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대국 한국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율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자살현장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하였다. 그리고 양국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고 있다. 

 

自殺率（人口１０万人当たりの自殺者数）でみると、９７年の１９・８が、９８年には２６・９に上昇。１年で７ポイントも増えた

위 표의 설명에서 나와 있듯이 일본과 한국 모두 97년 이후 자살자가 거의 두 배 정도로 증가했다. 한국에서는 양극화라는 말로, 일본에서는 격차라는 말로 97년 이후의 사회를 설명하고 있으나 현상은 유사하다. 사회안전망의 해체와 과도한 경쟁주의다. 이 신분은 한국에서의 '우리'의 해체와 높은 자살율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살자 중 노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사회의 붕괴 즉 애초부터 사회안전망이 극히 취약한 사회에서 가족이 사실상 복지 기능을 수행하지 어려워짐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쨋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나 14위의 경제대국인한국이 세계 최상의 자살대국이라는 점은 깊이 음미해볼만한 내용이다. 즉 자살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탈락한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의 결여에서 초래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자살율이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신문의 보도 역시 그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부국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하나,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즉 전통적 가족이 붕괴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연대나 약자에 대한 보호의 기제가 지극히 취약한 사회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으로 오랜 관료정치 등 정치시스템의 유사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서 사실상의 극우 독재 60년을 겪은 점이 이러한 취약한 사회적 토대와 크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일본도 그러하지만 한국에서도 사회 혹은 국가복지의 개념이 대단히 취약하고 그것은 진보정당의 결여, 취약한 노동운동과 직결되어 있다. 일본도 그러하지만, 한국 역시 반공주의 우산 속에서 추진한 성장주의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을 갖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할 시점이다.

 

일본과 한국은 2차대전후 성공한 국가의 표본이 아니라, 고성장주의가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수반하지 않은 병든 국가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