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바의 의료보험개혁

미국 하원에서 의료보험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연말에 실패한 이후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였다. 미국 언론은 이것은 21세기판 미국 시민권리장전이라 부르고 있다. 그 동안 공화당과 보수세력,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법안이 많이 변질된 것이 사실이다. 3,200만의 무보험자에게 보험이 지급되는 것에 실제 해택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처음 필요성을 언급하고, 트루만도 시도했고, 린든 존슨이 시도했다가 좌절하고, 클린턴이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실패한 미국 민주당 세력의 최대의 국가적 의제인 의료보험안이 통과된 것은 엄청난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모임에서 오바마의 즉석 연설은 더욱 감동적이다. 그는 "우리는 이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려 한다", "우리는 성공하려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직한 빛이 비춰지도록 하려한다"고 말했다. 정치가인 그가 이 법안 통과를 정치적 고려없이 추진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안은 그가 대통령 유세과정에서도 여러번 언급했던 바, 대통령이 되려했던 그의 이유이기도 했고, 그의 꿈의 일부이기도 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가 첫번째 실패이후 좌절하지 않고 적진인 공화당 의원총회에 들어가 무려 7시간 토론을 했으며, 민주당 내의 회의론자들과 공화당 반대파들을 설득하는데 엄청난 열정을 쏟았다는 점이다. 그는 이 사안에 관한 한 모든 세세한 내용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였고, 한국의 우파들처럼 시도때도 없이 좌파 운운하는 험담과 공격에도 아랑돗하지 않고 끈질기게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였다. 즉 4대강 비판이 일자 비판에 대해 논박(debate)할 생각은 않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호통치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과거 클린턴 정부 초기의 의료보험 개혁이 힐러리 주도의 테스크 포스팀에 너무 의존해서 국회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점을 반성한 오바마는 이번에는 처음부터 국회가 주도하도록 하였으며, 그것이 이번의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즉 쟁점에 대한 적절한 논박과 반대파에 대한  설득, 국회주도성 인정이 성공의 배경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가다오는 중간선거에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당장 수정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헌법위반 조항이 있으니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이 법안에 대한 지지도도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실제 이 법이 집행되어 그것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이 법의 실제 내용을 깨닫게 된다면 오바마는 더 큰 정치적 지렛대를 얻게 될 것이다. 결과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