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의 패배를 보는 눈

정치가 사람을 망친다는 이야기는 이번 엄기영의 패배를 보고 난 나의 느낌이다.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위도 잃고 명예도 잃고, 돈 잃고 빰맞고, 사랑도 잃고 정조도 잃고, 물고기 잡으려다 손에 쥔 발도 놓치고 ....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앵커로서 그의 이미는 좋은 편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MBC 사장이 되고, 그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그러나 사장으로서 그의 처신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자신을 임명한 방문진의 입장에 꼭 설 필요는 없었지만, 매우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 적이 많았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방송장악의 큰 그림 속에서 그를 적으로 간주하여 집요하게 공격하였고, 결국 물러나고 말았다.

그는 우선 자신을 물러나게한 한나라당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첫번째 배신이었다.
둘째 그는 불법선거운동을 사실상 지휘해서 콜센타 아줌마들을 동원했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을 하였다. 이것은 두 번째 배신이었다.
그는 앵커로서 중립적인 처신을 하는 인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상대방 최문순 후보에게 집요한 색깔공작을 폈다. 이것은 세번째 배신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원도 출신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평생토론 강원도를 위해 관심이나 애정한번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강원도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고, 강원도에 한나라당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강원도민을 위한 큰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그가 도지사가 되기 위해 강원도가 필요했을 따름이었다. 이것은 가장 큰 배신 즉 자기자신을 배신한 것이었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엄기영은 정치를 위해서 목을 매달면 람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를 보여준반면교사다. 물론 MBC 사장까지 마친사람이 정치말고 뭐 할 게 더 있는가라고 물으면 나도 할말이 없다. 전문가가 자신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룰 수 있는 풍토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사회에 탓을 돌릴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좀 더 멋있는 정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다. 아무리 정치가 개판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유권자들의 눈에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법이다.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도 못했다. 강원도는 휴전선 접경의 안보상업주의가 통하는 강원도가 더 이상 아니다. 이북의 공격을 받을 위험때문에 풍선날리는 사람을 못오게 하는 강원도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자, 남북화해가 자신들의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강원도 사람들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읽지 못하고 여전히 한나라당이 승산이 았다고 오판한다음, 한나라당 품으로 들어갔다.

안타깝다. 앵커로서 남았더라면 이미지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 아마추어가 큰 실수를 했다.
앵커로서는 훌융했을지 모르나 한 도의 행정을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아직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갖추기 보다는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자신의 명성과 이미지를 과신한 나머지 정치적 욕심이 앞서면 저렇게 될 수 있다.

분당 '우파'의 반란?

분당을 재보선 선거에서 손학규 후보가 한나라당의 강재섭 후보를 눌렀다.
한나라당의 텃밭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한나라당을 제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를 두고 일부 신문에서는 분당 우파의 반란, 즉 한나라등을 지지했던 분당의 우파들이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분당을에서 부자들이 밀집한 정자동에서도 과거 한나라당이 70% 이상 득표했는데 이번에는 55% 밖에 얻지 못했다고 한다.
확실히 분당 부자들이 이번에 손학규 후보로 돌아선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를 두고 우파의 반란이라고까지 분석하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다.

우선 우파라는 말도 맞지 않다.
한국의 조중동과 기득권 세력을 끊임없이 자신을 우파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좌파로 공격한다. 그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들은 우파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도 좌파가 아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그들은 스스로 우파라고 자처함으로써 자신을 무슨 대단한 이념적 입장을 가진 존재로 포장하고 있으며 범법과 탈법, 친일, 친독재로 얼룩진 자신의 추한 모습을 화장하고 있다. 언제나 그들이 분열을 조장하면서 상대방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역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

이번에 강재섭 후보가 얻는 득표는 39,000 여표인데, 이는 지난 총선에서 임태희 후보가 얻은 52,000 표에서 약 13,000표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므로 약 1만여명의 인구 변동을 무시한다면 지난 총선에서 임태희 후보를 지지한 사람 중에서 13,000명이 이탈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은 셈이다. 반명 손학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41,570표를 얻었는데, 이는 지난 총선에서 분당을의 야당 후보들이 얻은 총 득표수 20,000여표에서 21,000 표가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 투표율이 투표인수 15.5만여명 중 45% 이고 이번 선거 투표울이 16.6만명 중 약 49% 이므로 4% 정도가 증가했다면 대략 12,000 명 정도가 투표장에 더 간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투표율 증가분이 모두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다고 가정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번 손학규 후보가 지난 야당 후보들 보다 더 얻은 21,000여 표 중 9,000 여표가 그 이전 선거에서 투표 참가 하지 않았거나 민주당 혹은 야당을 지지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게 보면 한나라당에서 이탈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대체로 9,000 여명에서 13,000 명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지난 선거에서 임태희 후보를 지지한 39,000명이 이번이 모두 강재섭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번 야당을 지지했던 20,000명이 이번에 모두 손학규를 지지했다는 가정 하에서이다.

결국 스윙투표( 자신의 지지 후보를 바꾼 사람)이 9,000명에서 13,000 명 정도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분당을의 정자동에서 한나라당 지지를 철회한 사람의 수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이번에 한나라당 지지를 철회한 이 사람들의 속성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아마 보다 젊은 세대, 셀러리맨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지난번에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명박을 지지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때문에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을 소신있는 우파라고 부르는 것도 맞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표현도 적절치는 않다.

요컨데 강재섭을 지지한 39,000명, 즉 소신있는 친한나라당 지지자들, 즉 분당의 부자들과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스윙투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다음 총선에서나 대선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반대로 손학규를 지지한 41.570 명 중에서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민주당 혹은 연합야당세력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후보가 나온다면 또다시 한나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중 1,100명만 돌아서면 한나라당이 우세하다. 물론 대선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고, 이번에 투표하지 않은 젊은층이 야당에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분당을에서 우파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분석은 과장된 것이고, 젊은 화이트 칼라들이 이명박 정부에 실망하여 돌아섰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들이 곧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야당연합이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보증도 없다.
축배를 들 때는 아닌 것 같다.

비, 진달래, 연두

비가 오니 황갈색의 나무가 연두색으로 변했습니다.
어두운 산자락의 참꽃( 경상도에서는 진달래를 참꽃이라고 부름) 위의 연두가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지 못해 안달일까?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어 교과서에 실리고 동상이 광화문에 세워지면,


국가건설에 대한 비전이 없이 오로지 친일, 지주, 부호, 정치깡패들의 힘과 미국의 후원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한 정치적 행동이 건국을 위한 위대한 결단이 된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승만의 독선에 반대했던 수 많은 상해와 미주의 애국지사들의 공적이 과소평가된다.

일제 하 비인도적인 천황제에 충성하고 동포를 탄압했던 친일 경찰, 관료, 지식인들이 반공투사로서 확실히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이승만 후원 하에서 멀쩔한 국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테러를 가했던 서북청년단 등의 정치폭력이 정당화된다.

빨갱이 잡는다는 명분 하에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테러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

이승만의 비호와 지위 하에서 저질러진 제주 4.3 사건, 여순사건 당시의 민간들의 희생은 죽어서 마땅한 목숨이 된다.

국민을 버리고, 또 속이고 피난을 간 전쟁직후의 이승만의 행적이 정당화된다.

국가의 위기에 직면하에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로지 미국의 지원에만 의존했던 정치적 리더쉽에 제대로 비판되지 않으며, 국민을 희생시키더라도 외세에만 의존하여 국가를 유지시키는 것이 최고의 선으로 평가받는다.

전쟁직후 수십만 보도연맹원 학살, 수복수의 부역혐의자 학살, 지리산 인근의 수만명의 민간인 학살이 모두 정당화되고, 죽은 사람들은 개죽음을 당한 것이 된다.

피난지 부산에서 전쟁중인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잡아가는 식의 막가파식의 독재과 국가안보불감증이 정당화된다.

자신의 정적인 조봉암을 사법부와 공안기관을 조종하여 정치적으로 살해한 일이 정당화된다.

실정법에도 없는 대한제국의 신문법까지 끌어와 반대파인 경향신문을 폐간시킨 언론탄압이 정당화된다.

관료조직을 총동원하여 선거를 조작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한 일이 정당화된다.

4.19 당시 부정선거에 반대했던 국민들과 어린 학생을의 죽음이 개죽음이 된다.
4.19 데모대의 배후에 빨갱이가 있다고 협박을 하고 끝가지 하야를 거부하던 추한 권력욕의 행적이 묵살된다.
이승만을 강제로 퇴진시킨 저 민주주의의 위대한 가치, 국민의 위대한 힘이 낡은 반공주의의 가치에 종속된다.

마지막, 정의와 자유 등 가치를 추구하는 삶 보다는 현실권력과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 그들에게 국가는 사적 이익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죽은 이승만을 다시 살리려 하는 정치적 이유다.

현대 자동차 노조

98년 IMF 위기 직후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기억하는가?
그 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반대하면서 결국은 식당 아줌마 300여명를 희생시키는 타협을 했고,
노동자들은 살아남았다. 그 이야기가 '밥, 꽃, 양' 이라는 다큐로 만들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조에서는 구조조정을 막았으니 선방을 했다고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약한고리의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댓가로 자신의 지위를 확보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이 저러다 또한번의 위기와 구조조정이 오면 신자유주의 반대 운운하면서 연대와 동참을 호소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 참으로 씁쓸했던 기억이었다. 다행히 한국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가게되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댓가로 끊임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 묶어주거나 양산하는 회사의 조치에 협력을 해 왔다. 현대자동차노조에는 여러 개의 이념지향적인 정파가 있다. 그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기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조합이기주의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 문제만 닥치면 외치는 '신자유주의 반대' 구호에 노조 밖의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제 그들은 자녀 정규직 취업시 가산점 달라고 한다. 회사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타락하면 자본가들을 그대로 닮는다. 외교부 간부들이 자녀 특채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일부 대기업에서 간부들의 자녀를 편법으로 입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요구조건이다.

아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노조들 밖에는 백일이상 고공농성하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자살한 삼성의 김주현씨, 자살한 14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의 죽음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사실 오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데 누가 그들을 돌볼 것인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것만 챙긴다고 노동조합이 그것을 따라하면 노조는 자기 것도 못 챙긴다. 약자는 연대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운명에 처한다. 한국의 민주노동 운동이 20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아직도 집단적 교훈으로 얻지 못한다면 노동운동은 원점에 있는 것이다.

자살, 우울증, 사회운동이 사라진 공간의 쓸쓸함

서울대 출신이 취업이 안된 것을 비관하여 자살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 적응이 안된다"고 유서에 남겼다고 한다.
승승장구, 남들의 부러움, 자랑할만한 스펙, 좋은 직장의 기대감을 가진 그가 고시에 불합격하고 취업에 실패한 이후 자신을 추스릴 수 없었나 보다.

기대와 현실이 불일치하면 기대가 잘 못되었거나 현실이 너무 비참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경우는 전자에 가까울 것이다. 그의 현실은 그만 겪고 있는 개인적 현실이 아니라 오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현실이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개인적 현실로만 이해했다.
사실 주변의 기대도 잘못된 것이다. 서울대와 조지워싱턴대학의 스펙을 오직 자신의 취업과 복리를 위해 사용하라고 부추긴 모든 사람들의 기대, 그것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자살과 우울은 언제나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데서 기인한다. 그런데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주리라는 기대가 과도한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의 생존(인정)만을 요구하는데도 주변이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은채 굶어죽거나 고통받도록 내버려둘 때 발생한다. 노동자들의 자살은 후자에 가깝고, 학생들의 자살은 전자에 가깝다.

이 모든 풍경을 초래한 구조적인 요인은 바로 공감의 실종, 과도한 개인화와 출세 부추김, 그리고 사회운동의 실종이다. 모든 문제를 개인화시키고, 개인이 성과를 독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실패도 개인화된다. 고통받는 남에게 눈길한번 주지 않는 사회, 눈길을 주지 않도록 부추기는 사회에서 남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던 개인들은 결국 궁지에 몰려 개인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심리상담이다, 위기극복 훈련이다 야단 법석이다.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들이 바빠졌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지 않는 이 모든 처방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개인의 출세와 복리를 위한 교육의 근원을 흔들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경쟁과 충성으로 몰아넣은 기업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정규직이 죽으면 정규직도 필연적으로 죽는다.
대학이 죽었는데 학생들이 생명을 꽃피울 수 있나?

그들의 머리가 문제다( 창비주간논평)

그들의 머리가 문제다2011/04/13

http://weekly.changbi.com/527

KAIST의 경쟁지상교육이 남긴 것

김동춘 / 성공회대 교수



최근 세간의 인기를 끈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상급 가수들이 탈락하지 않기 위해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열창을 하는 장면을 보았다. "경쟁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성과 신예 가리지 않고 가수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피 말리는 경쟁을 하도록 상황을 설정하기 때문에 우리 대중이 좋은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아닌가라고 그 긍정적 측면도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모든 경쟁이 선일까? 개인의 재능과 열정만으로 음악 소비자에게 곧바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유경쟁시장과 대학의 교육과 학문, 특히 장차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같은 것일까? 한국 최고 명문 KAIST의 청춘들이 과도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두고 드는 질문이다. '공부하는 학생, 연구하는 교수'를 만들겠다는 서남표 총장 식의 '개혁' 취지는 좋았다. 영국 《더 타임스》의 세계대학평가에서 2005년 232위였던 KAIST가 2009년엔 69위로 뛰어올랐고 연구비 수주액도 늘었으며 건물도 속속 들어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개혁' 이후 4명의 학생은 죽음을 선택했고, 남은 학생들도 극히 불행한 상태에 있다.

충격과 불행 몰고 온 '개혁'

하지만 온 나라가 이 문제로 들끓고 비판이 사방에서 비등해도 정작 그는 "이 세상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며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한술 더 떠서 그는 "외국대학도 KAIST의 개혁적 제도를 따르는 곳이 있다" "압박 없이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서 그렇다"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KAIST의 대학순위 향상이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수의 논문편수 증대가 국제적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증거일까? 영어강의가 학생의 실력을 국제수준으로 높여줄까?

접어넣기

지난번 그의 재임이 논란이 되었을 때 "서총장의 개혁이 결실을 못 거둔 채 중도하차하면 앞으로 또 언제 대학개혁을 실천하는 총장이 나올지 걱정이다"라고 앞장서서 그를 옹호했던 《조선일보》는 이 사건 이후에도 "서남표 개혁, 이대로 좌초하나"라고 온몸으로 사방의 비판에 맞서고 있는데, 여전히 '갈등조정의 실패'로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라는 정도의 제안을 하고 있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외국대학에도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그리 야단이냐는 식으로 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이분의 머릿속을 의심한다"라고 지적했다는데, 나는 서남표 총장을 비롯해 그를 적극 옹호하는 보수언론, 그리고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해서 부담을 주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확신하에서 그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우리 시대의 우상이자 신흥종교, 즉 시장근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그 '머리'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부터 대기업의 오너, 일반 대중이나 학생들의 머릿속에 언제부터인지 이러한 신앙이 자리잡았기 때문에 매년 수백명의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자살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천재를 범재로 만들어버린 학점경쟁

KAIST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학점이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경쟁은 그들을 학점기계로 만들었을지언정 결코 발랄한 과학도로 만들지 않았다. 학점기계가 된 학생들은 편한 과목만 골라들으려 하고, 인접 과목에 대한 관심을 접고, 동아리 활동을 전폐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렇게 입학 때 재기발랄하던 천재 청년은 졸업이 가까워오면 공부에 흥미를 상실한 범재가 되어버린다.

사실 대학과 학계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내 입장에서 보면 구태여 KASIT 학생들의 이야기 듣지 않아도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결과가 너무 분명해 보인다. 성취에 대한 격려가 아니라 탈락자의 낙인을 피하기 위한 학점경쟁 하에서 학점이 좋다고 해서 '점심값 치를 자격'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런 학생들이 장차 국가의 과학기술을 짊어질 인재가 될지도 불투명하다. 해외저널에 실린 논문 편수가 많은 것은 교수가 열심히 연구한다는 외형적 지표는 되지만 그 분야의 탁월한 교육자 혹은 학자라는 보증을 해주기는 어렵고, 100% 영어강의가 학생을 국제적 표준으로 올려놓을 것 같지도 않다. 사실 이것은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대학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 대학의 치열한 경쟁과 질적인 우수성에 감탄했을 서남표 총장은 그동안 미국 물 먹고 압도된 나머지 그것을 씨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직수입하여 적용하려 한 한국의 시장주의자들이 갖는 허점을 그대로 반복한 것 같다. 미국의 시장주의는 비록 힘과 돈이 있는 자라도 조직이나 개인이 반칙을 하면 엄한 처벌을 하는 시장주의이며, 탈락한 자도 재기할 기회를 얻거나 약간 못한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탄력있는 시장주의이다. 또한 아직 자유롭게 사고할 단계인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경쟁논리를 적용하는 시장주의는 아니며, 주립대학 제도처럼 기초분야에 국가의 지원이 전제된 시장주의다. 그가 이 점을 알고 있을까?

KAIST가 미국 MIT와 다른 점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기업의 세계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판치고, 조직에 들어가면 학벌이 실력을 압도하며, 돈 되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기초과학 연구하겠다는 사람은 바보취급을 받으며, 이미 십년 이상의 과도한 경쟁에 극도로 지쳐 있는, 인문학적 감성이 극히 취약한 대학생들이 있는 곳이 한국이다.

더구나 KAIST는 서남표 총장이 다닌 미국의 MIT가 아니다. 우리 학생들은 결코 MIT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 있지 않다. 대기업이 기초과학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 한국에서 KAIST는 국가의 과학기술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돈 잘 버는 직업을 포기하고 온 학생과 교수에게 자긍심과 만족감을 심어줄 때에야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설립 취지 자체가 전액 장학금으로 국가를 위해 일할 과학도를 기르자는 곳이고, 각자의 조건과 소질에 맞는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곳이고, 못 따라가는 학생에게도 '금전'적 징벌보다는 엄격한 졸업심사를 적용해야 하는 곳이다.

모든 학문적 성취가 그러하지만, 과학발전은 결코 학점경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점 기계들이 우리 과학기술과 국가발전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을까? 더구나 의대나 한의대에 과학영재가 몰려가는 세태에서 KAIST에 들어온 학생들을 크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어야 마땅하고, 영어를 못하거나 적응을 못해서 탈락할 위기에 몰리더라도 교육과정에 더욱 많이 투자해서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쟁지상과 시장만능의 신앙을 버려라

물론 서남표 총장 자신은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으면서 약자에게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조직은 영어 협정문 번역도 제대로 못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영어 사용을 강요하고, 자신은 불법과 편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도 법이니 시장이니 경쟁이니 떠드는 한국의 기득권세력과 같은 부류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채호 선생이 한탄한 것처럼 '조선의 공자가 아닌 공자의 조선'이 된 또 하나의 예를 보여주었다. 대학도 경쟁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은 나라와 대학을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학생과 교수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태에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한국'이 되어버린 서글픈 현실을 목도한다.

경쟁을 신앙처럼 받드는 그들은 네명의 학생이 죽어도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항변한다. 도대체 몇명이 더 죽어야 하나? 지금 자라기도 전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수십만, 수백만의 학생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본토의 것보다 더 무지막지한 경쟁주의, 시장주의를 신앙처럼 신봉하는 그들의 저 확신에 차 있는 단단한 머리를 어찌할 것인가?

2011.4.13 ⓒ 창비주간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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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추리,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비용 16조원

2006년 5월 평택 대추리는 전쟁터였다. 경찰병력 1만 5천명이 동원되어 주민과 시위대 천여명과 5시간 동안 전쟁을 벌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쫒겨나고 시위대는 모두 연행되었다. 주권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납세자인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벌인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전쟁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다. 대단한 국가의 대단한 경찰들이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사업 등에 소요되는 한국측 부담액이 2조원 넘게 불어난 거의 9조원 대(8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2조원 가까운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용산 주변의 반환기지 용도변경에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미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에 따른 미국측 부담액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측은 한국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6조원으로 추산되는 평택기지사업의 대부분을 한국측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한국측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요인은 △환경오염 정화비용 3000억원 △금용비와 사업관리비 5000억~1조원 △기지이전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분 △미군 가족이 늘어난 데 따른 학교·병원·복지시설과 C4I이전 한국측 분담액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건설비는 대테러 방어와 소방기준 강화 등으로 국내보다 2배가 넘는 3.3㎡당 1023만원이었다. 토양 등 환경오염 정화도 한국보다 엄격한 미국 기준인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환경오염’(KISE)을 적용하는 바람에 한국 정부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한국 측은 재원마련을 위해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지난 2월 캠프킴을 제외한 2개 기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부족분을 채우려면 용산을 공원화하려는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서울 도심의 마지막 녹지가 상가나 아파트 촌으로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생겼다.

한편, 미군측은 자체 부담액 7조여원을 △2008년까지 적립한 1조1193억원과 이자 △2009~2013년 1조5000억원(추정)의 방위비 분담금과 한국 정부가 보증한 1조7000억원의 미군 임대 가족주택 등으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다 2014년부터 5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사업비로 전용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2조원 가까운 추가재원이 발생한다.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은 3년간 가족 동반이 가능한 동북아시아의 최고급 군사기지를 1조원도 안들이고 얻게 되었다.

우리는 이 협상과정의 구체적 내막을 알지 못한다.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를 거쳐서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그 협상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국민의 세금 9조원 (정확히 말하면 15조원)이 들어가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납세자인 우리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4대 예산도 이렇게 엉터리로 집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외세에는 백전백패, 문호개방 요구하는 외국 협상단과의 협상에서는 완전히 봉, 자국민에게는 가장 무섭고 잔인한 공권력, 구한말의 썩은 조선 정부와 관군이 그러했다. FTA 협상문 번역도 제대로 못하는 오늘의 이명박 정부, 서둘러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앞뒤를 못가리면서 국내의 법과 원칙과 국회의 감시 모두 나몰라라는 권력층들, 그들이 움직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대학등록금 문제

등록금 문제가 점점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대학 등록금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구매력 환산액 기준)다.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23%(OECD 평균 77%)에 그쳐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향신문, 2011.4.4) 즉 우리나라 고등교육비의 77%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 고등교육의 사적부담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특히 대학이 사립체제로 운영되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사적부담률이 높다. 결국 한국은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가 거의 투자하지 않은 나라라는 이야기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 내외로 세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 대학등록금 문제는 사실 온국민의 문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등록금 보조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4대강처럼 건설업자들의 이해를 충족시켜주거나 당장의 경기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수익자 부담의 철학을 갖고 있는 시장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등록금 보조를 해 준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오히려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실시해서 이른바 일류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두 배 정도로 올려주는 정책을 펴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확실히 "돈 없는 놈들은 좋은 대학 가지마"라는 신호체계가 자리잡을 것이다.

물론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시하려면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을 안갈수 없는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학교육을 모두 개인부담하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절대액수도 문제거니와, 지불하는 돈 만큼의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 대학강의의 반수가 외래교수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문제는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것, 즉 대학을 가지 않고서도 사회에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격차 축소, 기술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 강화, 미국의 cummunity collage등과 같은 교양교육 도의 활성화 등과 수반되어야 한다. 대학진학률을 떨어뜨리거나 교양대학으로 성격을 변화시키는 정책과 대학 재정에 대한 국가보조, 학부모의 부담 경감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개발독재시절의 고등교육 정책은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 이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대학이 망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대학의 존폐가 서울로부터의 근접성 여부에 좌우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존폐도 결국 교육과 학문의 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규모와 서열에 좌우되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손을 놓고 있으면 지방에서 아무리 훌융한 교육적 실험을 해도 그러한 대학은 붕괴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대학의 재정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마당에 대학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획기적인 고등교육 예산 증액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증액은 대학 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기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들은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실시해서 몇 개의 큰 대학만 살아남게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별로 아이디어가 없다.

오늘 청년들의 고통은 학부모의 고통이요, 나라 전체의 고통이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져야 나라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