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식 제헌절 기억

거론할 가치도 없는 글이지만, 생각하다보니 거슬려서 한 자 적는다. 어제 일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박효종교수는 "제헌절을 기억해야할 이유"라는 칼럼에서 헌법정신을 아우르는 화두가 있다면 ‘자유’라고 못박고서, 자유의 반대는 전제정이며, 전제정은 바로 오늘의 북한이고 따라서 천안함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한 전제정권 북한에게 평화를 외치는 것은 비겁하다고 글을 맺는다.

 

 나는 그가 헌법 전문이나 헌법 전체을 읽어보았는지 의심스럽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독립정신, 자주독립, 정의, 인도, 동포애, 민족의 단결, 봉건적 인습 타파, 민주주의, 각인의 기회 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항구적인 세계평화, 안전과 자유와 행복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나 당시 제정과정의 국회 논란 어느 구석에도 북한의 전제정을 배격하며 자유를 제일의 가치로 삼는다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유진오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한다는 제안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헌법전문은 물론 각 조항을 살펴보면 법앞의 평등, 신체, 사상, 거주이전 등 각종의 자유 뿐만 아니라 이익의 균점, 사회정의의 실현, 운수, 통신 등 공공성을 가진 기업의 국유화 등 그가 말하는 자유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더 많다. 

 

제헌헌법에는 자주독립, 동포애, 사회정의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의 이명박 정권이 전부가 반대로 가는 내용이다. 더욱이 제헌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 집권당 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난폭한 논리를 아까운 지면에 도배한 중앙일보와 박효종이 참으로 애처롭다.

제헌헌법이 중앙일보에 가서 참 고생이 많다.

반공, 반북주의라는 미신에 홀리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 사실의 왜곡도 여반장이다.  

모든 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제헌헌법 문서 중에도 오직 자기가 읽고 싶은 내용만 보인다.

 

제헌헌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들이 누구인가?

모두 제헌헌법을 읽어보자. 함석헌선생이 말했듯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