하던 아내가…/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절박하다고/ 호소의 망루를 지었다”라고 시 ‘이 냉동고를 열어라’에 적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망루의 저항

용산 철거민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 사회의 최하층이라기보다는 약간은 먹고살 만한 영세상인들이다. 그들은 주거권 보장 없이 강제퇴거를 당했고, 영업점을 파괴당해서 그 보상금으로는 그곳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자영업자들에게 삶의 터전, 즉 가게는 직장이자 집이다. 조합 쪽은 “이렇게 돈을 많이 준 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30년간 한 군데서 먹고살았다. 도대체 어디서 살라는 것이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밖에 못한다”고 항변한다. 사망한 윤용헌씨의 아내 권명숙씨는 남편이 망루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 “우리 작은애는 장애가 있다. 그러면(쫓겨나면) 애들은 학교를 어디로 가야 하나. 배상도 못 받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며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망한 이상림씨는 투자액의 3분의 1밖에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 복요릿집을 운영하던 양회성씨는 2억4천만원을 투자했으나 6천만원의 보상금만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장사를 해서 그곳에서 먹고살려고, 매일 계속되는 용역 직원의 폭력과 공포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 억울한 심정을 국민에게 호소하려고 망루에 올랐다. 즉, 망루는 그들이 되도록 오랫동안 버티면서 경찰의 침탈에 견딜 수 있는 바리케이드였던 셈이다. 철거 용역들은 망루를 짓지 못하게 물대포를 쏘면서 갖은 방해를 했다. 그래서 이들은 사건 전날인 2009년 1월19일에 가서야 엉성한 망루를 짓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철거운동단체들이 지원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도 철거민들을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서 그들은 오래 버티기 위해 외부 지원에 의존했다. 그런 그들을, 이명박 대통령은 돈 더달라고 요구하는 떼쟁이로, 철거용역은 벌레처럼 취급했고, 경찰 당국은 도심 테러범으로 몰았다. 이들에게 철거민은 시민이 아니었다.

철거민이나 노동자가 망루를 지어 저항한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멀리는 일제시기 여성 노동투사 강주룡이 올라간 평양의 을밀대 지붕도 일종의 망루요, 가까이는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올라갔고 지금 한진중공업 김진숙이 180일 이상 버티고 있는 골리앗(크레인)도 일종의 망루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기륭전자, 서울 상도동 철거 현장에서도 어김없이 망루가 있었다. 당시 상도동 철거 현장에서는 철거민이 지은 망루가 포클레인에 찍혀 무너졌고, 망루의 사람들은 살인미수로 체포됐다.

빨치산과 전철연이 유일한 원군

망루에 오른 철거민은 한국전쟁 때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 그들은 이승만 정부 아래 군경의 토벌 대상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야산대’ ‘입산자’ ‘빨치산’이라 불렀다. 토벌 작전 뒤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군의 전과 보고를 보면 그들 일부는 죽창으로 무장했고, 빨치산들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제주 4·3 사건 당시 군경 쪽이 밝힌 ‘폭도’ 수는 어떤 경우에도 300명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토벌작전으로 희생된 사람은 수만 명이었다. 다랑쉬 굴에서 발굴된 각종 생활용품과 유해가 말해주듯이, 이들 대다수는 생존을 위해 한라산 자락으로 피신한 민간인들이었다. 당시 미군 쪽도 “제주도 주민들은 당국의 처벌이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반도 쪽에 가담했다”고 인정했다. 이들이 군의 선무공작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는 내려온 사람들 중 가족 1명이라도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 도피자 가족이라 해서 총살당했기 때문이다. 즉 군경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내려오지 않았다.

1951년 2월 불갑산 대보름 작전으로 사망한 민간인들은 그 전해인 1950년 10∼11월부터 그해 1월까지 5중대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을 목격하거나 듣고서 산이 차라리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올라갔거나, 퇴각하는 빨치산의 권유로 올라간 사람들이었다. 당시 군과 경찰들은 어쩔 수 없이 빨치산에 밥해준 사람을 빨치산과 같이 취급해 잡아서 고문해 죽이기도 했다. 산으로 올라간 주민들은 무장한 빨치산과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군사훈련도 받고 정식 무기는 없어도 경찰이나 토벌군에 맞서려고 죽창으로 무장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공격을 위한 것이었나, 생존을 위한 행동이었나? 집에 있으면 부역자로 잡히고 자수해도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면,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솥과 수저 등 살림살이를 챙겨 가족 단위로 입산하기도 했고, 또 빨치산과 한 무리가 된 것이다. 부역자로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 올데갈데없는 그 민초들이 1948년 전남 여순 사건 직후부터 반란군을 따라 지리산으로 들어갔고, 한국전쟁 때는 장흥 유치산, 함평 불갑산으로 들어갔다.

망루와 산은 일시적인 생명 보전과 저항을 위한 보루이자 피난처일 따름이다. 어떤 체제에서도 공권력의 폭력 앞에서 당장의 죽음을 피하려고 주민들이 피난하고 저항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가는 그들이 저항한다고 또 법을 여겼다고 해서 대화를 포기한 채 ‘비시민’, 즉 빨치산이나 테러범으로 규정한 다음,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정상 참작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토벌과 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과거의 입산자나 오늘의 철거민들은 생활인이지 투사가 아니다. 사면초가인 상태에서 빨치산과 전철연은 그들에게 유일한 원군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경찰은 무리한 진압 작전으로 생명을 살상할 위험이 있을 경우, 이들과 최대한 협상하고 이들을 내려오게 한 뒤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려간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산과 망루에 머물러 있었다. 용산 철거민 노한나씨는 용산 참사 직전에 경찰이 한 번도 왜 망루에 올라갔는지 묻지 않았으며 “‘당신들의 요구는 무엇인가’라고 묻지도 않은 채 그저 내려오라고만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오갈 데 없던 우리 이웃들

입산자들이 군과 경찰의 살해 공격에 맞서려고 몽둥이와 죽창을 들었다면, 망루에 올라간 사람들은 허무하게 해산·체포당하지 않으려고 시너통과 화염병으로 무장했다. 당국과의 대화가 차단되고, 받아주는 이웃이 없어 오갈 데 없는 우리 사회의 가난한 자는 살려고 산과 망루로 올라갔다가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복수노조, 바닥을 향한 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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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bctimes.com/sub_read.html?uid=3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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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바닥을 향한 경쟁 우려"
한국노총, 노사관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한국노총 내년 선거 역할 크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복수노조 시대에 한국노총의 전략 수립을 위한 '노사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복수노조 "바닥을 향한 경쟁"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복수노조 제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현행 복수노조 제도는 상승을 위한 경쟁보다는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며 "여러 이념의 노조가 경합을 벌여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출신지역, 학교 등의 패거리 분파들이 우후죽순으로 노조를 만들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2주간의 상황을 볼때 복수노조 제도는 조직의 사각지대에 햇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경영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영기 연구위원은 미국노총(AFL-CIO)을 예로 들며, "미국의 경우 총연맹이 AFL과 CIO로 나눠져 있을 당시 엄청난 조직 경쟁을 치렀으나 이후 실속이 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조직침탈금지협약을 맺고 통합을 만들어 냈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양노총이 땅따먹기 경쟁을 줄이기 위해 신사협정, 조직침탈금지협약 등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래전략위원회 "내년 선거, 한국노총 역할 중요하다"

한국노총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전략위원회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복지문제가 화두인데, 노동조합에 있어서복지는 1차 노동시장의 불공정성 개선이며 고용불안과 관련된 아웃소싱, 불법파견, 사내하청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며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목숨 걸고 한다는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짤때 기업/금융 등 거시 정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내셔널센터 차원에서 만들어낸 정책보고서가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국노총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미래전략위원회가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2012년에 무엇으로 승부를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도 "지금까지 노동이슈들을 선거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굉장히 미흡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한국노총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간 노동정책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어 "진보정당과 묶여 있는 민주노총보다 한국노총의 역할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된 조찬간담회에는 윤진호 인하대 교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병훈 중앙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노총에서는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전 임원과 간부들이 참석했다.

2011년 7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어두웠던 시대의 양심, 홍성우 변호사 (서평)

[어두웠던 시대의 양심] 서평입니다.

정돈된 내용은 아래 첨부한 pdf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면 더 좋습니다.

http://red.skhu.ac.kr/~s200331153/dckim/dark.pdf

서평자_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주의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인권변론 한 시대 - 홍성우 변호사의 증언』
1972년 유신 이후부터 1987년 전두환 정권이 끝나는 저 어두웠던 군사독재 시절 동안 법원은 군의 총칼의 하 수인이 되어 거의 죽어 있었다. 그런데 이 죽은 법원에서 생명을 고함친 사람들이 있었다. 이른바 양심수들과 그 들의 편에 섰던 인권변호사들이다. 홍성우 변호사는 그 일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전인미답(前人未踏) 의 힘든 길을 개척했던 선구자였다. 이 책을 보면 7,80년대 중요한 역사적 사건, 즉 중요한 시국 판결의 현장 대 부분에 그가 약방의 감초처럼 출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돈 안 되는 사건 맡아서 경제적으로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구속의 공포는 물론 80년 초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로 휴업계까지 내야 했다. 70년대 강신옥 변호사의 법정 구속 사건은 워낙 유명하지만, 우리는 “법정에 칼이 섰다”는 김지하 시인의 표현처럼 등 뒤에 칼을 의식면서 변론을 해야 했던 사정까지는 사실 잘 모른다. 홍 변호사를 비롯한 당시의 일부 변호사들 ‘위험한’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는 것은 당사자인 반정부 인사들의 투쟁에 버금가는 용기를 필요로 했고, 공안당국의 엄청난 협박을 받으면서 변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 하게 된다. 당시 재판이라는 것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인권변호사들의 혼신을 다한 열정과 변론은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아서 저승으로 갈 수도 있었던 사람들 상당수 를 살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걸어 김지하 재판을 연기한 것,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원풍모방 노동조합 탄압사건, 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사건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며칠 밤을 새우며 침식 을 잊고 몰두하면서 항소이유서를 쓰는 등 가슴으로 변론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의 열정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살렸다.
홍 변호사는 법정에서 단순히 변론을 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세상에 알리고 관심을 촉구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운동가가 되었다. 그것은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던 당시 지배 권력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홍 변호사를 비롯한 인권변호사들의 진정성과 인격이 돋보 인다. 그는 서슬 시퍼런 시절에 다른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시국 사건을 도맡아서 했고, 약간 정치적 분위기가 좋 아져서 특정 사건을 맡으면 세간의 인기를 얻고 개인적 공적이 될 만한 사건들에 다른 변호사들이 너도나도 몰 려올 때는 슬쩍 뒤로 빠졌다. 즉‘인권변론’이 이제 정치권으로 가는‘스펙’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던 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이들이 공명심 때문에 인권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말로 두고두고 귀감이 될 것이다.
홍 변호사의 인격이 돋보이는 모든 대담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독재정권과 검찰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당 시 판사들에 대해서도 분노나 원망보다는 나름대로 동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담에는 군사독 재 시절, 역사의 한 장면을 차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그들의 인품과 실질적 공적에 대한 평가도 나오 는 데, 모두가 귀중한 역사적 증언에 해당된다. 특히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반대편의 정치적 입 지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념적 잣대로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그들의 진정성과 인간됨에 대한 긍 정적 평가를 하는 점도 홍 변호사의 인품을 돋보이게 만들고 읽는 사람을 흐뭇하게 만들어 준다.

이 대담집은 좀 특별한 형태의 한국 현대사이자, 한국 인권투쟁사이자, 사법부의 굴욕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시대 법률가의 임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교과서이기도 하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사에서 상대적으로 과 소평가 되어온 인권변호사들의 투쟁도 우리 민주화 운동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우리의 사법부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준 것도 이 책의 큰 공헌 중의 하나다.

유상덕 선생님 별세

비가 많이 쏟아지는 저녁입니다.

지금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유상덕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내일이 발인이라는 데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친구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멀리 있어 문상도 못 갔습니다.
전교조 사람들과도 최근에는 별로 교분이 없고, 학교 선후배들도 잘 만나지 않다 보니 내게는 문자하나
오지 않았고, 그 동안 그렇게 투병중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노총에서 회의가 있어 일찍 나오다 보니 오늘자 신문에 난 것도 몰랐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1981년 서초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실 때 학생인 내가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운동권의 거의 전설적인 선배였습니다. 그 때 서초중학교 앞 식당에서 교육운동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후 그는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고생하셨고, 이후 전교조 창립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나는 89년 교사직을 떠나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고, 교육운동, 교사운동과 멀어졌습니다.
전교조 운동을 함께하지 못하고 연구자의 길을 걸은 것에 대해 언제나 빚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오다가다 그를 여러번 만난적이 있고,영등포의 한국교육연구소에 간 것도 기억납니다.
또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만들 때도 그를 임원으로 추대하기도 했습니다.부친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다감한 선배였습니다. 그는 한국 교육운동, 교사운동의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군사정권 시절 여러분 투옥과 고문을 겪으면서 몸이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왜 고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세상과 작별을 고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이지만, 많이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능에서 편히 쉬세요. 상덕이형.



유상덕 선생님이 살아온 길




1949년 여름 빨치산과 군경 토벌대의 전투가 벌어지던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덕유산 자락 용추사 계곡 연촌부락에서 태어남.
(부 : 유태문 劉太文) 태어난 지 약 한 달 후 아버지는 낮에 들일을 하다가 끌려가 함양읍 근처 당그래산 아래에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됨. 집단학살의 구덩이에서 시신을 찾지 못함. (국군 5연대의 함양 양민 학살 사건). 난리 통에 어머니는 형제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개가함. (이후 할머니와 삼촌댁에서 자람. 할머니는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해서 1년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 안의중을 나와 고학으로 거창고를 다님.)
1969년 서울대 사대 지리과 입학, ‘경암회’에 가입하여 농민운동에 관심 가짐.(3학년 때 경암회 회장) 1학년 때부터 야학 강학으로 활동.
1971년까지 서울대 사대 학생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다가 그 해 10월 박정희가 위수령을 선포했을 때 ‘전국 대의원 학생회’를 구성하고 명동에서 시위를 계획하다 구속된 후 강제 징집됨.
1974년 만기 제대 후 복학하여 채광석, 박부권 등과 ‘야학문제연구회’를 만든 후 서울 지역의 고대, 연대 등의 야학교사들과 야학문제 써클 연합체를 조직함.
1975년 김상진 열사 추모제 사건(이른바 오둘둘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6개월의 수배생활 끝에 구속,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옥중 단식투쟁으로 고문을 당함), 대학에서는 제적됨. 1977년 여름 출소 후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에서 민중신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야학운동, 기독교 청년운동을 통하여 반유신투쟁에 참여함. 문동환 박사가 설립한 민중교육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야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하고, 교재도 개발함.

1979년 ‘10.26 사태’ 이후 복권, 복학하여 1980년 9월 졸업.
1979년 교회운동권에서 만난 김덕자와 결혼. 아들 민준 출생.
1980년 9월 서울 신일고 전임강사로 교단에 섬. 정교사 발령 제의를 물리치고 교사 조직운동을 위해 신분보장이 되는 공립 발령을 신청하여 1981년 서울 서초중으로 발령이 남.
1981~1985년 서초중, 경기고, 성동고에 근무. 1981년 여름부터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 결성을 주도하고, 그후 5년 동안 전국으로 교육운동의 동지를 찾으러 다니는 일에 거의 미쳐 있었음.

(1980년대 초, 서초중 재직시 성심학교(서울 화양동성당)에서 자체개발한 국어교재로 2년간 화양동 및 성수동 여성 노동자에게 국어를 가르침)
1983년 겨울, 경기고 재직 당시에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주관한 교과서의 통일정책 분석 작업을 중심적으로 참여한 것이 ‘교과서분석사건’(이른바 상록회사건)으로 비화하여 남영동 서울시경 대공분실에서 고문수사를 당하고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바람에) 1984년 3월 성동고로 강제 전출당함.
1984년 겨울, 무크지『민중교육』기획에 참여,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이 터져 구류 25일을 살고 파면됨. 해직동지들과 함께 교육출판기획실 설립을 주도함.
1986년 5월 ‘민주교육실천협의회’ 결성 주도. 사무국장을 맡음. 7월 15일 안기부에 불법 연행되어 온갖 고문 끝에 이른바 ‘이병설 교수 간첩단 사건’에 얽혀 들어감. 안기부는 유상덕 동지의 저간의 활동 전부를 ‘간첩 이병설’의 지시를 받아 한 것으로 발표함. 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대학 스승인 이교수가 간첩인 줄 알고도 만났으니 회합통신죄가 적용된다고 실형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함. 옥중에서 1987년 6월민주항쟁과 전교협 출범 등을 맞이하면서 저간의 운동을 정리, 평가해보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운동이 가져야 할 윤리적 실천목표를 정하여 출소하는 후배을 통해 최교진에게 전달함. 그것은 “첫째, 아부하지 말자. 둘째, 돈 받지 말자. 셋째, 때리지 말자. 넷째 공부(연구) 좀 하자. 다섯째,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자.”였다. 1988년 8월 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출소 후 민교협 공동대표, 전민련 결성 참여, 1989년 전교조 결성 후 2년간의 수배생활. 1991년 봄 강경대 열사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또 구속됨.

1989년 3월, 한국교육연구소 설립을 주도함(준비위원장), 이후 부소장, 소장 등 역임.
1989년 전교조 대외사업국장
1990년 연대사업위원장, 민자당 해체 국민연합 집행위원
1991년 정책실장, 강경대 열사 치사사건 범국민대책회의 정책실장으로 파견, 구속
1993~1994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정해숙 위원장과 함께 출마)
1995~1996년 전교조 부위원장 (1995년 미국 코넬대학교 초빙연구원)
1997년 전교조 위원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으나, 여의치 않아 접고 전교조 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남.
1998~2001년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
2000년 3월,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파면된 후 15년 만에 서울 면목고로 복직함.
2003~2005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교육학 박사(교육정책) 학위 취득
2011 현재 서울 경일고 교사(조합원),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장하준 교수의 아름다운 기부

장하준 교수가 포니정 혁신상으로 받은 1억원 전액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는 마땅히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데도 외면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단체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한다.

모든 기부는 아름답다. 그러나 이처럼 상금의 전액을 운동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장하준 교수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책이 많이 팔려 인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도 해도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한 것이 세상 인심아닌가? 기업들도 자기들에 장기적으로 이익이되거나 이미지 제고에 도움되는 일 아니면 단 돈 1원도 내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여튼 오랫만이 듣는 매우 훈훈한 소식이다. 운동단체가 살아야 세상이 바로 잡힌다. 사회운동가들이 먹고 살수 없는 세상이 되면 정치도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이 정부 들어서 운동단체들 돈줄이 말라 거의 고사직전에 있다. 기업가 이명박은 운동단체를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기부가 더욱 빛난다. 앞으로 복지단체가 아닌 운동단체에 기부하는 일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타살성 자살 - 해병대 사고를 보고서

평창 동계 올림픽 유지에 온 나라가 환호를 하고 있다.
예상 수입만 수십조원이 된다고 한다. 그래 돈 벼락 좀 맞아보자. 축하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애 많이 썼다니 수고를 치하하고 싶다.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좋은 일 아닌가? 나는 이 일에 대해 칭찬을 주저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우울한 소식하나 지나칠 수 없다. 오늘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식의 주검을 맞이하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에서 일어난 사고다.
'기수열외', 구타와 왕따.... 이게 언제 적 이야긴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심사병'들이 일이킨 일이라고 그들은 또 변명할까?

1950년부터 2005년까지 비전투상황 (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제외)에서 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약 6만명, 자살자가 약 1만 2천명이다.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나라 군대는 사람 목숨 파리목숨처럼 간주하는 곳이다.
군대서 죽는 것은 개 값도 못받는 일이다. 80년대 초 내가 군대 갈 데 들었던 이야기다.
군인은 인간이 아니다. 군발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군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 군대는 기본적으로 남의 집 귀한 자식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사병은 전투 상황에서 총알받이 소모품처럼 취급된다. 이게 포병 사격지휘병 출신 나의 판단이다.
그래서 부자집, 힘있는 집 자식들은 수단과 방법을 써서 군대 빠진다.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내의 자살 사고는 타살성 자살이다. 군 조직 자체가 사고와 자살로 몰아간다.
기수열외, 그렇다 마음씨 여리고 내성적이고 해서 하급자들 통제 잘 못할 수 있다.
사창가 같이 가자는 데 애인 있다고 안 갈 수 있다. 아니 가지 않을 자유가 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서 버틸 수 없는가?
어찌 21세기에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군에서 자식을 잃은 6만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아직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어머니들이여.
하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세상 읽기] 엘리트 범죄

2011년 7월 5일, <한겨레>에 올라온 연재 글 입니다. 본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857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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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엘리트 범죄자들은
자신이 똑똑해서 그 지위와 돈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다

오늘도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초량동 본점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몇 달이 지났건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요란스럽게 칼을 빼들었던 검찰은 특혜인출된 금액이 고작 85억원밖에 안 된다고 중간발표를 하고, 이 모든 금융비리, 감독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려 한다. 더구나 변호사로 전직한 전 중수부장과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들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쪽에 서서 3억원의 착수금까지 받았다고 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소처럼 일했습니다. 파출부, 세차장, 폐지 수집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장애인 남편과 살면서 지난 30여년 동안 이렇게 번 돈을 매일 저축은행에 넣었다는 박성자(65) 할머니, 후순위 채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직원의 권유로 돈을 맡겼다가 2400만원이란 돈을 날렸다. 별로 큰돈이 아니라고? “내 평생의 세월이 담긴 그 돈은 나와 남편의 생명 같은 돈입니다. 내 돈 돌려주세요. 나는 그 돈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2400만원은 그녀의 생명과도 같고 10년간 뿌려진 저축은행 로비자금 1조원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피해자의 90%가 서민 노령층이고 1억원 미만의 예금주가 97%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브이아이피(VIP) 고객들인 재력가와 법조인, 감독당국 관련자들은 미리 돈을 빼내었다. 금융비리의 주역인 대주주·임원, 금감원·감사원 등 감독기관 고위 공직자들은 우리 사회 최고 학력의 ‘엘리트’들이다. 특히 수억원의 금품로비를 받아 저축은행 감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이른바 3시를 패스한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다.

우리는 가난이 범죄를 낳는다고 알고 있다. 도둑, 강도, 절도 등은 대부분 가난과 연관된 범죄들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는 거의 들추어지고 관련자는 기소되고 감옥을 가지만, 권력층과 엘리트들의 범죄, 기업범죄, 국가범죄는 공개되기도 어렵고, 혹 알려지더라도 뿌리는 그냥 둔 채 흐지부지 마무리된다. 그런데 전자는 피해자 몇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지만 엘리트 범죄는 온 사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와 사회에 치명적인 해독을 끼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우리 사회의 엘리트 범죄는 거의 중증 수준이다.

중국의 사회학자 페이샤오퉁은 “지주는 소작인 없이는 토지에서 수익을 얻을 수 없으나, 소작인은 지주 없이도 땅을 경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논리로 우리는 금융비리에 관련된 모든 힘센 사람들은 예금자나 국민 없이는 수익을 얻을 수 없지만, 후자는 이들 없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땀 흘리는 사람 없이는 세상은 하루도 굴러갈 수 없지만, 이들의 땀 덕분에 먹고사는 사람들이 없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반성 없는 이들 엘리트 범죄자들과 그들의 범죄를 변호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해서 그 지위와 돈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다.

피해자 박성자씨는 “그래도 그들은 배운 사람들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렇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서민의 상식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큰 도둑놈이 되는 한국 사회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우선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단죄와 처벌만이 무너진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다. 그다음은 근본과 끝을 착각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 특히 경제 엘리트나 법조인들의 이런 비뚤어진 사고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총체적으로 되짚어보아야 한다.

국가범죄의 책임 가리기와 역사 바로쓰기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weekly.changbi.com/54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70613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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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2011년 7월 6일


김동춘 / 성공회대 교수




국가범죄의 책임 가리기와 역사 바로쓰기
대법원의 울산보도연맹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건을 보면서



한국의 뉴라이트와 주류언론, 그리고 이 정부는 몇년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 정말 수고가 많다. 그런데 죄 없는 국민을 많이 죽여야 건국의 영웅이 되는 것일까? 1950년 7,8월 북한 인민군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이 형편없이 무너져내리던 시점에 이승만의 직접지휘하에 있던 CIC(방첩대), 헌병, 경찰 사찰과에서는 전국 수십만명의 '요주의(要注意)' 인물을 불법으로 체포하여 골짜기로 끌고 가서 학살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이다. 우리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속어 '골로 간다'는 말은 이 사건 이후 생겨났고, 이후 수십년간 "빨갱이는 인간취급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공안당국의 암묵적 실천도 여기서 시작되었고, 수많은 국민의 평생을 옥죄었던 연좌제도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울산보도연맹사건 판결의 반전과 재반전

필자는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어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의 조사를 지휘했으며 2009년 11월 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을 공식적으로 규명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울산지역 보도연맹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2009년 8월 18일 내린 결정, 즉 "울산 보도연맹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요구는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되돌려보냈다.

애초 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즉 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시효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결정한 날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국가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유족들이 이미 1960년 4·19 직후 유해발굴도 했고 가해자에 대한 소송도 했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설사 군사정권하에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주정권 수립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시한인 3년이 경과하여 국가는 이들에 대해 보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1심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결정을 또다시 파기하면서, 전시중 국가기관이 저지르는 위법행위는 외부에서 거의 파악하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으며, "이러한 집단학살사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고 (…) 그동안 이 사실을 은폐해왔던 피고(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상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가범죄에 의한 피해 구제할 보·배상 특별법을

즉 국가가 불법으로 사람들을 죽여놓고, 이후에도 수십년간 연좌제의 멍에로 신음해온 유족들이 이 문제를 발설하는 것조차 겁박을 하고 또 유족회 활동가들을 처벌까지 해왔는데, 이제 와서 왜 사건 직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적반하장 격으로 따지면서 시효가 지났으니 당신들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상식과 현저히 거리를 둔 것이라면 대법원의 판결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따라서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평생 한을 품고 살아온 유족들에게 비록 적은 액수라도 국가가 뒤늦게 자그마한 위로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을 지켜보는 우리는 제3자로서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든다. 즉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일일이 자기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하고, 법원이 건 별로 판단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과, 전쟁중이라고는 하나 그렇게 수십만명의 인명을 마구잡이로 학살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단죄가 왜 없는가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범죄의 피해자에게도 민사상의 채권자-채무자 관계의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이처럼 국제법에서 통용되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하는 학살사건에 대해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히 의심스럽다.

국가폭력에 의한 가해 사실과 피해 여부는 국가가 직접 조사해서 인정한 다음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법원에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스스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국가는 중요 범죄의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극히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당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개인별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이런 중요한 집단학살사건은 법원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보·배상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역사 바로쓰기

마지막으로 이승만정부하의 군 정보국, 헌병, 경찰 치안국 등 주요 권력기관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이 학살사건에 대해 당시 관련자는 거의 사망했고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실정법상으로 그들을 단죄하기는 어렵지만, 역사적 면죄부까지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정부 들어서 이러한 국가범죄는 완전히 묵살되어버리고 이승만의 나라세우기를 미화하거나 백선엽 전쟁영웅 만들기 등 '현대사 바로잡기'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는데, 이는 보도연맹 학살 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엄청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국민 교육 없이 유족 개개인을 민사상으로 보상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국제인권규범을 적용해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할 만하지만, 향후 이 소송의 향방은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집행에 대한 피해 국민의 명예회복 여부,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추가적인 법적 장치 마련, 역사 바로쓰기 작업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2011.7.6 ⓒ 창비주간논평

어느 알바생의 죽음

가난은 확실히 죄가 맞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제대하자 말자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던 대학생이 숨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5590.html

조금 수입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그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냉동기 수리하다 냉매가스에 질식사 했다고 하는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작업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 위험한 사업장에 안전장치 없이 투입시킨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바로 삼성계열의 신세계 이마트다.
일년도 주식 차액만으로서 수천억, 수조원을 챙기는 한국의 최대 대기업 계열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 신세계 이마트는 이 보수회사는 자신들 직영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자. 이런 사회를 과연 문명사회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는 과연 문명의 길로 그들이 말하는
'선진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정치의 부존재, 정치의 실종이 이처럼 뼈저리게 느껴지는 일도 없는 것 같다.

이인규 전중수부장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부산저축은행 변호활동을 벌였다. 착수금 3억원, 성공보수금 9억 9천만 원까지 약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이인규는 중수부장직을 그만두자마자 거꾸로 박연차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들어가 이 정부 관련 사건을 도맡아서 일년만에 120억원을 벌었다고 한다.

이인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문재인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이인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그는 책에서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걸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과 박연차회장의 말이 다른데 박 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며 "심지어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통화기록조차 없었다.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섰다.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박 회장 말과 다르면, 다른 객관적 증거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는 게 검찰의 일이다. 그러나 증거도 없이 대질을 하겠다는 건 대단한 무례였다. 그는 노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될 일을 한 사람이다.

전직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연일 언론을 통해 수사 사항을 공표하고 또한 과장되게 공표를 하였다.
박연차회장의 유일한 진술이 증거임에도 다른 간접적인증거든 전문증거든 정황증거 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채 노무현대통령을 출석시켜 조사를 하였다

박연차 수사관에서 박연차 변호인으로 변신, 부산저축은행 범죄 변호, 노대통령 수사... 노대통령 사망. 1년 120억의 소득. 이 모든 일의 주역인 이인규에게 공통되게 흐르는 기반은 무엇인가?

이런 사람을 중수부장으로 기용한 대통령, 이런 사람이 중수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한국의 검찰조직
..... 오늘 이 인물을 통해 우리사회를 본다.

맑은 물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도 검찰개혁이요 둘째도 검찰개혁이요 셋째도 검찰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