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크레인과 굴뚝 / 김동춘

2011년 11월 14일, <한겨레>에 올라온 연재 글 입니다. 본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53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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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적 안 잡으면 백성이 죽는다”
큰 도적 잡아, 일하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정치세력 어디 없나?

309일 동안 고공 크레인 농성을 벌이다 내려온 김진숙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한다. 노사 합의에 따라 농성을 풀고 내려온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구속을 했다면 더 큰 갈등이 발생했을 것이다. 혹시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던 국민들도 크게 안심을 했고, 그간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희망버스 기획자들이나 참가자들 모두 크게 안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사태로 숨을 돌리는 순간 쌍용자동차에서는 열아홉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퇴직 노동자가 돈 벌러 나간 사이 그의 부인이 집에서 숨을 거두었고, 두 아이는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의 주검 옆에서 밤을 지새웠다는 끔찍한 이야기도 들었다.
크레인에 올라갔던 노동자는 무려 300일 이상의 농성 끝에 살아서 내려오기는 했으나 공장 굴뚝과 지붕에 올라갔다가 개처럼 끌려 내려왔던 노동자들은 곧바로 회사 정상화 이후 복직 약속 종이 한 장 달랑 든 채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다. 그들이 올라갔던 크레인과 굴뚝은 보통사람들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인간 존재의 막장이나 극한지대다. 그들은 이 지상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저 높은 곳으로 살기 위해 올라갔다. 곤봉과 최루탄을 쏘아대는 경찰, 무기를 든 용역직원, 업무방해로 구속영장 들고 서 있는 검찰, 경찰과 용역의 폭력에는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는 언론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는 그들이 서 있을 공간은 없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이들을 ‘떼잡이’라고 부르고, 검찰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라 부른다. 이명박 정권 집권 2년도 안 된 2009년 11월에 이미 구속노동자는 334명을 넘었고, 쌍용자동차 한 회사에서만 구속노동자가 무려 86명에 달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노동자들도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용자나 언론이 강조하지 않아도 노동자들 자신이 너무도 잘 안다. 그런데 수십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경영 위기에 처하면 오직 노동자들만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해고자 선별 과정이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사쪽의 온갖 협박과 이간질이 난무하고, 파업하다 해고되면 빨간 딱지를 붙여 다른 곳에 재취업도 못하게 만드는 이 사회를 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고, 정당과 정치권,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노조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각오한 결사항전에 나섰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감사론(監司論)에 빗대어 보면, 굶주린 나머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작은 도적은 사실 도적이 아닌데도 무조건 구속되고, 남의 돈을 개인 돈처럼 빼돌리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충직한 머슴을 거리로 내몬 사람들,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로비 자금을 챙긴 ‘큰 도적’들은 언제나 위세 당당하여 야경꾼이나 포도청, 사헌부는 물론 나라의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처벌하지 못한다. 도저히 이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인들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크레인이나 굴뚝에 올라가 소리치고,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는 백성들은 소리 없이 죽어간다.

나라와 사회의 진짜 주인인, 땀을 흘려 생산을 하는 자들이 궁지에 몰려 크레인으로 올라가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옥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우리는 원한다. 다산 선생 말대로 “큰 도적을 잡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죽는다”. 큰 도적 잡아서 일하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정치세력 어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