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

법무장관이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사형제를 찬성한다는 의사를 적극 표시한 셈이다. 흉악범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비등한 것을 틈탄 인기 영합적인 발언인지 아니면 사형제 부활의 신호탄인지 알수는 없으나, 한국의 인권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사형제는 "원수를 갚는다"는 인간의 원초적 감정에 부응하고 피해자의 분노와 한을 푼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건의 재발방지, 즉 정치사회 공동체의 복원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점이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사형제가 존속하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범죄국가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형을 시킬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범죄 동기를 일시적으로 자제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공포감은 결코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로 자리잡을 수 없다. 사형제는 국가의 폭력이고, 이본적으로 보복적 정신에 기초한 전근대 시절의 유물이다. 때로는 적절한 응징과 보복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보복으로 얼룩지면 더 심각한 폭력이 나오게 된다.  흉악한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보복의 정신이 국가의 운영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흉악한 범죄자을 만들어낸 국가나 사회가 자기반성없이 오로지 나타난 결과에만 치중해서 모든 잘못을 범죄자에게만 돌린다면  문제 해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새로운 피해자는 계속 나오게 된다. 맹자는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좋은 정치의 기본이라 했다. 형벌이 없는 세상, 법원이 없거나 법관이 할일이 없는 세상, 소송이 없는 세상이 최고로 좋은 사회다.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나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1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을 수용할 감옥이 없어서 감옥은 지옥이 된 적이 있었다. 해방 4년이 된 나라에서 10만명의 범죄가자 생산된다? 과연 국민들이 갑자가 범죄자가 되었나, 국가가 범죄자를 만들었나?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국가가 범죄자를 교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다. 흉악범에 분노하는 에너지의 십분의 일이라고 우리사회가 어떻게 이런 범죄자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