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공식적으로 언명했다. 외교부는 동해 표현을 놓고 한미 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한국의 생각을 주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의 언론은 그동안의 우리 외교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논평하였다.
이 내용에서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미국은 1948년 이후 동아시아 정치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우선시 한적이 없고, 일본의 이익에 반해서 한국에 우선권을 둔 적이 없다. 일본의 패전책임을 묻고 전후 관계를 정상화한 도쿄재판이나 샌프란시크코 조약에서 한국인들은 전혀 초대받지 못했고, 한국의 입장은 고려조차 된 적이 없다. 이승만이 그렇게 반대해도 휴전회담을 성사시켰고, 프에플로호 사건 때 박정희가 그렇게 반대해도 이북에게 사과를 했다.
정확히 말하자. 한미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측 의견의 일방적 묵살이다. 아니 한국측 의견 자체의 부재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외교를 한 적이 없다. 한미 FTA부터 패를 모두 보여주고 일방적으로 아첨하는 자세를 취한 국가와 무슨 협상이 있을 것이며, 무슨 외교관계가 수립될 수 있는가?
이 정부는 외교에 있어서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다. 미국과 일본에게 이처럼 손쉬운 대상도 없었다. 이승만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제 클린턴 장관 방한등을 보도하는 뉴스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의 웃는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학회를 해도 외국에서 유명한 학자가 오면 모두 몸을 굽혀 맞이합니다. 한수 가르쳐 주십사고요. 현실, 실리, 이런 것들 모두 챙기면서도 역사를 기억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외교나 정치 꿈꿔봅니다. 민중앞에 굽히면서 미국앞에 당당한 '국가'를 요. 선생님의 칼럼들 열심히 읽으며, 지금 현재, 역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생각해봅니다.
답글삭제아직 한국에서 진정한 근대 국민국가가 수립되지 않은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치가나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정치공동체의 인정한 이익인지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현실의 반영이겠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이래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역사를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답글삭제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정련 학생입니다.
답글삭제헌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교수님의 글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시공부를 하듯이 법을 공부하면서 무비판적으로 법을 받아들이는 저의 모습을 보고 흠짓 놀라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글을 보면 저를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세상에 대해 고민해보게 됩니다.
좋은 글을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 복사해갑니다.
오현이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려줬는데 조만간 같이 교수님을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