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의 논리

복지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자 보수세력의 딴지걸기가 거세다.
그들은 '무상'을 '공짜'라고 부르면서 공격하고 있다.
"내 돈 건드리지 마", 증세 논쟁에 대한 그들의 답변이다.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놓으니 돈도 없는 놈들이 '공짜'로 먹겠다고 덤벼든다는 논리다.

이 논리의 바닥에는 기업은 기업주의 소유라는 의식, 돈은 내가 번 것이라는 매우
비뚤어진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기업주의 노력만의 결실이 아니다. 이것은 상식이다. 국가, 국민, 사회가 없는데 어찌 기업이 있을 것인가? 국민의 세금에 바탕을 둔 국가의 각종 혜택이 없이 어찌 오늘의 한국 대기업이 있을 것인가? 과연 국민이 없이 삼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들은 세금을 규제라 생각한다. 그래서 MB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보험료도 지불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세금은 기업의 이윤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기여한 것에 대한 당연한 부담이다.
사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부담이 사실 너무 미미한 나라에 속한다.
그들은 여차하면 기업 외국으로 빼돌린다고 협박한다. 그렇다면 말로 하지말고 실제로 빼가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그들이 쉽게 떠날 수 있는지를 지켜보자. 다국적, 초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허구다. 미국의 기업정책과 기업들을 보라. 그들은 사실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미래의 주역들이 이 사회에 대해 애착과 연대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미래의 투자다. 노인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로 노동능력이 없어지더라도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준다는 국가의 사인이다. 복지는 국민을 하나로 묶여주고, 경쟁보다는 연대를 통해 사회를 살만한 곳으로 만들자는 미래의 투자와 신뢰의 표시다.

무상으로 밥을 먹은 아이들은 국가에 대해 감사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려 하지만, 자기 돈으로 밥먹은 아이들은 오직 부모에게만 감사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좋은 아빠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도덕한 인간이 너무나 많다.
복지는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주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해주는 사회교육이다.

이명박과 조중동이 퍼드리는 공짜 논리는 매우 비뚤어진 것이다.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세상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겠기만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의 철학을 먼저 세우고 복지 각론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