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

등록금 문제가 점점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대학 등록금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구매력 환산액 기준)다.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23%(OECD 평균 77%)에 그쳐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향신문, 2011.4.4) 즉 우리나라 고등교육비의 77%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 고등교육의 사적부담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특히 대학이 사립체제로 운영되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사적부담률이 높다. 결국 한국은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가 거의 투자하지 않은 나라라는 이야기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 내외로 세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 대학등록금 문제는 사실 온국민의 문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등록금 보조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4대강처럼 건설업자들의 이해를 충족시켜주거나 당장의 경기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수익자 부담의 철학을 갖고 있는 시장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등록금 보조를 해 준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오히려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실시해서 이른바 일류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두 배 정도로 올려주는 정책을 펴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확실히 "돈 없는 놈들은 좋은 대학 가지마"라는 신호체계가 자리잡을 것이다.

물론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시하려면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을 안갈수 없는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학교육을 모두 개인부담하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절대액수도 문제거니와, 지불하는 돈 만큼의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 대학강의의 반수가 외래교수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문제는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것, 즉 대학을 가지 않고서도 사회에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격차 축소, 기술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 강화, 미국의 cummunity collage등과 같은 교양교육 도의 활성화 등과 수반되어야 한다. 대학진학률을 떨어뜨리거나 교양대학으로 성격을 변화시키는 정책과 대학 재정에 대한 국가보조, 학부모의 부담 경감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개발독재시절의 고등교육 정책은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 이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대학이 망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대학의 존폐가 서울로부터의 근접성 여부에 좌우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존폐도 결국 교육과 학문의 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규모와 서열에 좌우되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손을 놓고 있으면 지방에서 아무리 훌융한 교육적 실험을 해도 그러한 대학은 붕괴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대학의 재정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마당에 대학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획기적인 고등교육 예산 증액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증액은 대학 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기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들은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실시해서 몇 개의 큰 대학만 살아남게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별로 아이디어가 없다.

오늘 청년들의 고통은 학부모의 고통이요, 나라 전체의 고통이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져야 나라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