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2일 토요일

이건희의 이익공유제 비판의 도착성

이건희,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자본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라 경제학 공부를 해왔으나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는 상대방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몰아감으로써 대화를 차단하는 전형적인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의 총수치고는 발언이 너무 저열하고 점잖치 못하다. 그리고 자신의 경제학이 곧 국민의 경제학인양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라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삼성은 이익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획득한 회계상의 이윤을 주주들에게 묻지 않고 또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조건없이 무조건 중소기업에 나누어주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언하지 않거나 못하는 그의 근본적인 태도와 정신자세다. 3 퍼센트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100펴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착작하고 있으며, 오너인 자신이 기업과 종업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집약하고 있다. 즉 삼성은 국민과 종업원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성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일구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은
보험계약자의 푼돈에 기초한 삼성생명을 상장시킴으로써 엄청한 수익을 얻었다.
에버랜드 주식 편법 증여로 자신의 자식에게 수조원을 안겨다 주었다.
고환율로 수천, 수조원의 이익을 거저 얻었다.
비자금 무죄판결로 수천원억의 돈을 실명으로 거저 얻게 되었다.
삼성전자 어린 여성들의 목숨을 담보로 수백원의 돈을 벌게 되었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 등 후려치기로 수천억원의 돈을 벌었다.
태안만 기름유출 사건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수백억원의 돈을 벌었다.

국민들보고 "정직해져야 한다"는 오만한 발언도 모두 그의 기업과 세계에 대한 도착적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대통령인 이명박이 그에게 설설기니 다른 국민들은 모두 설설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희의 러더쉽이 삼성의 성장에 미친 영향, 물론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삼성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세금,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갚지 않은 돈, 로비의 댓가로 얻는 유리한 법제와 정책으로 얻는 면세혜택과 환율차액, 상장효과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이 수익은 이건희 개인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고통과 눈물이 국민들의 저금통장에서 법의 이름으로 또 정책에 의해 강제로 삼성으로 이전된 것이다.


이건희의 발언도 문제이거니와, 그에 대해 멘트하지 않는 청와대, 그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그에게 납작 엎드려있는 국회의원과 관료들, 삼성에 규제의 칼을 들이되면 마치 불경죄를 저지른것처럼 소리치는 한국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더 문제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벼르장머리없는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으면서 국민들보고 감사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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