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6일 토요일

달리는 기차위에 중립은 없다

하워드 진의 자서전 [달리는 기차위에 중립은 없다 -하워드 진의 자전적 역사 에세이] 를 다 읽었다. 하워드 진은 알려진대로 올해 타계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인 역사학자이자 운동가이다. 그의 [미국민중사]는 국내에도 번역이 된 베스트 셀러다.

 

얼마난 FBI의 하워드 진에 대한 사찰기록이 공개되어 큰 논란거리가 된 바 있지만, 미국정부는 그를 매우 위험한 인물, 좌익으로 지목하여 죽을 때까지 사찰 감시 한 것으로 보인다. 아서 술레진저같은 주류 역사학자는 그를 본격 역사학자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몸으로 역사 현장에 뛰어들어 세상을 바꾸려 노했으며 대중들을 직접 교육한 현장 역사학자이자 교사였다.

 

그가 자서전에 기록한 내용의 일부는 우리도 알고 있는 것들인데, 새삼 미국사회의 여러 측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백인인 그가 미국사회의 그 저류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우선 노동자 출신이었으며, 공군 조종사로서 전쟁을 몸소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젊은 시절 남부의 작은 여자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미국의 인종차별 현실을 뼈저리게 겪었고, 결국 그것과 맞서 싸우다가 해직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더욱 새롭게 느낀 점은 미국사회에서 흑인에 가해진 폭력과 불법은  미국의 연방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노골적으로 위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자행되었으며, 흑인은 법의 적용영역 밖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좌익, 간첩,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것인데, 문명국가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60년대는 물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주류 미국사회나 주류 언론들은 계속 모른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 보다 그는 훨씬더 활동가에 가까운 존재였고, 몸으로 미국사회의 허위에 저항해 왔다. 인종문제, 계급문제, 전쟁 문제를 전공하는 미국의 수 많은 사회과학자들 중 그와 같이 몸을 던져서 미국사회를 고발하려 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의 삶이 더욱 돋보인다.  

 

보스톤 대학의 총장과 이사들이 그를 집요하게 추방하려 한 것은 오늘 한국의 여러 비리 사립대학의 현실을 연상케 해 주는 사실이다. 대학은 죽은 학문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그와 같이 '책을 통한 가르침과 사회적 행동 참여'를 함께 하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대학이 바로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의 낙관주의, 인간에 대한 믿음, 행동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들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점이다.

 

"정치권력은 그것이 아무리 엄청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허약하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소심한지를 유념하라"

 

그가 겁을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우치고 있다.

 

결국 그의 자서전을 읽고 더 분명해 진 점은

겁먹은 자들이 조금만 생각을 다잡으면 세상은 쉽게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의한 권력자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체제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고, 아무리 보수 언론을 통해 자신의 비리를 막더라도 그들의 불법은 계속 들통나고 있으며,  

노골적 폭력과 은근한 협박이라는 수단에 호소하지 않고서는 대중을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13일 수요일

Super-super Market(SSM) 기업형 수퍼마켓

사람들은 '4대강'을 들어서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4대강 프로젝트 추진은 국가의 미래와 국토의 보전,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지만, 당장 서민들의 생계 문제와는 거리감이 있다.

 

도시 중소상인들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당연히 SSM, 즉 기업형 대형 수퍼의 무차별적인 확산이다. 이명박 정부들어선 이후 354개였던 대형수퍼가 무려 820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만 올해 66개가 늘어나 155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곳도 19곳이라고 한다. 그 중 가장 공격적인  업체는 단연 홈플러스다. 현재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한국에 약 300개가 개점했다고 한다.  아마 이명박 정부들어선 이후 몰락한 중소상인만 하더라도 수십만명이 넘을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 욕하면서 이명박 절대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이명박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책적 방향과 성격, 즉 친서민정책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없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 대형수퍼의 무차별 확산을 막기위한 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초되었다. 올해들어서도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안이 국회에 상정된지 오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류돼 있다.

 

지난 주 영국의 파이낸설 타임즈는 영국계 유통회사인 테스코(Tesco) 홈 플러스의 한국진출이 규제법안 때문에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크게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형수퍼 규제는 ( 특히 지방정부의 허가와 조정을 거치도록 한 것) WT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일수도 있다고 은근히 흘리고 있다. 영국 대사관 측도 국회의 기업형 수퍼 규제 관련법 처리를 공공연하게 반대해 왔다. 아니다 다를까 홍준표 의원은 이들 영국 회사가 공개적으로 훼방을 놓고 로비를 하고 있어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도시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둘러싸고 영국정부, 테스코, 한국측 대리자인 삼성케스코, 지방정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존재감도 없고, 민중들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별로 목소리가 없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자기당에게 불리한 사안을 폭로하는 지경이다. 중소상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인가? 이들 모두가 성향이 보수적이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인가?

 

기업형 대형수퍼가 들어오면 우리의 생활은 더 편리해질까? 이들이 들어온 이후 시민사회, 지역사회는 과연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게 과연 중소상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소비자, 주민, 시민 모두의 문제인가? 한국에서 정치와 사회운동의 실종이 지금처럼 안타까운 적도 없는 것 같다.

 

 

2010년 10월 11일 월요일

한국에는 왜 노벨상 수상자가 없나?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탄 네기시 에이이치 왈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 연구자들은 능력과 소질이 정말 뛰어났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아쉬웠다. 그분들의 재능을 살라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한국의 과학계에 대해 한마디했다.

 

한국은 재능있는 과학자의 능력을 사장시킨다. 그렇다.

뛰어난 업적을 남길만한 잠재적 후보들이 우선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

우수한 이과생들이 모두 일생 편하게 살수 있는 의대, 한의대를 택한다.

우선 자연과학계 인재들이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준 과학자들이 한국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대학 교수채용이 연고 ( 학연 등)등으로 얼룩져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발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성격이 모난 존재이면 동료 선배 배척 대상이다. 만약 후배들이 그를 채용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수로 있다면 그들 대부분은 그를 거부할 것이다.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학내의 복잡한 정치가 학자들의 창의적인 활동과 의욕을 소진시킨다.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오지 않는다. 조교를 동료로 삼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가 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로부터의 지적 자극이 거의 없다.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이 아닌 경우 실험조교 구하기도 어렵다.

 

정책적으로 과학자들을 홀대한다. 순수학문을 경시하고 멀리보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교육부에 붙여놓았다.

정치적으로도 과학자의 영향력이 없다. 정치꾼들인 문과생들이 모든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 과학자가 장관이나 국회위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영향력있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주요대학의 교수가 되면 생활이 편하고 권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구태여

나이들어서도 무리해서 연구활동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계속 지적인 자극을 줄 동료를 만나기도 어렵다.

 체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면 책보기도 어렵고, 실험도 어렵다.

그래서 포기한다.

 

 근성이 떨어진다.

한 분야에 끝장을 보려는 정신이 약하다.  

교수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정말 그 학문이 그 연구 분야가 좋아서 일생을 걸만한 분야라 생각하면서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잘난 사람 치는 분위기가 있다.

업적을 쌓으면 그만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동료들이 시기한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보상을 절대로 몰아주지 않는다.

동료들이 마음으로부터 업적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도 칭찬하는 분위기가 없다.

 

언론은 한가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 우리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주목하지도 않고 그 가치도 모른다.

 

이런 환경에서 외로운 싸움 수십년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2010년 10월 9일 토요일

박노해 사진전

어제 광화문에 간 김에 박노해 사진전 '나 여기에 그들처럼' 둘러 보았다.

(http://www.likethem.kr/)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 찍은 100만장 이상의 사진 중 120개를 골랐다고 한다.

가난, 전쟁, 학살로 얼룩진 대륙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뭉클한 장면들이 많다.

팔레스타인 중동의 것들은 그래도 약간 익숙한데,  

이디오피아의 사진들은 거의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사진에 붙인 박 시인의 해설도 감탄할만한 내용들이 많다.

 

사진 한장이 책 한권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폭격에서 살아남은 레바논 소녀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겪은 한국전쟁이 연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폭격더미에서 살아나온 사나 샬흡(13세)
폭격더미에서 살아나온 사나 샬흡(13세)

레바논 남부 까나 마을 집단학살 현장. 건물 지하실로 대피한 마을 사람들 중 65명이 사망했고 그 중 35명이 아이들이었다. ‘A Plane VS A Child’(전폭기 대 아이들). 까나 마을 어린이 대학살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인류의 눈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폭격더미에서 살아나온 사나 샬흡은 하루아침에 부모와 언니와 오빠와 집을 잃고 혼자서 어린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소녀 가장이 되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과 우리의 공감 속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

 

"내 나이는 104세이지만 내 기억은 5천년이다"라는 아프칸 할머니의 이야기도 울림을 주었다.

 

 

 

 

 

2010년 10월 7일 목요일

이게 대학인가?

어제 대학 기숙사비 인상 보도를 보고 놀랐다.

고려대의 1인실 4개월 치가 222만원, 다른 사립대가 186만원 한다는 것이다.

4인실도 86만원한다고 한다. 식비가 포함되지 않은 액수이니 식비를 포함하면

4인실 사용학생도 최소 숙식에 50- 60만원 정도는 될 같다.

용돈을 포함하면 지방대학생이 서울의 사립대 기숙사에 들어갈 경우 한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대략 70-80만원 정도는 든다는 이야기다. 

   

친구들과 학교 주변 원룸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거나 더 드는 셈인데,

1인 실 사용하는 '귀족' 학생들은 한 달 생활비에만 120만원 이상 지출하는 셈이다. 기숙사에 1인실을 만든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고가로 책정한 것이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지금의 시대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대학은 건축 적립금을 수백억씩 쌓아놓고 기숙사 건립에는 외부 기업자금을 끌여들였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모든 유지비용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킨 셈이다.

기업으로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대학이 기숙사 건축을 학생복지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방학생, 외국학생 유치를 위한 영업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체 적립금으로 기숙사를 지을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지 기업에게 이 건축과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1977년 내가 대학입할할 당시 관악산 기숙사비가 1만 2천원, 당시 2인실 하숙비가 3만원이었으니 지금 싯가로 하면 대락 15만원 20만원 정도에 숙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액수였다. 7년 동안 3년 반을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가난한 시골학생에게 이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다.

물론 지금도 국립대는 사립대 보다는 좀 더 쌀 것이다. 그런데 듣자하니 국립대조차 기업을 끌어들여 기숙사를 짓는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기숙사비가 하숙비나 원룸 자취 비용과 거의 맞먹거나 오히려 상회할 것이다. 

 

이래저래 학부모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대학이 돈벌이하는 곳이 되어 대학의 정신과 목표는 찾을 수 없다.

기숙사는 하숙과 원룸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니다. 기숙사의 취지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공부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학에서 기숙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통근에 시간 허비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일상을 공유하면서 공부하라는 취지다. 이상적인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일상을 공유하면서 교류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 대학을 만들고 싶고, 또  보고 싶다.

 

너무 이상적인가?

학교 주변 땅값이 너무 비싸다면 학교에서 20, 30분 떨어진 곳에 별도로 기숙사를 짓고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그렇게 한다.

요지는 기숙사 운영에서 이윤을 남기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학재정은 별도로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해결해야지 학부모의 고혈을 짜서

그리고 대학을 마치 돈벌이하는 곳처럼 운영해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요 사립대학은 대학의 근본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가난한 대학이 그런 것이 아니다. 최고 부자대학들이다.

부자들이 더 지독하다.   학부모가 약자니 아무렇게 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돈 없는 사람 대학 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한국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

 

 

 

 

 

 

 

 

 

 

2010년 10월 5일 화요일

공안검사출신이 억울한 민간인 사상검증하는 시대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상의 자유도 없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없는 나라다.

누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는가? 5공시절 악명을 떨친 공안검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긴 민간인에게 사상의 순수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20세기 이야기가 아니다. 2010 오늘 한국의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공안검사 출신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김씨가 '영향력 있는 미디어에 대항하기 위해 때로는 주사파의 행동대원인 빨갱이가 되고 사회적인 난동자가 되더라도 광장에 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글로 동작경찰서나 검찰에서 시위선동 혹은 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글을 올린 것은 시인했지만 그로 인해 보안법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출처 : "서재에 공산주의 서적 비치"... 김종익 죽이기 나선 국감 - 오마이뉴스

인터넷에 글 올린 것으로 시위선동 혹은 보안법 위반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오늘 젊은이들은 공안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멀쩡한 청년들 공산주의자, 친북인사로 몰기 위해 고문을 지시하고, 항변을 해도 다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제 간첩만들기에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구시대 공안검사들이었다.

사상검증'의 바톤은 지난번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상하게 무죄판결을 받은 현경병 의원이 이어받았다. 현 의원은 김종익씨의 노사모 회원 경력을 언급한 뒤 "이 부분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데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국 정치적 입장을 갖고 하신 게 맞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다. 

 

현 의원은 "(MBC) <PD수첩> 방송에 나갈 당시 증인 뒤에 나온 서재를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한 서적은 공산주의·사회주의·북한 관련 서적이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랑이나 조선노동당연구가 공사눚의 사회주의 관련 서적이라는 이야기다.
제목만 '조선노동당'이 들어가도, 대상만 사회주의 관련자를 다루어도 사회주의 관련 서적이라는 이야기다. 20세기 이야기가 아니다. 2010년 10일 지금 한국 국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결국 김종익은 냄세가 많이 나는 사람이므로 그런 사찰과 처벌을 당해도 싸다는 논리다.
그렇다.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의심가는 사람 죽여도 좋다. 좌익의심되는 사람, 아니 국가의 공식 논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김영란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서강대 석좌교수가 되었다. 신선한 충격이다. 수십억 아니 백억대의 수입을 포기하고 전관예우의 관행을 깬 것이다.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해서 지위과 위세를 이용해서 엄청한 부를 축적하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쉽지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온 곳이 우리 법조 관행이다. 공직자로서 판사, 검사가 퇴임하여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반대 입장에서 맡는 웃지못할 관행이 반복된 것은 우리모두가 잘 아는 일이다.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법초체계가 이상하게 만들어진 까닭에 사기업에 일하는 변호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공직자인 판사나 검사가 곧바로 사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특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온 셈이다. 명예와 돈을 다 거머쥐겠다는 법조인들의 탐욕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제 이 젊은 퇴임 대법관이 몸소 실천을 하여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였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은퇴를 앞둔 486 세대도 이제 몸으로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선배들이 해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누가 이 세대를 신뢰하겠는가?