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이해부족으로 선진화 실패?

작년 한국의 1일당 국민소득은 1만 7175달러로 5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평균치로 계산한 국민소득이 그 나라의 발전지표의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경제가 진국의 문턱에서 주춤거리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지난 25일 선진화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공동대표인 홍익대 김종석 교수는 한국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때문에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과 왜곡이 확산되고, "반기업정서가 커지고 경쟁은 나쁜 것이며 시장경제가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지 못한다고 진단하였다( 중앙일보, 2010.3.26) 이는 국가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노조탓으로 돌린 전경련,대한상의 등의 입장을 달리 표현한 것인데, 아무런 논리적 설명과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반기업정서라고 하면 삼성 등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거나, 노조의 힘 때문에 기업의 투자나 활동 자체가 제약을 받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터인데, 한국처럼 노조나 소비자, 시민사회에 대기업의 활동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법원이 기업의 시장경제 위한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나라가 OECD국가 중 어디에 있는가 되묻고 싶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재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이 발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반기업세력이 악의적으로 퍼트린 결과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후려치기, 태안 기름 유출사고처럼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서도 최소한의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는 대기업의 행태를 너무나 많이 접한 결과일 따름이다. 우리 소비자나 노동자들은 사실상 지나칠 정도로 기업에 대한 순종적이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도 노조활동은 거의 위축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예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자체에 손을 놓은 상태이다. 기업활동하기 이처럼 자유로운 나라에서 반기업 정서 운운하며 시장경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