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찰을 어찌할 것인가? - 김종익 불구속 기소

검찰이 김종익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회사돈 1억 5천을 횡령했다고 한다. 그것을 수사하기 위해 그가 몸담았던 회사 직원들 경조사에 부조금 낸 내역까지 조사를 했다고 한다. 만약 검찰이 삼성 이건희 비자금 수사를 이정도로 치밀하게 했다면 한국 검찰 역사에 기록할만한 위대한 수사라 칭찬할만하고, 세계 검찰 올림픽(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금 메달 감이다. 애초 수사권이 없는 총리실은 불법적으로 그를 사찰하다가 이명박 비판하는 동영상 올린 것, 즉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그를 수사했으나 실제 수사목적은 이광재 정치자금 조사를 위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깊이 개입한 것임이 판명되었으나 최소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못하는 부실수사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불법사찰 건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

그들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먼지털듯히 수사하였으나 그가 회사돈을 유용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조전혁의원의 막가파식 폭로와 고발에 의거 또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가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경조사 참가, 직원 선물비 지출 등을 또다시 먼지 털듯이 조사를 하였다. 평범한 기업인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회사에서 쫒아내고 주식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그를 '골수 노사모'라고 거짓으로 몰아부치기도 했고, 이광재 지사와 일면식도 없는 그를 잘못된 추정에 의해 비자금 조성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라고 단정을 하였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cluster_list.html?newsid=20110521032008019&clusterid=343116&clusternewsid=20110518222820477&p=khan


정말 어이없는 일은 그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썼는지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애초 수사목적이 그가 회사돈으로 비자금 조성해서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것인데, 그가 일면식도 없는 이광재 지사에게 얼마를 언제 보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그냥 회사돈을 유용했다고만 단정하고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수사를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 그들은 무엇때문에 정황적으로 보아 아무런 혐의도 없는 일개 기업인을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를 기소까지 하려 한 것일까?

나로서는 검찰의 복수심이라고 밖에 달리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 즉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냄새가 나는' 그를 무죄로 인정하면 자신들의 꼴이 말이 아니고, 불법사찰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그를 불법으로 회사에서 추방한 모든 일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곤경에 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불구속 기소를 해서 유죄를 입증해야만 이 불법사찰을 폭로한 그에 대해 보복을 가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살아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된다. 즉 공권력이 헛발질하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니까 무고한 민간인을 더 파괴시키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익씨는 지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룰 보낸다. 그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그 심정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공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복수를 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공권력이 복수의 칼날을 간다 !
참으로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한명숙 재판에서 이미 그것을 보았다.
김명호 교수의 재판에서도 판사들의 복수심을 읽은 적이 있다.
법은 중립을 생명으로 하고, 비인격성에 존재의 근거를 둔다. 그런데 검찰과 판사가 복수심을 갖고서 법을 집행하면 죄 없는 국민들 참 많이 다친다.
법의 보복심, 그것은 근대 이전 중세 때의 일이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근대와 중세의 구분을 바로 여기에서 찾았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신중세에 있다는 말이 된다.
이명박 정부가 이 사회를 중세로 되돌려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